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 시사 218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집주인)에게 송달 되지 않아도 등기 가능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이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한결 수월하게 될 예정 입니다. 오는 2023년 7월 19일 부터 바로 시행이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용하였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고지서가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지 그 다음절차로 임차권등기를 등기에 기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고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의 자유를 보호..

사회 시사 2023.06.28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고를 때 필수 사항 전원생활은 초보일수록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세요

전원생활은 초보일수록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토지나 혹은 접근성이 어려운 곳의 전원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직접 집을 지어서 생활하시다가 전원생활을 포기하시기로 마음먹고 매물을 내 놓으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그런데 매물로 내 놓으시는 가격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들어간 비용을 어쭤보면 참으로 암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주택지를 찾아 집을 짓는 분들 중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토지에 대한 예산을 너무 작게 책정해 두고 그 가격을 맞추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최초 토지구입비를 아낀다고 해서 무조건 전원주택을 짓는 최종 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전원생활은 충분한 준비없이 함부로 시작했다간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사회 시사 2023.02.08

인구변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어떻게 변화될까? 출산율 전세계최하위 생산연령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진행중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생애최초 구입연령은 2010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38~40세 전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2021년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별 인구분포를 살펴보자면 그 심각성이 두려울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연령에 따라 과거 30년 전으로부터 현재까지 주택 매매시장을 주도했던 연령대가 현재의 40세부터 69세까지라고 단순 가정해 본다면.... 앞으로 30년간 주택매매시장에 진입할 신규연령대는 10세부터 39세라고 봐야 할 텐데요. 40세부터 69세까지의 인구와 10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그 차이가 약 600만명 가량 차이가 납니다. 즉 해를 거듭할수록 신규주택시장에 ..

사회 시사 2023.02.07

전국 미분양주택 10년만에 최대치 위험신호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22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자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8,107호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분양 물량은 2013년 8월 확인된 6만8천119호의 미분양 물량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미분양은 1만7천710호에 불과했지만, 1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58,027호) 대비 17.4%(10,080호)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1,035호로 전월 10,373호 대비 6.4%인 662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57,072호로 전월 47,654호 대비 19.8%인 9,418호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사회 시사 2023.02.01

창녕군 아파트 거래현황, 2022년 대비 2023년 1월 비교

지난 2022년 창녕군 아파트 거래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2023년 올해 1월과 비교해서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주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에는 5,803세대의 아파트가 있으며 창녕읍, 남지읍 순으로 아파트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창녕군 전체 아파트 거래건수는 295건으로 4월 38건으로 거래건수가 가장 많았고 12월에 15건으로 가장 적은 거래건수를 보였습니다. 행정구역별로는 남지읍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창녕읍이 119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 거래순위로는 남지읍 동아아파트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창녕읍 코아루더파크가 31건으로 뒤를 이었습..

사회 시사 2023.01.31

2023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연리1~2%, 최소1천만원, 최대 2억

2023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공고가 다음과 같이 게시되었습니다. 창녕군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공고가 된 상태 입니다. 타 경상남도 관내 타 시군구의 경우에도 공고가 게시가 되어져 있을 듯 하니 창녕군이 아닌 경우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 고금리 상황에서 긴급하게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이 필요한 식품관련 업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입니다.

사회 시사 2023.01.30

창녕군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연리1%, 청년 농업인 우대

창녕군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이 아래와 같이 공고 되었으니 관내 농업에 종사하시는 개인이나 법인에서는 관심 갖어 보시기 바랍니다. 융자한도는 개인의 경우 5천만원, 법인의 경우에는 7천만원한도 입니다. 무엇보다 고금리 시대에 1%의 저렴한 이율이니 농업경영에 있어 긴급히 운영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융자관련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대상 ❍ (대 상) 도내(창녕군)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창녕군)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①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 「수산업·어촌..

사회 시사 2023.01.30

설연휴(2023.1.21.~1.24.) 창녕군 관내 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 및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설 연휴기간 동안 창녕군 관내 코로나19 관련 원스톱진료기관 및 먹는약국 판매 하는 곳 안내 입니다. 창녕 한성병원과 창녕서울병원 응급실은 연휴에도 쉬는 날 없이 운영되나 기타 다른 병원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한성병원(응급의료기관) - 주소: 창녕군 창녕읍 교리1길 2 - 전화번호: 055-530-5118, 055-530-5000 ○ 창녕서울병원(응급의료시설) - 주소: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22 - 전화번호: 055-530-7671, 055-532-1975 ■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안내 ○ 문의처: 창녕군보건소(530-6201, 7523),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현황: 붙임파일 참조 ■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 ..

사회 시사 2023.01.20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보호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 의 후속조치를 발표 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경우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 저당권 설정의 경우 등기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

사회 시사 2023.01.18

창녕군 동네작가 모집

각종 SNS를 운영하고 계시는 창녕군민의 경우 아래와 같은 모집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창녕군 동네작가 지원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지원을 해 볼까 고민이 되네요.^^ SNS 운영하면서 창녕을 홍보하고 소정의 지원금액도 받을 수가 있다면 지원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심사기준에서는 SNS 운영실적과 프로그램 활용능력에 가장 많은 배점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

사회 시사 2023.01.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