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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 217

도로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 2024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는 도로 정책,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하여 2024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MZ세대, 노약자, 여행객, 운전자, 외국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정된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 도로 낙하물, 도로파임, 로드킬 등 신고 (척척앱 이용) - 다양한 홍보 활동 참여 방법: 척척앱: 모바일 신청 국토교통부 누리집: 지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 (road119@kict.re.kr)신청 기간: 2024년 5월 10일 ~ 6월 4일 선정 인원: 250명 활동 기간: 2024년 7월 ~ 2025년 6월 혜택: 활동 실적에 따른 분기별 활동비 ..

사회 시사 2024.05.09

자동차 리콜소식 현대, 기아·랜드로버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기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7,738대의 안전 결함을 발견하여 자동차 리콜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차량을 운행하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꼭 시정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리콜 대상 차종 및 결함 내용 현대·기아: 아반떼, K3 등 5개 차종 4,118대 및 3개 차종 2,668대 결함: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음 시정 조치 일자: 2024년 5월 13일(월)부터재규어랜드로버: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등 2개 차종 329대 결함: 뒷면 우측 등화장치 고정너트 체결 불량으로 후미등, 제동등, ..

사회 시사 2024.05.08

새로운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 사육 주의하세요!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 사육 주의하세요! 새로운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안전한 반려동물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변경 사항 공개!반려동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특히, 맹견 사육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 사육 허가 필수! (1) 대상: 도사견,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개 품종 또는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 (2) 신청: 소유권 취득 후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청 (3) 필수 조건: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단, 8개월 미만 어린 개는 수의사 진단서 제출 시 연기 가능) (4) 허가 여부 판단: 사전 설..

사회 시사 2024.04.26

주택거래시 발생하는 하자 문제 미국에 있는 Disclosure 제도 도입해 보면 어떨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항상 발생하는 하자발생의 문제...구매자가 나름 꼼꼼히 체크를 해 본다고는 하지만 집주인이 감추고 얘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기에 주택 거래후에 하자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부동산 중개거래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라는 것이 존재하여 그나마 하자에 대한 체크가 가능 하지만 이 마져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약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서로간 하자 유무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구요.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는 Disclosure 제도라는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100%는 아니겠지만 하자 발생에 대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가 있습니다...

사회 시사 2024.04.25

주의하세요! 귀하의 차량이 리콜 대상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3개 차종 206,844대에 대해 제작 결함을 발견하여 시정 조치(리콜)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차량들이 리콜 대상인가요? 기아: 니로 HEV 등 2개 차종 (111,307대), K9 (21,770대), 니로 PHEV 등 2개 차종 (7,287대) 현대: 엑센트 (37,059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GLE 450 4MATIC 등 12개 차종 (12,629대), A 220 Sedan 등 21개 차종 (12,797대), E 300 4MATIC 등 3개 차종 (1,512대) 스텔란티스: 짚체로키 (2,483대)리콜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아: 니로 HEV 등 2개 차종: 2024년 ..

사회 시사 2024.04.24

공영 주차장 야영 및 취사 금지, 9월 10일부터 시행! 1차 위반만 해도 과태료 30만원

민원 폭발했던 관광지 공영주차장 불법 야영, 이제는 과태료로 단속! 해수욕장 시즌을 앞두고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야영과 취사 행위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소음 발생, 쓰레기 투척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죠.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9월 10일부터 시행!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 덕분에 이제는 해결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다가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명확하게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회 시사 2024.04.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반대의견 피력

2024년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간략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담은 내용은 전혀 없으며 아래 내용은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개인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서 상호간의 입장차를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쌀 의무매수에 대한 반대의견 개정안 내용: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 우려되는 점: 농업인의 쌀 생산 유지 동기 부여 → 쌀 공급과잉 심화 막대한 재원 소요 →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 투자 어려움 밀, 콩 등 작물 전환 제약 2.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개정안 내용..

사회 시사 2024.04.19

2024년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완벽 가이드: 궁금증 해결부터 신청까지!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목적: 근로 참여 유도 및 자녀 양육 지원 2. 주요 내용 지급액: 연간 최대 330만원 (근로소득 + 자녀장려금) 근로소득: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2024년 기준)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주의: 6월 1일 ~ 12월 2일 신청 시 5% 감액 지급일: 8월 말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모바일, 우편)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 홈택스 (모바일, PC) https://www.hometax.go.kr/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고령자·중증장애..

사회 시사 2024.04.19

농어촌빈집 이행강제금 무조건 1년에 1천만원 부과? 절대 그렇지 않아요!

2024년 4월 17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올해 초 이슈가 되었던 것이 농어촌 빈집을 방치하면 1년에 1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다 시피 농어촌의 빈집이라 하여 무조건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빈집’ 즉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의 흉물스런 집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구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 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는 것이구요. 농어촌 정비법에서 말하는 특정빈집이란?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회 시사 2024.04.17

노후 주거지 개선에 신속한 지원! 정부,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보도 자료에 따르자면 지난 4월 8일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내용: 정부는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사업 속도를 높인다.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 1. 뉴:빌리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소규모 주택 ..

사회 시사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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