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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빈집 방치하면 매년 1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잘못된 정보 바로 잡아 드려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이제는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최대 1년에 1천만원이 부과 된다 라고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너무 많이 잘 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최근 유튜브 영상을 보니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농.어촌 빈집에 대해서 마치 거의 모든 집들이 그대로 놔두면 벌금을 천만원씩 매년 내야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매물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올 것이니 앞으로는 시골집 구하기가 쉬워질 것 이라구요. 저 역시 그랬으면 하는 바램 간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을 한번만 읽어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빈집은 ..

사회 시사 2024.02.16

창녕 남지읍 국민체육센터 시범운영 시작

창녕군 남지읍 국민체육센터가 드디어 시범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2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은 시범운영기간이다 보니 운영 시간은 짧은 편 입니다. 단,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시설 운영이 무료이니 운영 가능시간에 충분히 이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1층 수영장의 모습은 담지를 못했고 2층 헬스장 모습만 우선 사진으로 담아 봤습니다. 헬스장 내부가 시원시원하니 넓고 좋더군요. 4월 부터 유료화 되면 시설 이용요금은 수영은 월 5만원, 헬스는 월 4만원이라고 하니 미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시사 2024.02.07

창녕촌집 매매 저렴한 가격 3500만원 슬라브주택, 별채 굼불방 등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봉암리에 소재한 비교적 저렴한 시골집 매매 건 입니다 매물 간략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대 : 245㎡(74평) 건축면적: 84.85㎡ 단독주택 58.5㎡(18평) / 조적조 창고 : 26.345㎡(8평) /목조 방수/욕실수 : 3/1 방향 : 동 매매가 : 3천 5백만원 이곳 주택 앞 까지의 차량 진입은 무난한 편 입니다. 주택 인근 주차공간이 충분하며 마당 주차를 원할 경우에는 창고를 하나 허물면 마당 주차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주택의 상태는 얼마전까지 세입자가 거주를 하였으나 전반적인 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주택은 슬라브 본채와 굼불아궁이가 있는 별채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별도로 야외 창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 내부 욕실은 있으나 화장실은 야외 ..

창녕 도천면 삼호아파트 매매, 방3개 욕실 1개 리모델링 즉시입주 가능

안녕하세요. 명가공인중개사무소 유소장 입니다. 창녕군 도천면 삼호아파트 매매건 입니다. 매물 세부 내역 입니다. 내부는 도배가 완료, 욕실수리 주방 등 일부 리모델링이 되어져 있는 상태 입니다. 보일러 역시 새 제품으로 교체 된 상태 입니다. 매매할 아파트는 동향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로 해당 층수는 5층중 3층 입니다. 참고로 삼호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이점 감안하여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땅 창녕전원주택지 매매 문의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업등록번호 48740-2016-00001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289-59 T. 055-536-4982 M. 010-9996-7929 소장(공인중개사) : 유청남 명가부동산TV 유튜브채널 : https://goo.gl/YzfmBw 창녕부동산, 함안부동산, ..

국토교통부, 시세 조종 교란 허위계약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과태료 부고, 고발조치 세무조사 등 철퇴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시세를 조작하거나 교란하기 위해 신고한 허위계약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으며, 다양한 거래유형과 허위신고의 형태를 밝혀 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부동산 관련 거래시스템들이 변화해 나가는 것을 보면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적발해 내기가 점점 더 쉬워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사 범위와 대상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에서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총 1,086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 간의 특수..

사회 시사 2023.08.10

get into 미국인들 자주 사용하는하지만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구동사

get into 사전을 검색해 보면 “ …에 들어가다, 타다; [목적지 따위]에 도착하다.”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get into는 단순이 ~에 들어가다. 타다. 도착하다 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기에는 그 활용범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서 get into를 치면 연관해서 이어지는 의미가 한 두 가지가 아니네요. 심지어 get into는 싸움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늬앙스는 물리적인 어떤 공간안으로 들어가다는 의미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닐 것이라 보여 집니다. 우리도 한국말을 할 때 어떤 것에 빠지다 라고 할 때 물에 빠지다. 문제에 빠지다. 어려움에 빠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get into는 물리적인 것 안으로 들어가는 것 뿐만이..

국토교통부와 HUG,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오픈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오픈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8월 7일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센터의 역할과 기능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

창녕군 계획조례 태양광관련 개정안 2023년 8월 3일 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창녕군의 태양광관련 계획조례 개정안이 우여곡절끝에 2023년 8월 3일 부터 일부개정된 내용이 시행 되었습니다. 조례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왕복 2차선(폭 6미터)이상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를 말한다)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가옥과 가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내로서 10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에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창녕..

사회 시사 2023.08.03

전원주택지 구입시 확인해 보면 좋은 필수사항

현재 까지도 시골의 많은 지역들이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된 지적정보로 만들어 진 토지경계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지적도와 불일치 되어져 있는 곳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여 부정확한 경계를 바로 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외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 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골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 등을 짓고자 하시는 경우 내가 구입하는 토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었는지를 한번쯤은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확인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니 먼저 확인 절차부터 간단히 설명 드리고 왜 꼭 확인이 필요한지를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등을 통해서 “바른땅” 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른땅 : 지적재조사” 홈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7월 26일부터 전국동시 시행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사업의 규모와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이 지원 사업의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과 임차인들입니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사회 시사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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