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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 224

함양-울산 고속도로 개요 및 향후 전망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울산광역시까지 약 145km에 걸쳐 서부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대규모 교통 인프라입니다. 이 도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남 내륙과 울산, 부산권의 산업과 관광을 연계합니다.언제쯤 개통이 되나 싶었는데 요즘 고속도로 공사구간을 돌아보면 모든 구간 개통이 이제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1. 함양 울산 고속도로 구간 및 개통 일정 - 창녕-밀양-울산 구간(약 73.7km):  - 2024년 말 부분 개통 예정입니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창녕과 울산 간의 이동이 약 1시간 10분으로 단축됩니다.  - 기존의 밀양-울산 구간은 이미 개통되어 있습니다 - 함양-합천-창녕 구간(70.8km):  - 이 구간은 20..

사회 시사 2024.10.30

농촌체류형쉼터 사용기간 12년 제한 하지 않는다! 입법예고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것 때문에 한동안 이슈가 되었다가 사용기간을 12으로 제한한다고 하여 정말 논란이 많았었는데요.초기 발표되었던 내용과 달리 실제 입법내용에는 12년 사용기간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다음은 농촌체류형 쉼터에 관해 입법예고된 내용 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 및 정의 -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농작업 중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숙소로 분류되며, 사용자가 직접 활용해야 합니다. ■  설치 요건 및 기준 1. 연면적 제한:    - 쉼터의 연면적은 33㎡ 이하로 제한됩니다. 2. 농지 면적 조건:    - 쉼터와 부속시설(주차장, 정화조 등)을 포함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사회 시사 2024.10.30

농촌체류형 쉼터 현실성이 전혀 없어져 버린 이유

농촌체류형 쉼터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정책으로,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작은 숙소형태 입니다.이는 기존의 농막 제도를 개선한 형태로, 농촌의 인구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마련이 되었는데요.이 농촌 체류형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연면적 33㎡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지어져 취침과 취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속시설로 주차장, 데크, 정화조 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허용됩니다.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한때 폭발적 이었죠.그러나 관심은 딱 여기까지....현재는 그 누구도 농어촌 체류형 쉼터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상태 입니다.왜 그럴까요?농촌체류형 쉼터의 최악의 단점  최대 12년까지만 ..

사회 시사 2024.10.22

창원국가산단 2.0 경제창출 효과 및 기대효과 등

창원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니 이제 한계에 부딪힌 모습으로 창원국가산단 2.0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데요.창원국가산단 2.0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집니다.새로운 도약을 위한 빠른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1. 개요 창원국가산단 2.0은 기존 국가산업단지를 고도화하여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재편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7년까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아래는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한 사업대상 예정지 지도의 모습입니다.[자료출처 : 창원시 홈페이지]2. 투자규모 경제창출효과 창원국가산단 2.0은 4차 산업..

사회 시사 2024.10.17

창녕 남지읍 도시계획도로 덕진7차 아파트 인근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지 관련 소식

2024년 10월 15일자 공고 내용 입니다. 남지 덕진7차 아파트 인근 도로구간 일부가 다소 좁아 불편함이 있었는데 본격적인 확포장 공사를 위한 사항이 추진되고 잇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해당 구간에 도로 확장이 되면 남지읍 전체를 순환해 주는 도로여건이 훨씬더 개선이 될 것으로 여겨 집니다.

사회 시사 2024.10.17

부동산 뉴스: 2024년 미국 주택 시장 전망 9월 현재(Real Estate News: 2024 U.S. Housing Market Outlook)

2024년 9월,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높은 금리**가 구매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집값은 **2023년 대비 4.3% 상승**했으나, 매달 상승률은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주저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 특히 **모기지 금리**가 높아지면서 집을 사는 것이 더 비싸졌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어, 주택 구매가 조금 더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집값은 2.2%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시장의 안정성이 조금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별 차이**도 있습니다...

사회 시사 2024.09.20

농어촌민박, 새 활력 맞이한다! 규제 완화와 안전 강화로 더욱 풍요로운 농촌 체험 기대해봐요!

농어촌민박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3일 발표한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규제 완화와 관리 강화를 통해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완화 1. 주택 규모: 농어촌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사업장 난립 방지를 위해 230㎡ 미만으로 제한했던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객실 수 상한(10개) 내에서 조정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고급화·다양화되는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객실 외 시설(바비큐장, 수영장 등)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식사 제공: 농어촌 지역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고 민박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산간벽지·도서지역 민박에서 제한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

사회 시사 2024.07.08

도로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 2024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는 도로 정책,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하여 2024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MZ세대, 노약자, 여행객, 운전자, 외국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정된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 도로 낙하물, 도로파임, 로드킬 등 신고 (척척앱 이용) - 다양한 홍보 활동 참여 방법: 척척앱: 모바일 신청 국토교통부 누리집: 지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 (road119@kict.re.kr)신청 기간: 2024년 5월 10일 ~ 6월 4일 선정 인원: 250명 활동 기간: 2024년 7월 ~ 2025년 6월 혜택: 활동 실적에 따른 분기별 활동비 ..

사회 시사 2024.05.09

자동차 리콜소식 현대, 기아·랜드로버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기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7,738대의 안전 결함을 발견하여 자동차 리콜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차량을 운행하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꼭 시정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리콜 대상 차종 및 결함 내용 현대·기아: 아반떼, K3 등 5개 차종 4,118대 및 3개 차종 2,668대 결함: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음 시정 조치 일자: 2024년 5월 13일(월)부터재규어랜드로버: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등 2개 차종 329대 결함: 뒷면 우측 등화장치 고정너트 체결 불량으로 후미등, 제동등, ..

사회 시사 2024.05.08

새로운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 사육 주의하세요!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 사육 주의하세요! 새로운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안전한 반려동물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변경 사항 공개!반려동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특히, 맹견 사육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 사육 허가 필수! (1) 대상: 도사견,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개 품종 또는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 (2) 신청: 소유권 취득 후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청 (3) 필수 조건: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단, 8개월 미만 어린 개는 수의사 진단서 제출 시 연기 가능) (4) 허가 여부 판단: 사전 설..

사회 시사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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