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공유관계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십니다.공유관계를 보면 공유, 합유, 총유도 나오고 더불어 구분소유적 공유도 나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죠.거기다 지분은 처분할 수 있고 목적물은 분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분할을 하면 안된다고 또 말하니 뭐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치킨 한마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유물과 지분,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치킨으로 알아보는 공유관계 ▶ 공유와 지분, 세명이 똑 같이 돈내서 후라이드 치킨 한마리를 시켰다면? (1) 지분의 처분은 마음데로어느날 저녁 친구 세명이 출출하기도 해서 야식으로 후라이드 치킨 한마리를 시켰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민법공부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인지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쉽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대신 시키고 그 남이 대신해준 일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민법에서는 대리행위에 대한 구분을 좀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리행위와 대표행위 그리고 단순한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사자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리, 대표, 사자의 차이점 ▶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아래 그림을 통해서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위 그림과 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하면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대리행위, 즉 법률행위를 하게 되고 그 효과는 결국 나(본인)에게 귀속이..

민법의 계약관련 공부를 할 때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일단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고 제3자가 한명더 등장을 하게 되고 각각의 상대방 간의 경우의 수가 여러가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형태를 먼저 떠올리고 난 후에 공부를 하셔야 빠른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병존적채무인수 등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리고 병존적채무인수 및 면책적채무인수 ▷ 일상생활에서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 드려야 겠습니다' 라고 하는 CF속에 나오는..

보통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할 때에는 매장에 가서 물건을 직접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매매예약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잘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더군요.쉽게 풀이를 해 보자면 어떤 물건에 대해 판매자와 합의를 해서 일정시점 뒤에 사기로 하고 돈은 물건을 실제로 받을 때에 지불을 하는 그런 계약이 바로 매매예약이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에스크로제도가 잘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매매대금을 일시보관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예약하고 난 후 물건받고 돈 주는 경우는 이젠 거의 없는 듯 합니다.서두가 좀 길었죠? 일단 '매매의 일방예약' 예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한 워밍..

민법의 담보물권 파트 중에서 저당권 부분에서 다소 어려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바로 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한 내용인데요.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 '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하고 있습니다. 물상대위라고 하는 용어는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요.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해 두었는데 그 부동산이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멸실이 되었을 경우 담보물이 사라져서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이 경우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이 멸실되어 그에 따른 화재보험금 등이 지급될 경우 그 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만약 '조건과 기한'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본 내용을 이해가기가 힘들기에 먼저 간략하게 나마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에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여부에 의존케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오면 데리러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비가올지 안올지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 하다는 것입니다.다음으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도래할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너에게 물려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간에 장래에 확실히 도래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일단 간단하게 나..

민법을 공부할 때 법률행위의 부관 파트에서 머리를 다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지조건 해제조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47조의 조건성취의 효과에 대한 법조문을 그대로 가져와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그냥 법조문만 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실 텐데요.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조건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이해 ▷ 조건에 대한 정의 일단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

법률용어인 소멸시효 그리고 제척기간 이 두 가지 용어는 쉽게 구분이 잘 가질 않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두 가지의 차이점은 명확히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구분을 하는 것은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전에도 한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포스팅에서 다시 한번 두 가지 차이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차이 멈출수 있느냐? 멈출수 없느냐의 차이 ▷ 소멸시효 (1) 원칙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

이번 포스팅은 오랜만에 민법에 대한 가물가물해 지는 기억을 다시 한번 붙들어 보고자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민법상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을 의미 합니다.말이 엄청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이야기 해보자면 계약행위를 하게 되면 소유권과 같은 권리변동의 효과발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계약행위와 같은 것이 바로 법률행위 입니다. 이러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이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이러한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법률효과를 궁극적으로 발생을 시키게..

어떤 물건의 공동소유의 형태로는 총유, 합유, 공유가 있습니다.공유라고 하는 것은 많이 접하던 용어이기에 쉬울 듯 합니다만 민법에서 말하는 공유의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외로 공유의 개념이 어려워 지기 시작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포스팅을 했었지만 우선 총유라고 하는 것 부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문중, 종중, 친목단체, 교회 등과 같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 재산을 보유를 하는 형태로 총유재산은 단체회원들의 사용 및 수익권한은 있지만 지분이 없으므로 단체를 나오게 될 경우 사용 및 수익권한도 잃게 되며 아울러 지분권도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교회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해서 지금껏 낸 헌금을 지분만큼 돌려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합유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조합의 재..

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는 등기신청적격 여부에 따라서 등기부상에 그 이름이 등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등기신청적격을 갖추게 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외의 경우가 주변에서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등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조합 등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소유권의 단독소유, 공유, 합유, 총유에 관한 개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깊이있는 내용 보다는 등기신청적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정도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이해 ▷적격인 경우(등기권리자,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경우) (1..

법률행위의 부관 즉 법률행위에 덧붙일 수가 있는 특약인 조건과 기한에 관한 사항중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수표 어음행위, 신분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헷갈릴 수가 있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이들 세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지를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으니 이해만 해 두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오래 동안 기억에 남으실 듯 합니다.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수표 어음행위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수표나 어음에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붙일 수가 있지만 객획성과 획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표나 어음행위에 조건을 붙여서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예를 ..

지난 포스팅에서는 '법률행위 효력요건에 따른 유.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구별'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목적의 효력요건에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는 목적이 확정 가능하고, 적법해야 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그 중 민법 103조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과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 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무효, 불법원인급여 ▷ 민법조문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조문의 내용은 이토록 간단하지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들에..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끝임없이 등장을 하는 것이 권리의 발생, 변동, 소멸 입니다.결국 당사자가 원하는데로 이러한 권리의 발생과 변동, 소멸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혼인, 이혼 등의 행위들이 일종의 법률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전에도 다른 포스팅에서 언급을 했다 시피 법률행위는 성립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세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이 됩니다. 이중 하나라도 없다면 일단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다음으로는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할 지라도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할..

현행 민법 368조에는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여러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억원을 빌렸다고 할 경우 B가 A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기가 되어서도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경매를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무조건 돌려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야 하는 일정한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민법 368조)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

예전에 저의 경우도 어릴적 부모님을 따라서 조상님들의 묘를 찾기위해서 산넘고 물건너서 매년 벌초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납골당을 만들어서 조상님들은 한곳에 모시긴 했으나 당시 들었던 생각은 시골에서 길을 제대로 찾을 수도 없고 주인이 이제는 누군지도 잘 모르는 야산에 조상님들의 묘자리가 있을 경우 누군가가 조상님의 묘자리를 훼손해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울러 내땅에 묘자리를 만들었으니 당장에 이장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 하기도 했었구요. 하지만 묘자리를 한번 써 놓으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에 적게는 몇년에서 많게는 수십년간 이동이 되질 않고 한자리에 그대로 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

상가나 주택을 임차한 전세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전세권 이외에도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뭐 건물을 사용하다가 갑자가 수도관이 터져서 수리를 하고 건물주에게 수리비 청구하고 그러는 것 등은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세입자들이 일일이 집주인에게 그런 필요비를 잘 요구를 하지는 않는 듯 합 그런 것이야 전세 세입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구요.여튼 참으로 헷갈리는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VS 유익비상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현행 민법316조 및 646조에서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거나 혹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때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대리인에게 맡겨서 개인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미성년자등과 같은 행위무능력자의 대리행위를 하는 법률대리인의 경우에는 문제발생가 발생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나 대리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의대리가 많은 편이고 임의대리인 중에서도 권한을 넘어선 대리권을 행사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권한없는 대리행위인 무권대리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권한없는대리행위인 무권대리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과 상대방의 대응 ▷ 본인의 권리위의 그림과 같이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은 사람이 대리인인것 처럼 ..

민법시험에서의 단골손님 중의 하나인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라고 하는 것은 쉬운 듯 하면서도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조문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딸랑 이렇게 한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관련 된 판례들이 많다 보니 단순히 법조문의 한줄만 가지고는 어떤 것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를 알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몇 가지 판례의 예를 통해서 살펴 보아야 합니다. ■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사례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인듯 하면서 아닌 사례 몇 가지 사례중 대표적인 것이 어떤 유부남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가 이러한 관계를 해소할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부첩계약..

정확이 표현을 하자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편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칭하겠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얻어야 할 점포의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를 정확히 알고 아울러 그에 대한 보증금 산정액이 지역마다 일정액을 넘지 않아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 몇가지를 짚어 보고 상가보증금반환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개인점포를 얻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관심있게 보셔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및 대항력 ▷ 적용범위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차료 적용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1. 서울특별시 : 4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

민법 부분에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공부를 하다가 계약 파트로 가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 부분으로 가게 되면 법률행위의 취소와 계약의 해제제가 많이 유사해서 머리를 쥐어 뜯을 지도 모를 듯 합니다. 국민들이 법을 잘 준수를 하라고 법을 만들어 놨지만 사실 법률용어들은 너무 어렵기에 법을 잘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매번 의심이 들 정도이니 말입니다.여튼 간단하게 나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계약의 해제에서의 차이점 중요한 부분 한두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혹시라도 계약의 해제 해지 청약 철회 등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링크되어진 다른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계약의 해제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다른 ..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쉽게 풀이를 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풀이를 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물건주면 돈줄께!'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사려고 할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잔금지급 날짜에 소유권을 넘겨 받도록 하기로 하였으나 잔금 치루는 날짜에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안해주면 당연히 잔금지급을 거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쉽지만 예외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법적인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예외상황 ▷ 동시이행의 항변권 우선 민법536조 조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뜻..

민사특별법을 공부 할 때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은 다소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포스팅을 한번 했었던 '양도담보 질권 유치권 등의 차이' 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저당권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좀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포스팅에서 가등기담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도록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변칙담보인 가등기담보에 대한 이해와 예 ▷ 양도담보와의 차이예전에 저당권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등록된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등록된 부동산과 같은 것은 저당권설정..

민법의 동산, 부동산 파트를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 용어가 있는데요.질권 유치권에 관한 내용은 민법조문에 등장을 하고 있지만 양도담보라고 하는 용어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담보라는 것을 통해서 종종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과 더불어 양도담보란 어떤 것인지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나마 의미를 파악해 두신다면 다른 물권에 관한 이해를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집니다.물론 민법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알아 두셔야 할 사항이기도 하구요. ■ 양도담보 질권 유치권 어떤 차이가 있나? ▷ 양도담보 양도담보행위는 어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담보설정을 하고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예를 들어서 어떤 ..

어떠한 재산의 공동소유에는 단체의 성격과 지분의 처분가능 여부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 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어떤 물건을 나 혼자만 소유를 하고 있다면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거나 팔 수도 있겠지만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공유 합유 총유 이 세가지의 소유방식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민법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재산을 보유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유 합유 총유 ▷ 공유 먼저 공유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형태 입니다.부부가 아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에 해당되는 영리법인들 입니다. 이러한 영리법인들은 준칙주의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반드시 인가를 해 줘야 하지만 민법상에서 이야기 하는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21일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에 대한 사항을 개정을 하는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앞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좀더 쉬워질 테지만 아직은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기에 기존의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비영리법인의 설립1. 목적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간에 설립의 목적은 비영리이어야 합니다. 즉 이윤추구를 목..

의사의 통지 그리고 관념의 통지 라고 하는 준법률행위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법률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성립요건을 갖추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그 효과는 당사자가 원하는 데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대표적인 것으로는 매매, 임대차, 사용대차, 유언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내가 원하는 데로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들이죠. ■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 준법률행위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바로 준법률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던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20년간 주인이 나타나서 내 놓으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땅을 내 것이라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라고 아마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혹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수십년을 그곳에서 사시 면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이였다고 한다면 20년 이상을 점유를 하고 계셨으니 이제는 누가 함부로 쫒아 내지는 못 할 것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해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주장 어떤 경우 가능할까? ▷ 부동산 ..

법적인 지식을 어설프게 알고 이를 악용하게 되면 오히려 제 발등을 찍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미성년자 법률행위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통해서 얻은 금전적인 이익을 유흥비를 통해 탕진을 하게 되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시에 계약을 취소하고 현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돌려주면 된다는 것을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쁜짓을 하는 미성년자까지도 완벽하게 보호를 하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요건 ▷ 미성년자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행위든 상대방이 있는 계약행위 든 간에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취소 ..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 받게고 그 권리를 잘 활용을 하면서 지내면 좋지만 때로는 갑질의 횡포와 같은 권리남용을 일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민법 제2조 '신의성실' 부분에서는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는 상당히 애매하긴 합니다.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권리남용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리남용 객관적, 주관적 요건 ▷ 권리남용의 객관적 요건 권리남용의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성 여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즉 사회 공공복리를 위배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