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도시생활에 지친 분들 혹은 은퇴를 하고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분들중 많은 분들이 마을과는 좀 떨어진 사생활이 보장된 나만의 아늑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을 찾으십니다. 저는 가급적 전원주택의 경우 넓은 길과 접하고 있고 도심에서 1~20분이내의 거리를 찾으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지만 가격조건이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도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원생활의 경우 낮에 보이는 주변의 화려한 경치는 야간에는 공포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 이유를 간략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서도 야간 운전은 낮에 비해서 훨씬 힘든 편 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의 야간 운전의 경우에는 상상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낮..

마당 넓고 예쁜 정원을 갖추고 있는 집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의 로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많은 분들이 넓은 농지를 사서 비용을 절약하고자 일부만 대지로 전용해서 집을 짓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농지로 남겨둔 상태로 집의 마당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농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이러한 전원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일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생각지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각별히 염두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사려 했는데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금조달계획, 재직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전원주택의 경우 마치 한 필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 전원주택 ..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세제 정성화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추진 3. 양도소득세 개편 4. 취득세 부담 완화 이중 일부 진통예상이되는 항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추진, 그리고 취득세 부담 인하 부분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테니까요.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기실현이 가능한 부분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과 양도소득세 개편 부분일 것이라 예상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예를..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 등과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주의사항 등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 등 으로 기존 임대주택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1) ..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까다로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절차에 따른 대비 오는 2022년 5월 18일 부터는 농지취득절차가 이전에 비해서 다소 까다로워 지게 됩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질 않다보니 5월 18일 이후 부터는 실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발급에 있어 다소 혼선이 있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주말농장용 농지취득을 희망하시거나 농업용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두 가지 정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두 가지 정도 간락하게 나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가능여부 미리 검토해 보기 지금까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주말농장용농지취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었기 때문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임대보증 미가입시 과태료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될 수 있으니 민간 입대사업자의 경우 개정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이 형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보증금의 10% 이하, 3천만원 상한)로 개정됨에 따라 적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과태료는 더 올라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5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월 15일부터 시행예정임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몇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보증..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 발생시 법적인 다툼보다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각자 서로 주장만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손쉽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신청 또한 그리 어렵지 않으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조정위원 구성 임대차 분쟁의 조..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임대인의 주장과 임차인의 주장을 각각 들어 보면 서로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을 해 드리기가 여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계약 당시 또는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분쟁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서로간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도 있지만 오랜 거주를 하다가 발생을 하는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기기도 하구요. 만약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여도 소송기간이 1년이상이 걸릴 수도 있기고 비용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난 2021년 12월 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7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된 법률 내용을 좀더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업으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

지난 3.29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큰 우려를 낳았던 부분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존 10%에서 20%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 주지 않는다는 것 이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자면 2021. 6. 1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무산 될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등의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해 보자면 지난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수의 투기꾼을 잡자고 다수의 토지 보유자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은 몇몇 언론보도자료만 있을 뿐이라서 좀더 상황을 확실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여겨 지긴 합니다. 정책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되다 보니 1세대인 상태에서 집을 보유하면 무조건 다주택자가 돼서 양소세 중과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여전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임야에 농막을 설치 할 수가 있느냐 입니다. 자연인들이 산속에서 간섭없이 나홀로 생활을 하시는 모습에 나도 그렇게 한번 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군요. 전.답.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의 경우에는 설치하는 사람의 자격조건이 필요 없으나 임야의 경우에는 임업인 또는 농어업민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에 어떠한 농막과 유사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에 비해서 쉽지많은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그 자격조건과 설치조건 등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업인의 경우 자격조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원상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사시즌이 시작되는 시기라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도 지인으로부터 원상회복분쟁으로 문의를 받았는데요. 이미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나갔고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해 달라고 하니 임차인 측에서는 안 해주겠다 해서 집주인측에서는 그러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니 임차인측에서는 고소를 한다느니 소송을 한다느니 하면서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원상회복에 관해 이와 유사한 사연을 올리시는 분들도 자주 접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경우 합법적인가?입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고..

임야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임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널려있는 각종 정보에는 임야는 경사도가 높으면 개발이 안 된다더 라고 하니 그 정도 지식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도로도 잘 접하고 있는 것 같고 마치 산 인거 같은데 지목은 농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는 경사도가 높으면 개발이 안된 다더라는 말에 각인이 되어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지목이 농지로 되어져 있으면 경사도에 아얘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임야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개발가능여부의 중요사항일 뿐 그 외에도 수목의 종류, 연령, 밀집도, 도로접합여부, 준보전산지냐, 보전산지냐 등 체크해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전원주택 혹은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면서 도로지분을 함께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원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이미 내 땅이나 내 집으로 통하는 도로가 잘 되어져 있는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비싼 도로지분을 구입을 하는지 그 이유조차 제대로 모르고 도로지분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전원주택단지에 속한 토지나 전원주택을 구입하면서 도로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챙기지 않고 위험천만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도로지분을 왜 사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최대한 쉽게 알려 드려 보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문제로 인해서 기획부동산 등에 사기를 당해 낭패를 겪게 되는 사례도 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에 대한 이해 우선 도로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선 글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8년자경기간을 상속인이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경우 등을 살펴봤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부모님께서 8년자경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3년내에 매각을 해야 부모님의 8년자경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3년이 경과했다면 상속을 받은 사람이 1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여야 부모님의 8년자경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 시부모님께서 8년자경한 농지를 며느리가 상속받는 경우와 큰 아들에게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지를 국세청 질의 응답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 보시기..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농가인구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자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의 비중이 42.5%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 입니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현재 심각한 수준이라 여겨 집니다. 아울러 농가인구수는 점점더 줄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점차 농지를 자녀 등이 상속받더라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이미 8년자경요건을 갖추신 후 상속을 해 주신 경우 어떻게 해야 최대 2억까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기초적인 내용 몇 가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1. 8년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

예전 글에서 1000제곱미터(302.5평) 이상 비사업용 농지에 대한 부재지주의 토지보유 및 매도전략을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만들지 않기 위한 재촌자경요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군요. 일단 토지는 농지든 아니든 사업용 토지여부 판단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심플하게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세중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에 사용 이 말을 바꾸어 농지의 경우라면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

앞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이 올라가게 될 예정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매매시 양도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1000제곱미터(302.5평) 이상 비사업용 농지 부재지주 토지보유 및 매도전략을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 중 하나가 바로 분할매매 전략 입니다. 토지가 클 경우에는 분할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가 있게 되고 오히려 가격은 더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지분할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토지 단가상승에 따른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이라 예상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 분할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 절차를 간단히 살펴 보..

3.29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앞으로 농지를 어떻게 팔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농지취득절차가 대폭 까다로워 져서 농민이 아니라면 사실 농지구입하기가 어려워 졌으니 반대로 얘기 하자면 농지를 팔기도 어려워 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울러 사후관리 규제도 강화되기 때문에 선듯 농지를 구매하고자 할 수도 없을 듯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사업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지나친 부채나 재해로 인한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질병 또는 고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사업에 대해서 몇 가..

지난 2021년 7월 23일 3.29부동산대책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농지법 등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 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농지구입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가 됩니다. 사실상 농민이 아니거나 정말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면 농지는 구입을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아울러 농지관련 불법적인 행위의 적발건수도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니 재촌자경을 안하고 있는 부재지주들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하려고 할 경우 절차상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꼭 알아야 할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고 현재 농지를 구입하여..

다주택자 최종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예전에는 고객분들께서 주택관련 양도소득세를 물어 보시면 설명해 드리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물어 보시면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해 졌습니다. 과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질문을 받을 때 직전에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었던 것에 상관없이 현재 집이 1채이고 2년 보유하였다면 비과세라고 쉽게 답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종전주택 처분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따져 볼 것이 상당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양도세 관련해서 물어 보시면 대략적으로만 말씀 드리고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라는 말씀을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2021년 이후 부터는..

많은 분들이 마당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전원주택들을 보면 집은 조그만 하지만 마당은 그에 비해서 많이 넓은 것을 보게 되는 데요. 3.29 부동산대책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이 달라지게 되면서 자칫 마당 넓은 집을 보유한 분들도 양도소득세 생각치 못할 정도로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가 되어 20%의 중과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해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 이런 일이 벌어 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까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를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

도심과 가깝고 남향이며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청정환경의 전원주택지들은 가격이 만만치 않긴 합니다. 이미 건축인허가를 받아서 분양중인 전원주택지라면 농지나 산지전용비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특히나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반드시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건축인허가시 농지보전부담금 즉 소위 밀하는 농지전용비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원주택지로 농지를 구입하시는 분들 중 이러한 내용을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군요. 요즘 토지의 경우에도 주변거래시세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맞춰져 가고 있는 터라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200평 기준 농지전용비가 최대 3천 3백만원을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3.29 부동산대책에 따른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조그만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즉 지목은 대 이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구입하신 분들의 경우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내년부터는 주말농장용 토지의 경우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20%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다운계약을 통해서 토지를 구입하셨던 분들이라면 토지를 매각 하는 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양도세중과를 피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아봐야겠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자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5년 중 3..

예전에 건축허가받은 토지 매매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둔 토지의 경우 인허가문제로 법률적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계약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허가받은 토지 건축주명의 변경을 우선 체크할 것 건축허가를 받아 둔 토지의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자칫 타인명의로 허가 받은 토지만을 구입하여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토지 지목에 따라서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권 조차 이전해 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받은 토지의 경우 건축주명의변경에 관한 것을 무엇보다 주의깊게 ..

여러분들은 시골집 구입시 가장 먼저 어떤 서류를 확인해 보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도 소유권 확인을 위한 등기부 등본이겠죠? 실제로 시골에서 동네어르신들끼리 직거래를 하거나 무자격 부동산 컨설팅을 이용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잘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등기부만 떼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부만 확인을 해서는 그 시골집에 타인소유의 다른 건물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봐야지 좀더 면밀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시골집들의 경우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문제가 바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 건물이거나 혹은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 입니다. 시골집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칫 타인소유 건..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많은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시골집을 구입하면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창녕군 처럼 빈집으로 6개월 이상 방치가 되어 있던 것이 확인이 될 경우 빈집 매입시 최대 7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물론 한해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지원대상이라고 해도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구요. 한해 예산이 모두 소진이 되면 그해 더 이상은 지원받을 수가 없어서 다음해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근 확인해 보니 창녕의 경우 10채의 빈집수리지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반기에 8채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아래는 창녕군 인구증가시책의 하나인 빈집수리지원에 관한 내용 입니다. 따라서 창..

시골집을 구입하는 마음의 자세... 이번 글에서는 시골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마음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다뤄 볼까 합니다. 물론 나는 시골집 구입해서 그곳에 뼈를 묻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신 분들이라면 해당사항이 덜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된다 여겨 집니다. 1. 뼈를 묻고자 하는 집이 아니라 가지고 놀 집을 구하기 앞서 말씀 드린바와 많은 분들이 시골집을 구입하고 그곳에 뼈를 묻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말을 못 지키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즉 그 집에 뼈를 묻겠다 여기지 마시고 손수 손보고 텃밭도 가꾸면서 재미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집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재미 없어지거나 무슨 사정이 생겼을 때 적어도 1년 안에 크게 손해 안보는 정도로..

건축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구입해둔 전원주택지나 혹은 시골집 등에 수도등을 기반시설을 연결하려니 부득이 타인 토지 일부를 지나가야 해서 해당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시와 달리 시골길들은 개인의 소유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길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 개인사유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는 분들의 경우 많은 분들이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접한 도로가 누구 것인지 까지는 꼼꼼히 살피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아마도 상하수도과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조례 내용을 근거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창녕군이나 인근 밀양시 등의 수도급수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