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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 217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용도지역 현황

한국의 용도지역은 부동산과 도시계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한국의 용도지역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총 용도지역 지정면적 한국의 총 용도지역 지정면적은 106,232㎢입니다. 이 중 도시지역은 17,792㎢(16.7%), 관리지역은 27,304㎢(25.7%), 농림지역은 4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871㎢(11.2%)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0.02%)는 아직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지역입니다. 2. 전년 대비 용도지역 변화 전년 대비 용도지역은 도시 및 군 관리계..

사회 시사 2023.07.20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과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등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1. 허가구역 지정과 투기우려 대응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의 지정은 투기행위자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가 있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해당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로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합니다. ..

사회 시사 2023.07.20

창녕군 태양광 발전 허가기준 대폭 완화한 조례개정안 통과

창녕군 태양관 발전 허가기준 대폭 강화한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과 시켰습니다. 현재까지의 조례에서는 창녕군에서는 사실상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는 거의 불가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7월 14일 창녕군 의회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는 조례안을 통과 시킨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 하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 봐야 할 듯 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로 인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소지는 어느정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우선 개정전 태양광발전 허가에 대한 창녕군 계획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입법예고 된 원안은 다음과 같았습다. 만약 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면 자칫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을 수도..

사회 시사 2023.07.19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책: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피해자결정 신청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사기 피해자요건에 부합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경매의 유예·정지 국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중지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국세·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경매 및 공매의 지원 융자 등의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혜택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피해자 신청 절차와 다양한 지원 ..

사회 시사 2023.07.13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 빈집 개량에 새로운 가능성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된 지침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이 개편 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여전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량과 신축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원입니다. 융자 금리는 2%로 매우 낮으며,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 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혜택 취득세 감면: 농촌주택 개량․신축 시,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농촌주택 개량․신축 시,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혜택이 제공됨. 1주택자까지 확대된 대상자: 이제 빈집 개량 시 1주택자까지도 융자 지원 대상자로 포..

사회 시사 2023.07.12

10년만 지나도 구축 취급을 받고 형편없어져 버리는 우리나라 주택의 현실

주택 중개를 하는 경우 보통 사람들이 인지하기에 최대 3년 이내 정도에 지어진 주택이라면 신축이라 생각을 하지만 5년만 넘어가도 구축 취급을 받기 시작하고 10년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전원주택 등은 그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현장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끼곤 합니다. 실제로 시골주택의 경우 몇십년 된 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폐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 이구요.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집을 주거의 공간보다는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더욱더 심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평생 아끼며 가꾸고 살아야 할 주거 공간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미국 부동산 사이트를 들여다 보면 수십년 지난 주택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

사회 시사 2023.07.11

농어촌 골치거리 빈집 이제 본격적인 처리 시작 되는 건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시골지역의 뿐만 아니라 도심외곽 여러 곳곳에 흉물스런 빈집들이 방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연히 창녕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농어촌 정비법 등 빈집관련 법이 생긴 이후 빈집처리에 관한 창녕군 공고를 이제야 처음으로 보게 되네요. 빈집처리에 대한 공고가 많이 등장에서 농어촌에겨 겪고 있는 심각한 빈집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빈집 문제와 시골지역의 현황 인구 감소로 인해 시골지역에서는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한 분들은 방치된 빈집들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사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빈집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17..

사회 시사 2023.07.10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 및 반지하 공공매입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과 지원을 제공하고,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이 추진 될 예정 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 개선 국토부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을 개선하였다. 이제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2.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중복 지급 개선 서..

사회 시사 2023.07.10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련법 입법예고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예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 현재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악성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긴 했으나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악성임대인 정보공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정보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까지 법령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40일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시사 2023.07.05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집주인)에게 송달 되지 않아도 등기 가능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이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한결 수월하게 될 예정 입니다. 오는 2023년 7월 19일 부터 바로 시행이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용하였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고지서가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지 그 다음절차로 임차권등기를 등기에 기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고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의 자유를 보호..

사회 시사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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