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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3

세입자 있는 집 보증금을 낀 주택 매매시 자칫하면 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할 수도 있는 경우

보증금을 낀 아파트나 상가 등을 매각하는 경우 대체로 매각 당시 보증금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냥 통보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심지어 그런 통보조차 하지도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실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 입니다. 앞서 채무의 면책적인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룬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 내용도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앞선 글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테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세입자에게 그냥 단순 통보만 하는 것은 쉽게 말해 나한테 ..

세입자있는 주택 거래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확인서류 어떤 것들을 챙겨보면 좋을까?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서 임차인 즉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중개를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확인해 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라 해도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는 당연히 꼼꼼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새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입주를 하려면 자칫 최소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거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할때는 의무적으로 계액갱신여부를 설명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자주 물어보는 질문 핵심포인트 몇 가지 살펴보기

임대차3법이라고 하는 것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 자주 물어보는 핵심내용 몇 가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최근 일부가 2020년 6월 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까지 배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어려워 하실 듯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는 몇번 할 수 있는 것인가? 2. 계약갱신요구는 언제 행사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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