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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 야영 및 취사 금지, 9월 10일부터 시행! 1차 위반만 해도 과태료 30만원

민원 폭발했던 관광지 공영주차장 불법 야영, 이제는 과태료로 단속! 해수욕장 시즌을 앞두고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야영과 취사 행위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소음 발생, 쓰레기 투척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죠.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9월 10일부터 시행!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 덕분에 이제는 해결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다가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명확하게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회 시사 2024.04.23

수단 도구로 사용될 때 전치사 by와 with의 차이 간략한 설명

by와 with는 영어에서 매우 흔히 사용되는 전치사이지만, 의미와 용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단과 도구로 사용 될 때 by와 with 차이 by: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 I wrote the letter by hand. (나는 편지를 손으로 썼다.) * 이 문장에서 by hand는 편지를 쓰는 수단을 나타냅니다. He solved the problem by using a calculator. (그는 계산기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이 문장에서 by using a calculator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나타냅니다. with: 도구나 기구를 사용할 때 함께 사용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 I cut the cake with a knife. (나..

영어공부 2024.04.2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반대의견 피력

2024년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간략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담은 내용은 전혀 없으며 아래 내용은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개인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서 상호간의 입장차를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쌀 의무매수에 대한 반대의견 개정안 내용: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 우려되는 점: 농업인의 쌀 생산 유지 동기 부여 → 쌀 공급과잉 심화 막대한 재원 소요 →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 투자 어려움 밀, 콩 등 작물 전환 제약 2.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개정안 내용..

사회 시사 2024.04.19

2024년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완벽 가이드: 궁금증 해결부터 신청까지!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목적: 근로 참여 유도 및 자녀 양육 지원 2. 주요 내용 지급액: 연간 최대 330만원 (근로소득 + 자녀장려금) 근로소득: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2024년 기준)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주의: 6월 1일 ~ 12월 2일 신청 시 5% 감액 지급일: 8월 말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모바일, 우편)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 홈택스 (모바일, PC) https://www.hometax.go.kr/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고령자·중증장애..

사회 시사 2024.04.19

농막, 주말 주택 대용으로 괜찮을까? 장점, 설치 방법, 화장실 설치 주의 사항까지 꼼꼼히 알아보자!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 대신 이동식 주택 형태의 농막을 주말 주택 대용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농막은 예쁜 디자인과 저렴한 비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로 주택 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궁금하시죠?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농막의 정의, 장점, 설치 방법, 주의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농막을 주택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농막이란 무엇일까? 농막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의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연면적은 20평 이하이며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분류됩니다. 2. 농막의 매력적인 장점 간편한 설치 절..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 및 과태료 완화!

핵심 내용 요약: 계도기간 연장: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과태료 부과 유예: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유예 과태료 수준 완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현행 4만원~100만원 대비 1/2~1/5 수준으로 하향 조정 예정) 임대차 신고 편의성 개선: 7월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현장에서 모바일 신고 가능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 연계 예정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 유지: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수수료 없음)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료, 보증금, 임대 기간 등)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목적: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임차인 권익 보호 주요 변경 사항: 과태료..

농어촌빈집 이행강제금 무조건 1년에 1천만원 부과? 절대 그렇지 않아요!

2024년 4월 17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올해 초 이슈가 되었던 것이 농어촌 빈집을 방치하면 1년에 1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다 시피 농어촌의 빈집이라 하여 무조건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빈집’ 즉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의 흉물스런 집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구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 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는 것이구요. 농어촌 정비법에서 말하는 특정빈집이란?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회 시사 2024.04.17

농업진흥구역 아니면 농지전용비 2024년 7월 3일부터 대폭 감면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올해 2024년 7월 1일 부터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전용비가 차등 적용 됩니다. 2024년 4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현행 농지법시행령을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 단 , 전용비가 제곱미터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만원으로 정함.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2..

청년월세지원금 꼭 신청 하세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청년 월세 특별지원 거주 요건 폐지!

더 많은 청년들에게 희소식!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을 폐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연령: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소득·재산: 세부 기준은 별도 자료 참고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모의 계산을 해 보니 청년1인가구의 경우 대략 월 소득이 191,4000원을 넘어가게 최종 소득평가액이 134만원을 넘게 되서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고령 농업인을 위한 안정적인 은퇴 준비, 농지매도 후에도 최대 10년 직불금 수령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절대농지의 경우에는 매매가 더욱더 힘들어 진 상황입니다. 농업을 은퇴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걱정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무엇인가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경지정리 된 농지 (최대 4ha까지 신청가능) 금액은 얼마나 수령할 수 있나요? 매도: 농지 매도대금 + 1ha(대략 3,025평)당 매월 50만원 (연 600만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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