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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253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이야기 아직까지는 연초이고 구정도 지나질 않다 보니 올해의 계획으로 금연이라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불안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각종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그 중 나이가 들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 보다 우리해 지는 직업이 공인중개사 이기에 공인중개사나 또는 주택관리사 같은 자격증 취득을 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다소 어려운 자격증인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시작은 한 놈만 우선 ▷ 교재 구입은 천천히 책없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공인중개사 공부는 인터넷만 된다면 또는 프린트기만 있다고 한다면 초기에는 민.. 2015. 2. 6.
화물운송실적신고제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지난주 부모님댁을 다녀 온 뒤로 좀 황당한 시스템을 접한 뒤로 이 내용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참으로 답답하고도 한심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글을 써 보고자 합니다. 바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라고 하는 것이 올해 부터 의무화가 되었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평균나이가 56세가 넘는 용달차를 모는 분들에게도 이 제도가 모두 의무화가 되었다는 것이죠.제 아버지의 경우에도 정년퇴임을 하시고 용달차를 사서 소일거리를 하고 계시는데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때문에 고민이 너무많으시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계시더군요.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용달차 1대 소유한 운전자도 의무 신고대상이 왠말? ▷ 화물운송실적신고제란?일단 화물운송시장선진화 방안으로 마련이 된 것으로 쉽게 이야기 하자면 화물운송내역을 f.. 2015. 2. 1.
전세보증금 월세전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계산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혹은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기간 중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듯 합니다. 통상 편의상 보증금 1천만원당 월세 10만원으로 산정을 하여 계산을 하는 것이 관례이긴 하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봤을 때에는 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단 법에서 정한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기준 역시도 계약기간 중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새로 입주를 하는 분들이나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면 얼마를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얼마를 월세로 돌릴지에 대한 것은 집주인 마음이니까요. ■ 전세보증금 월세전환 산정률 계산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현행 .. 2015. 1. 7.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무조건 세입자 보호 받을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전세 등으로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서 자칫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듯 한데요.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이 모든 세입자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세집을 구하면서 꼭 알아 두셔야 할 사항입니다.어떤 사항을 알아 두어야 하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 무조건 세입자 보호하지 않는다 ▷ 전입신고의 효력전세 등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이사를 하고 나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이사한날 바로 전입신고라는 것을 하게 .. 2015. 1. 6.
등기부등본 보는법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예전에 '채권최고액 이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이라고 하는 포스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채권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이며 저당권과는 하지만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거나 혹은 전세계약등을 하고자 할 경우 등기부등본 보는법 중에서 소유주와 건물이나 토지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는 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이해 ▷ 저당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건을 저당잡히다라고 하는 것과 법률용어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저당권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2015. 1. 5.
대한항공후진논란 조현아 부사장 항공보안법 제대로 지켰나? 대한항공후진논란이 요 몇일 인터넷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네요.대한항공후진논란 관련 사건은 지난 12월 5일(뉴욕현지시각) 미국 뉴욕에 위치한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소속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도중 대한항공 임원인 조현아 부사장에게 승무원이 마카다이넛 봉지를 뜯지 않고 내오게 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 것이 서비스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한뒤 객실 사무장을 불러 일등석의 식음료 서비스 메뉴얼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만족스런 답변이 나오지 않게 되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한 것에서 비롯된 사건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조현아 부사장이 아무리 대한항공 임원이라고 할 지라도 250여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를 되돌려 20.. 201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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