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우리 사회에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말은 거창하게 해 놓고 실상은 그러지 못한 경우라 할 수가 있죠.'니가 전에 이렇게 말 했잖아?' '내가 언제?' 물론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한 말을 기억을 하지 못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말바꾸기를 하는 사람들도 참 많긴 합니다.영미법에서 유래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서 말한데로 이행을 하라고 하는 여러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말과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특히나 좋은일 해 줬다가 오히려 된통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례를 보면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도 있구요. ■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이해와 사례 ▷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이해하기 전에 민법에서 말하는 물권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간략하게 라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어려운 보다는 쉬운 용어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어려문들이 집을 한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 이 집은 나를 잘 아는 친구에게만 내 집이라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국민들에게 내 집이라 주장을 할 수가 있는 배타적인 소유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려 줬을 경우에 특정인 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까지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물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어느 정도 해야지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물권적 청구권 살펴..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가 있을까요?미성년자 결혼에 대해서는 어린 친구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듯 한데요. 만 18세가 넘으면 그냥 자기 멋대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현행법에서는 만19세 이하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의 나이가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마음데로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미성년자 결혼도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성년자 결혼,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 미성년자 결혼 가능여부일단 현행민법 807조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면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조건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서로 마음이 맞질 않아서 '이 결혼은 무효야!' 아니면 '결혼 취소하자!'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에 등록이 된 이상 내 마음데로 혼인을 무효로 한다거나 취소를 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가족관계에 관해서는 내 맘데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을 할 수가 없으며 이미 등록이 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재판을 받아서 재판결과를 가지고 가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조항을 혹여라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사항을 적용해서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현행 민법 107..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요하고 있는 용어이자 계약인 임대차계약 그리고 조금은 생소하긴 하지만 알게모르게 이용을 하고 있는 소비대차리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집이나, 상가건물, 땅 과 같은 것을 빌려서 쓰는 경우에는 임대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돈과 같은 것을 빌려쓰게 될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차용증을 써주게 되는데요.차용증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상호간 작성하여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소비대차란? 차이점은? 대차라고 하는 용어는 회계학에서도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용어에서 이용을 하기도 하고 빌려주고 받을 때에도 이 용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한자로는 '貸借' 라고 하여서 쉽게 풀이를 하자면 빌려주고 빌린다, 차..

부부가 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안해주려고 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누군가와 짜고 재산을 빼돌려 버리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혼소송을 함과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한 경우라 던지 혹은 가압류 가처분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 명의로 된 집에 자신도 몰랐던 근저당 설정이 되어져 있어서 재산 분할을 해 봐야 남는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한 변호사에게 그러한 정황들을 잘 설명을 해 줘야만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을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만약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그런 정황들을 잘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도 내용을..

사람은 자연인이고 우리 몸에도 신체의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심장, 간, 위장 등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기관들이 없어서는 안될 필수기관들이죠.사람의 경우는 태어나면서 출생신고를 통해서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듯이 법인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출생신고와 유사한 행위인 설립등기절차를 거치게 되면 13자리의 법인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 즉 법에 의해서 사람과 같은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게 되는 것이죠.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사람처럼 신체가 없기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법인을 대신하여 움직여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를 법인의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민법상 법인의 기관 상법상 법인의 기관의 경우와 민법상 법인의 기관은 좀 다릅니다.민법상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

지난 포스팅에서는 '무효 취소 차이 법적인 의미' 에 관한 것을 이야기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다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계약의 해제 해지, 청약의 철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역시나 이 용어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용어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러한 행위들을 알게 모르게 자주 하고 있기에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아울러 그 의미에 따라서 후속되는 결과도 완전히 다를 수가 있기에 일상생활에서도 이 용어는 필수적으로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의 해제 해지, 청약의 철회 ▷ 계약의 해제 해지(1) 해제해제 해지라고 하는 용어는 보통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가장 이해하기 쉬운 평소 많이 들었던 '무장해제' 라고 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듣고 쓰는 말인 무효 취소 차이는 감으로는 어느 정도는 아시고 있을 듯 합니다.흔히들 '야! 이거는 무효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거 취소하자!'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두가지는 알송달송 하게도 미묘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 무효 취소 차이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 몇 가지 예를 들어 가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의미와는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만약 민법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시로 등장하는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공부를 하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구요. ■ 법률상 무효 취소 차이 ▷ 무효 말 그대로 효과 없음이란 말 입니다.법에서는 당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사표..

소멸시효라고 하는 말이 생소할 수는 있겠으나 공소시효라고 하는 말은 드라마 등을 통해서 자주 접해 보셨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즉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공소권이 소멸하게되어 범인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마도 대략적으로 라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이라 생각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알아 두시면 혹여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어떤 것인지 감을 잡아 두시면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이 부분은 실생활 법률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 할 지라도 꼭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제척기간에 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