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어려운 법률용어 쉽게 이해하기

 

등기부에 적힌 어려운 말,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쉽게 알아봐요!

부동산 거래를 해 보신 분들이라면 등기부는 한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부동산 거래를 해 보지 않은 분들이라 해도 이 용어는 반드시 알아 두셔야 향후 보게 될 등기부에서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등기부는 일종의 부동산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건데요, 이 등기부에 적힌 글자들 중에는 평소에는 볼 일 없는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라는 문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말이 등기부에, 특히 을구라는 곳에 저당권설정 내용과 함께 적혀 있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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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과 '면책' 그리고 '인수' – 이 세 단어가 핵심!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라는 긴 문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까요?

1. 확정채무: '확정'이라는 말은 '정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채무'는 '빚'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확정채무'는 "얼마인지 정확히 정해진 빚"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몽룡이 변사또에게 100만 원 빌렸다"라고 하면, 이 100만 원이 바로 확정채무가 되는 거죠.
2. 면책: '면할 면(免)'에 '책임 책(責)'자를 써서 '면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죠.
3. 인수: '받아들일 인(引)'에 '거둘 수(受)'자를 써서 '인수'라고 해요. 이건 "다른 사람의 것을 대신 떠맡는다"는 의미예요. 빚을 떠맡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합쳐보면 "정해진 빚에 대해, 원래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대신 떠맡아 갚기로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훨씬 쉽게 느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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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빚을 넘겨받는 것'을 어떻게 말할까? (민법 제453조, 제454조)

사실 우리가 배우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는 민법이라는 법률에서 말하는 '채무인수'라는 내용과 아주 관련이 깊어요. 법률 용어는 조금 어렵지만,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민법 제453조와 제454조는 누가 빚을 떠안는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 제453조: 채권자와 새롭게 빚을 떠맡을 사람 간의 계약

•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춘향이가 변사또에게 빚을 졌는데, 이몽룡이 나타나서 변사또에게 "제가 춘향이 빚을 대신 갚을게요! 춘향이는 이제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직접 이야기하고 변사또가 "그래 좋다!"라고 승낙하면, 춘향이는 더 이상 변사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 제454조: 빚을 진 사람과 새롭게 빚을 떠맡을 사람 간의 계약

•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이번에는 춘향이와 이몽룡이 둘이서 "춘향아, 네 빚은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서만 약속한다고 해서 변사또가 "어, 그래? 그럼 춘향이는 빚 안 갚아도 되겠네!"라고 할까요? 아니죠!
• 만약 이몽룡이 빈털터리라서 빚을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춘향이 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변사또가 춘향이의 빚을 탕감해 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변사또, 즉 빚을 받을 사람(채권자)의 허락(승낙)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춘향이가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정리하자면, 빚을 넘겨받는 계약은 빚을 받을 사람(채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고, 원래 빚을 갚아야 했던 사람이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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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는 어떻게 쓰일까?

이제 우리가 원래 궁금해했던 등기부상의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살 때는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대출금은 보통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서 은행에서 빌려주죠. 이렇게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린 것을 저당권설정이라고 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그 집에 은행 빚(저당권이 설정된 대출금)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집을 새로운 사람이 사려고 해요. 이때, 등기부에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면, 대부분 이런 상황을 의미해요.

1. 확정채무: 현재 그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 집에는 은행 빚이 1억 원이 남아있어요"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2. 면책적 인수: 이 1억 원의 빚을, 새롭게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대신 갚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전 집주인은 더 이상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즉,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의 빚을 떠맡고, 은행(채권자)이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동의해 주면, 이전 집주인은 그 빚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고, 새로운 집주인이 대신 빚을 갚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훨씬 복잡하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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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가 중요할까?

이 문구가 등기부에 있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 빚의 주인이 바뀐다는 명확한 증거: 누가 빚을 갚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줘요. 이전 집주인은 더 이상 빚에 대한 부담을 안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필수 확인 사항: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이 문구를 통해 현재 부동산에 얼마나 빚이 남아있고, 그 빚을 누가 갚을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만약 이 문구가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빚이 처리된다면, 나중에 누가 빚을 갚아야 할지 헷갈리거나 다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 은행(채권자)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점: 앞에서 설명했듯이, 아무리 집주인들끼리 약속해도 은행의 동의가 없으면 이 '면책적 인수'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은 은행도 이 내용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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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오늘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라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려 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등기부에 이런 문구가 있다는 것은 "이 부동산에 딸린 빚이 있는데, 이제 이 빚을 새로운 주인이 대신 갚을 거고, 원래 빚을 갚던 사람은 빚에서 해방된다!"는 의미로 기억하면 된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오늘 배운 내용이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라고 지레 겁먹지 말고, 하나씩 풀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