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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144

부동산 계약해제 합의서 양식

부동산 계약을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매수인 매도인간 계약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나 혹은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합의서작성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다만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냥 계약금 안돌려주면 된다 여기시는 분들도 많기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rrow.tistory.com/1075 부동산계약시 잔금을 못 받게 되면 계약금 반환하지 않고 가져도 되는 것일까? 사전에 계약서 부동산 계약 해제 올바로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계약 ..

전세사기 방지 안심전세앱 사용 후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안심전세앱이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 사용을 해 봤습니다. 아직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되서 초기 단계인듯 보였지만 필수적으로 사용해 두면 좋을 것 같은 기능이 많이 있더군요. 전세사기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전세계약전 안심전세앱에서 전세계약을 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회가 가능한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시세조회가 어려웠던 서울, 수도권 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시세조회 및 위험성 진단이 가능하도고 합니다. 사용방법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안심전세를 조회하여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 몇몇 다세대 주택등을 조회해 보니 아직까지는 조회가 안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 군데를 조회해서 검토가 되는 곳을 찾아..

국토부 2023.2.2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피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문제점과 추진방안을 크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전세를 구하려 하시거나 보유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1. 보증가입 전세가율 90% 하향조정 기존에는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100%(전세가율 100%)까지 보증가입 허용 하였던 것을 보증대상 전세가율 100% → 90%로 낮춰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 즉 기존 전제사기범들이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함을 악용하여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1억짜리 시세의 집에 1억짜리 전세를 받게 되면 집주인은 돈 한푼 안들이고 캡투자를 할 수가..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종종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 입장에서야 임대차 종료 후 집이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엄청나게 속상할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차인은 어떤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대응하면 좋을지를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벽걸이 TV, 에어컨 설치시 원상회복 해 줘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에서 많이 발생하는 원상회복 문제가 바로 에어콘, 벽걸이 TV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나 입주 후가 아닌 계약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에 에어컨이야 문제가 될 일은 것의 없는데 벽걸이 TV같은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 될 수 있고 원상회복비용 또한 클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판결에서는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5.31. 선고 2005가합100279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만, 멀쩡한 내벽이나 외벽 등에 TV나 에어..

남지읍 푸른마을 아파트 2023년 1월 14일 현 시점 실거래 동향

경상남도 창녕군 동포로 46에 소재하고 있는 남지읍 푸른마을 아파트 2023년 1월 14일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 실거래 동향 힙니다. 남지읍 푸른마을 아파트 182 세대 / 총 2개동 / 총 13층 2022년 11월 2건, 8월 2건, 7월 1건 작년 총 5건의 매매거래 이후로는 현재까지 거래된 내역은 없는 상태로 확인 됩니다. 매매거래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녕 남지읍 이원웰스타 아파트 최근 실거래 현황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고길 65에 소재한 이원웰스타 아파트 최근 실거래 현황 입니다. 창녕 남지읍 이원웰스타아파트 세대수 : 230세대 총3동 공급/전용 79.94㎡/59.92 69세대 공급/전용 109.57㎡/84.98㎡ 161세대 남지읍 이원웰스타 아파트는 일부 저층을 제외한 전 세대가 남향의 낙동강 조망권을 가진 아파트 입니다. 최근까지 실거래 내역 2022년 11월 1건 9월 2건 5월 1건 4월 2건 1월 3건 지난 2022년 11월 11일 이후로 현재까지 실거래 신고된 내역은 없는 상태 입니다.

창녕 남지읍 동아더프라임 아파트 최근 6개월 실거래 현황

창녕 남지읍 동아더프라임아파트의 최근까지의 실거래 현황 입니다. 남지읍 동아더프라임아파트의 세대수는 443세대 이며 경상남도 창녕군 남고길 47에 소재하고 있는 낙동강변에 위치한 아파트 입니다. 공급/전용 87.52㎡/67.88㎡ (전용률 78%) 세대수 118세대 공급/전용 109.07㎡/84.93㎡ (전용률 78%) 세대수 291세대 공급/전용 149.22㎡/116.71㎡ (전용률 78%) 세대수 34세대 2022년 7월~12월까지 총 13건 거래 됨 12월 1건 11월 3건 10월 1건 9월 5건 8월 1건 7월 2건 2022년 12월 18일 공급/전용 109.07㎡/84.93㎡ 면적 1건의 거래를 마지막으로 현재 실거래 신고된 내역은 없는 상태 입니다. 참고로 낙동강뷰 조망권 일조량 등에 따라 같..

신탁부동산 임대차의 위험성 가급적 임차하지 않는 편이 낫다

얼마 전 지인 분께서 급하게 임대할 주택을 구하다가 마땅한 것이 나와서 덜 컥 계약금부터 넣고 보니 해당 부동산이 신탁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저당권 설정이 된 것도 없고 그래 보인다고 하더군요. 보통은 신탁등기가 되어 진 것이라면 담보신탁인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신탁관련 해서는 종류도 몇 가지가 있고 용어도 어렵고 하니 어려운 용어를 배제하고 간단하게 담보신탁에 대해서만 아주 쉽게 설명 드려 보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담보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돈 빌려주면 일단은 부동산 소유권 넘겨 줄 게입니다. 결국 돈 빌리고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으니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니 뭐니 설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등기부는 깨끗해 보이나 ‘신탁원부’라는 것을 확인..

전원주택 전원주택지를 고를 때 빠트리지 말아야 할 귀농귀촌 중요 체크포인트

도시생활에 지친 분들 혹은 은퇴를 하고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분들중 많은 분들이 마을과는 좀 떨어진 사생활이 보장된 나만의 아늑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을 찾으십니다. 저는 가급적 전원주택의 경우 넓은 길과 접하고 있고 도심에서 1~20분이내의 거리를 찾으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지만 가격조건이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도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원생활의 경우 낮에 보이는 주변의 화려한 경치는 야간에는 공포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 이유를 간략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서도 야간 운전은 낮에 비해서 훨씬 힘든 편 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의 야간 운전의 경우에는 상상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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