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향후 아파트 가격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국토부에서는 지난 2022년 6월 전국주택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거래량이 충격적인데요. 주택거래량을 통해서 향후 아파트가격을 전망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통계추이를 살펴보자면 한동안 아파트 가격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 전국 주택거래량 큰폭으로 감소 전년 동월대비 마이너스 43.4% 2022.6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0,30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월인 5월에는 매매거래량은 63,200건으로 전월대비 20.4% 감소, 전년 동월(‘21.6월, 88,922건) 대비해서는 4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년 평균(89,084건) 대비 43.5%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2022.6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창녕군 관내 농경지, 임업지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경작을 하고 계신 분들 중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셔서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액지원은 아니며 설치비의 60%까지 지원이 됩니다. 창녕군 공고 제2022-1224호 2022년도 제2차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계획 공고 2022년 7월 18일 창 녕 군 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2022년도 제2차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자격 ○ 관내 농경지, 임업지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는 자로서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창녕군에서는 지난 2022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였으며, 주거지 및 상업시설, 농경지의 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에 대한 고시공고를 하였습니다. 해당지역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1289-1번지 일원 입니다. 해당지역 주변의 토지거래나 주택등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고시 제2022 - 69호 계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창 녕 군 수..

토지합병을 위해서는 지목이 같아야 하고, 합병하려는 토지가 연접해 있어야 하며(서로 붙어 있어야 하며),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지만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맞지 않는다면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병은 방문신청으로도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수수료 천원이면 쉽게 합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사를 자주다니다 보니 토지별로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게 되면 합병신청이 안되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일치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토지..

코로나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국내외 경제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편 입니다. 아울러 긴 가뭄과 마른 장마로 인해서 농민들의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올해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농식품부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등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금리 인하 조치*에 ..

지난 7월 13일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빅스텝을 단행하여 기준금리를 무려 0.5%포인트를 올려서 현재 기준금리는 2.25%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출이 있는 가계와 기업들에게는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수단의 하나가 바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기준금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시..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을 시행한다고 하니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들께서는 관심을 갖어 볼 만한 내용 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2.25%인데 반해 이자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융자 대출금리는 1% 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단비같은 소식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래 내용은 창녕군을 기준으로 한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22년 하반기 융자시행계획 공고 내용입니다. 1.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등 개인의 경우 최대 3천만원, 법인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창녕군)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26일 0.5% 였던 기준금리를 0.25p를 올려서 기준금리가 0.75%가 된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오늘 7월 13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진행하여 현재 기준금리는 2.25% 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준금리가 무려 세배나 오른 것이라 봐야 겠는데요. 물가안정과 미국기준금리와의 역전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그 파장이 만만치는 않을 듯 합니다. 오늘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전 기준금리는 1.75%였습니다. 0.5%포인트를 올린것이 숫자상 별거 아니라 여겨질 수 도 있으나 달리 해석해 본다면 직전대비 기준금리가 30%가까이 올랐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8·10·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

창녕군에서는 오는 2022년 7월 22일까지 2022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드림카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열흘 정도밖에는 신청기간이 남지 않았으니 청년구직자 분들께서는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22일 이전에 신청을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드림카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인당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 원의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하며 체크카드 및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서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하네요. 드림카드 신청 대상자에 대한 상세 내용과 신청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방문접수는 안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합니다. 1. 모집기간 : 2022.7.4.(월)~7.22.(금) 2. 모집인원 : 24명(경남 전..

우리나리인구 중에서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최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토지보유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1,805만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체별로 토지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토지소유현황 (1) 개인 토지소유수 개인의 토지소유 현황은 ‘20년 1,805만 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 되었습니다. (2) 개인토지소유면적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년 46,398㎢ 대비 0.1% 증가한 46,445㎢으로 나타남 (3) 개인토지 세대수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수는 ‘20년 1,413만 세대 대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지난 2022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91% 상승, 거래량은 19.3%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22.3월 지가는 0.31%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낮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22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1만 8천 필지(476.6㎢)로, 전분기(약 76.6만 필지) 대비 19.3%(약 14.8만 필지) 감소, ’21년 1분기(약 84.6만 필지) 대비 26.9%(약 22.8만 필지) 감소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4만 필지(444.3㎢)로 전분기 대비 17.6%, ’21년 1분기 대비 16.4% 감소하였습니다. 통계추이를 확인해 보시고 토지거래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분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시골지역의 뿐만 아니라 도심외곽 여러 곳곳에 흉물스런 빈집들이 방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귀농귀촌하여 사시는 분들이 주변의 방치된 시골의 빈집들로 인해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전에는 곳곳에 방치된 흉물스런 빈집들이라 해도 사유재산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빈집문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서 2017년 이후 부터는 빈집관련 법령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개정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어촌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의거하여 빈집관리가 한층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문제가 되는 빈집들을 개별 신고를통해서도 ..

상속받은 농지 무단 휴경 괜찮은 것인가?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8년 통계를 인용, 발표한 농업인의 연령별 농지 소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농지 면적의 45.1%를 7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고 36.2%는 60세 이상 7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다고 조사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전체 농지 면적의 81.3%를 60세 이상 고연령층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농가의 고령화는 아주 심각한 수준인 상태이긴 합니다. 아울러 GS&J 박석두 연구원이 한국 농업인신문에 기고한 자료에 따르자면 현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율과 영농 승계율을 고려하면 이들의 사망 시점인 약 15년 후(평균 기대수명 81.4세 적용)에는 전체 농지의 84%가 비농업인 소유농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

요즘 분위기상 최근 여러 글에서 자경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기간, 조사대상, 주요조사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요약한 내용 입니다. 내용을 잘 살피셔서 혹시나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실시기간 2021년 7월16일부터~11.30일까지 2. 조사대상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2..

임대주택사업자인 분들은 현재는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가입요건등에 혼선이 있고 처벌규정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미가입자의 처벌규정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이어서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면제사유 규정, 미가입자의 경우 형사처벌대신 과태료로 변경 등 몇 가지 사항이 변경이 될 예정 입니다. 사실 형사처벌규정이 과태료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변경 사항이 크게 와 닿지는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듯 해서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지 간략히 몇 가지 요약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주요개정 내용 ..

지난 LH사태 뿐만 아니라 최근 정치인들의 농지법 위반 사례 등이 나타남에 따라 왜 규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가로 여론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속 강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었는데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해 볼 수가 있는 내용 이었습니다. 조사대상 선정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농지가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지를 간략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내용으로 실제 실태조사 방식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내용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선장방식의 변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 ..

현재의 부동산정책을 살펴보자면 집 값의 과도한 상승과 전세난은 어쩌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다고 여겨 집니다. 지난 2021년 8월 2일 유동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소관위심사진행중인 상태 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강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폭등하고 있는 집값은 더 이상은 규제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규제정책이 또 바뀔 예정이라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짧은 글을 올려 보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며 얼마든지 다른 의견도 있을 것이라 여기시고 너그러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듯이 한쪽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것이 팽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쪽에 출구를 잘 열어 줘야 합..

많은 분들이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광고를 보니 “이집은 지적도상 맹지이지만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앞집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를 하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어떤 것일까요? 민법 제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

옛날 중국의 원나라말경에 가난한 농부의 아이가 있었데요. 그 아이는 하루 한끼도 못 먹을 정도로 집안이 가난하였지만 낮에는 집안일과 농사일을 돕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히 공부를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불을 지피고 남은 숯을 필기도구로 삼고 나뭇잎을 종이 삼아 글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훗날 그 소년은 역사, 서화, 소설, 희곡을 기록한 ‘철경록’이라는 30권의 책을 쓴 유능한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진감래는 쓴 것이 다 하고 나면 단 것이 온다는 뜻 으로… 고생 끝에 좋은 일이 온다는 의미 입니다. 피겨여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연아 선수, 빌보드차트 1위에 오른 BTS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연예인들도 고된 훈련과 연습을 한 뒤에 달콤한 영광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 처럼 ..

2021년 8월 18일 이후 부터는 민간입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1항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험가입의무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가입 예외 대상도 있고 가입 자격불가 요건도 있으니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가입예외 대상 선순위 채권금액(저당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그러한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증명해야 합니다. 즉 보증금 상환에 대해서 안전한 임대주택이니 굳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2. 가입불가 대상 이 경우 가장 큰 문제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다음과 같을 경우 보증보험가입 불가 대상입니다. 은행대출 등 선순위채권과 ..

오늘의 사자성어 공부는 새옹지마(塞翁之馬) 입니다.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정성을 들여 기르던 말이 도망을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말이 도망을 쳐서 어떻게 해요? 너무 안되었어요!” 라고 위로를 하자 말을 잃어버린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하며 크게 낙심하지 않고 태연하게 있었다고 하네요. 그로부터 얼마 뒤 도망쳤던 말이 짝을 이루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웃사람들은 다시 “도망쳤던 말이 복을 가지고 돌아 왔다며 축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이게 오히려 나쁜 일이 될지 알 수 없다며 하며 기뻐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

오늘 공부해 볼 사자성어는 바로 괄목상대 유래에 관한 것 입니다. 괄목상대는 중국 삼국시대의 학문과 무예를 겸비한 여몽이라는 장군의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여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싸움만 잘하는 무식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나라의 황제인 손권은 이런 여몽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기를 바랬다고 하네요. 그런 황제의 마음을 알아차린 여몽은 학문을 닦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아 무예와 지혜를 겸비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오나라 정치가이자 장군인 '노숙' 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할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몽이 놀라보게 달라졌음을 알고 크게 감탄하고 둘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몽이 한 말이 바로 '괄목상대' 라는 말입니다. 비빌괄, ..

어디선가 들어 본듯 하거나 혹은 흔히 쓰는 사자성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해 볼까 합니다.^^ 그 뜻과 사용방법은 알고 있으나 그 유래까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은 "불언장단" 이란 사자성어에 대해서 그 유래를 살펴 볼까 합니다. 不 아닐 불 言 말씀 언 長 긴장 短 짧을 단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글을 창제했던 세종대왕시절 영의정,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바로 아래 국무총리를 지냈던 황희정승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황희의 젊은 시절 어느 날 친구 집으로 가는 길에 들판을 지나다 잠시 쉬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 마침 농부가 두 마리의 소를 몰며 논을 갈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던 황희는 갑자기 무언가가 궁금해서 농부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황희가 농부에게 묻길 " 두 마리의 소 ..

통상 주말농장용 농지라고 하는 것은 1000㎡미만, 대략 302평 이하의 농지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의미 합니다. 현재까지는 1000㎡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것에는 특별한 규제도 없었을 뿐더러 매도 시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질 않고 3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있어서 투자용 토지로 크게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조그만 농지 하나 사서 농막하나 놓고 텃밭좀 가꾸다가 나중에 괜찮으면 집짓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현재 그러고 계신 분들의 경우 본 영상을 좀더 주의 깊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2022년 부터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농장용 농지의 경우 양도와 취득시에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대부분 잘..

몇 일전 MBC PD수첩에서 외국인들이 K-부동산 쇼핑에 나섰다는 방송을 접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건축물 매매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래, 지난해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와 함께 특히나 중국투기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파트시장을 흐려 놓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며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7년 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인이 취득한 아파트의 금액 규모가 무려 3조 1,691억원으로 전체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의 절반이 넘는 58.6%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상상이상의 금액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하려고 하니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통계치를 찾을 수가 있었으나 아파트의 경우 마땅한 통계자료를 찾기가 어렵..

과연 우리나라 가정의 몇 %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제 주변 지인들의 경우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리 많지는 않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1년 7월 1일자로 발표된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결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무려 절반이 훌쩍 넘는 가정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개인의 토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요인 중 하나는 여전히 유행이 진행중인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기 위한 주말농장의 영향도 제법 있었을 것이라 여겨 지긴 합니다. 유튜브를 살펴보면 전원주택, 주말농장, 농막 등의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긴 하니까요.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자면 2020년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

여전히 도심 뿐만 아니라 특히 농.어촌의 노후된 주택에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는 폐암 유발 등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입니다. 제가 어렸을때는 수많은 집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슬레이트의 발암물질에 대해서 무지한 때에는 사람들이 슬레이트에 삼겹살을 구워먹을 정도로 무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년도도 창녕군청에서는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 공고가 나왔네요. 매년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번년도에 신청을 못 하게되면 올해 지원을 못받게 되니 빠른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물량 농가당 지원금액 ■ 지원대상: 주택,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벽체 철거 및 지붕개량 ■ 지원범위: 슬레이트 ..

제가 처음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하고 각종 등록처리를 할 때에는 여전히 방문을 통한 업무처리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점점더 모든 업무를 비대면을 통해서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듯 합니다. 예전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등록을 하거나 고용해지를 하려면 매번 20여분 이상을 운전해서 군청까지 방문해서 서류접수하고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히 업무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편해 졌네요. 몇 시간 걸렸던 업무처리리를 단 5분만에 끝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업무처리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나마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고용또는 고용관계종료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 ..

농민자격의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긴 하지만 보통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평가)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를 농민자격을 갖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농업을 생계로 하는 가구를 농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농가수와 농가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인구의 연령구성 또한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노동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생산력도 그만큼 감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우리나라 농가 및 농가인구의 변화추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0여년간 82만명 가량 감소한 농가인구 수 65세 이상 비중은 47%에 육박 지난 2010년에 약 117만호 이상의 농가와 ..

올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이 되었죠.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에 관한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관련 현업에 있으면서 늘 공감을 하는 바 입니다. 임대차 3법 역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이긴 하나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주인의 계약갱신 확인요청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부분으로 인한 파급력이 현업에서는 가장 크게 와 닿고 있는 듯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그냥 묵시적으로 살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이제는 집주인이 더 살건지 말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