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시세를 조작하거나 교란하기 위해 신고한 허위계약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으며, 다양한 거래유형과 허위신고의 형태를 밝혀 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부동산 관련 거래시스템들이 변화해 나가는 것을 보면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적발해 내기가 점점 더 쉬워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사 범위와 대상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에서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총 1,086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 간의 특수..

창녕군의 태양광관련 계획조례 개정안이 우여곡절끝에 2023년 8월 3일 부터 일부개정된 내용이 시행 되었습니다. 조례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왕복 2차선(폭 6미터)이상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를 말한다)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가옥과 가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내로서 10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에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창녕..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사업의 규모와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이 지원 사업의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과 임차인들입니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서울주거포털 전월세몽땅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자면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여전히 아파트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가율이란 매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을 의미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 1년간 평균전세가율은 61.8%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올해 2분기인 3월~6월까지의 전세가율은 54.3%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반면 전세사기 등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던 빌라 등으로 불리우는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가율 1년 평균이 76.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2분기평균은 71.6%으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위험수준인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에서의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기는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60% 정도 입니다. 하지만 주택가격 하락시..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규제 완화가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역전세 위험가구가 100만호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라 보여지는데요. 세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아직 까지는 관계 기관의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없으나 지난 7월 2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이 미리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역전세 관련하여 어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제 완화로 인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개요 한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최근 역전세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한국의 용도지역은 부동산과 도시계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한국의 용도지역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총 용도지역 지정면적 한국의 총 용도지역 지정면적은 106,232㎢입니다. 이 중 도시지역은 17,792㎢(16.7%), 관리지역은 27,304㎢(25.7%), 농림지역은 4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871㎢(11.2%)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0.02%)는 아직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지역입니다. 2. 전년 대비 용도지역 변화 전년 대비 용도지역은 도시 및 군 관리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과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등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1. 허가구역 지정과 투기우려 대응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의 지정은 투기행위자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가 있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해당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로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합니다. ..

창녕군 태양관 발전 허가기준 대폭 강화한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과 시켰습니다. 현재까지의 조례에서는 창녕군에서는 사실상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는 거의 불가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7월 14일 창녕군 의회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는 조례안을 통과 시킨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 하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 봐야 할 듯 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로 인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소지는 어느정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우선 개정전 태양광발전 허가에 대한 창녕군 계획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입법예고 된 원안은 다음과 같았습다. 만약 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면 자칫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을 수도..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사기 피해자요건에 부합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경매의 유예·정지 국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중지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국세·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경매 및 공매의 지원 융자 등의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혜택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피해자 신청 절차와 다양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된 지침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이 개편 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여전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량과 신축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원입니다. 융자 금리는 2%로 매우 낮으며,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 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혜택 취득세 감면: 농촌주택 개량․신축 시,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농촌주택 개량․신축 시,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혜택이 제공됨. 1주택자까지 확대된 대상자: 이제 빈집 개량 시 1주택자까지도 융자 지원 대상자로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