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이제는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최대 1년에 1천만원이 부과 된다 라고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너무 많이 잘 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최근 유튜브 영상을 보니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농.어촌 빈집에 대해서 마치 거의 모든 집들이 그대로 놔두면 벌금을 천만원씩 매년 내야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매물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올 것이니 앞으로는 시골집 구하기가 쉬워질 것 이라구요. 저 역시 그랬으면 하는 바램 간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을 한번만 읽어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빈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