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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156

국토교통부와 HUG,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오픈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오픈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8월 7일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센터의 역할과 기능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

전원주택지 구입시 확인해 보면 좋은 필수사항

현재 까지도 시골의 많은 지역들이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된 지적정보로 만들어 진 토지경계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지적도와 불일치 되어져 있는 곳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여 부정확한 경계를 바로 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외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 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골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 등을 짓고자 하시는 경우 내가 구입하는 토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었는지를 한번쯤은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확인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니 먼저 확인 절차부터 간단히 설명 드리고 왜 꼭 확인이 필요한지를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등을 통해서 “바른땅” 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른땅 : 지적재조사” 홈페이지..

앞으로는 실거래가 공개사이트에서 등기된 일자도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공동주택(아파트)의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rt.molit.go.kr)에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거래가 만 봐서는 해당 거래금액이 실제로 잔금 후 등기까지 이루어 졌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세조작을 하고 싶다면 누구라도 쉽게 거래금액을 높여 신고를 해 놓고 방치를 해 두다가 나중에 해지를 해 버리면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그러한 의심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이번 신규 시스템은 ‘2023년 7월 25일부터 시범 공개되며, '2024년 상반기부터는 연립 및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공개 시점과 공개방법 (1) 시점과 방법: '2023년 7월 2..

마당넓은 전원주택 혹여 불법적인 사항이 없는지 무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최근 부동산매물 광고를 보니 너무 어의 없는 매물 광고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더군요. 영상 조회수도 수십만회 가량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매물을 확인해 보니 앞마당이 상당히 넓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일단 의심 스러워서 확인을 해 보니 대지200평 ,전266평, 등 전체 토지면적이 천평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엄청나게 마당 넓은 집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대급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좋은 말들은 다 갖다 붙여서 광고를 하고 있더군요. 불법을 대 놓고 광고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느낌 오신 분이 아마도 벌써 있으실 거라 여겨 집니다. 대지가 일반적인 전원주택정도인 200여평인데 어떻게 마당이 어마어마 하게 넓게 조성된 전원주택이 나올 수가 있느야 하는 것입니다. 저만의 방법으로 해당 주..

역전세 102만가구 위험 세입자들에게 평균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역전세는 2024년 말까지 이어질 전망

역전세 이슈가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격의 급등과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 미 반환 우려가 커지고, 전국적으로 102만 가구에 이르는 역전세 위험 가구들이 금융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역전세 주택은 2204년 말까지 계속 발생할 전망이며, 연립주택 비수도권에서는 보증금 상환을 위해 주택 처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전세우려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하나금융연구원 분석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가격 급등락으로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역전세 이슈가 부각 (1) 아파트 전세가격의 급등과 하락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매가격과 함께 2019년 이후 전국적으로 급등하였다가 2022년 7월 이후 급격히 하..

임차인 경매배당금 수령절차 및 대리인 수령 시 주의사항

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배당기일에 법원으로 제출하라는 서류 잘 준비만 해 가면 그 이후 절차는 모르면 담당경매계에 물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등을 봐도 실제로 가서 경험해 보지 않는다고 하면 용어도 어렵고 하니 결국 미리 알아보고 간다고 해서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어느정도 파악하고 가시면 됩니다. 단, 법원까지 가서 헛걸음 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준비해 가야 할 서류들입니다. 출발 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한 두개 정도는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법원까지 가서 뭐가 빠져 있어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히 준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1. 임차인 배당금 수령시 ..

부동산 경매 시 월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임차인 부동산 경매 시 월세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배당을 얼마를 받을지 모르니 안내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에서 소액임차인 범위안에 들 수 있는 보증금과 함께 일정 월세를 정해서 세입자를 안심시키고 만약 혹시라도 경매 넘어가게 되면 월세 안내고 살다가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받고 나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설명이 다소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이말 대로라면 보통 경매가 1년은 걸리니 1년간 월세 안내고 살고 나중에 소액임차인에 최우선 변제금으로 정해진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착..

시골길 현황도로 사례분석, 지목이 “대”인 토지 무조건 집 지을 수 있나요?

일단 지목이 ‘대’로 되어져 있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과거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로 되어 있으면 집지을 수 있는 땅 아닌가?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토지지목이 ‘대’ 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건축인허가가 쉽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건축을 할 경우 지목변경이라는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도 있으나 건축인허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토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로드뷰로 보면 차량 진입도 무난해 보이고 토지 지목도 ‘대’로 되어져 있으니 무난히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the same rights as Korean citizens to acquire real estate.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부동산취득이 가능 합니다.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the same rights as Korean citizens to acquire real estate." ■ Definition of Foreign Resident: The following individuals are considered foreign residents: Those engaged in business activities in South Korea Those who have resided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6 months (However, ex..

창녕군 남지읍 이원웰스타아파트 2023년 7월 현재까지 거래 동향

창녕군 남지읍에 소재한 이원웰스타 아파트 2023년 7월 현재까지의 거래 동향을 살펴 보겠습니다. 남지읍 이원웰스타 아파트는 총 3개동에 230세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세대 남향이며 낙동강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 입니다. 이원웰스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와 거래량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전용면적 59.9255㎡ 전용면적 59.9255㎡의 경우 지난 2월 1억 9,150만원에 거래된 가격이 현재까지 최고가이며 최저가는 3월 1층거래인 1억 5천만원이 최저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4.9835㎡ 전용면적 84.9835㎡의 경우 총 3건의 거래를 기록중에 있으며 가격대는 2억4천~2억 5천 500만원 사이로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 추후 거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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