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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주말 주택 대용으로 괜찮을까? 장점, 설치 방법, 화장실 설치 주의 사항까지 꼼꼼히 알아보자!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 대신 이동식 주택 형태의 농막을 주말 주택 대용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농막은 예쁜 디자인과 저렴한 비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로 주택 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궁금하시죠?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농막의 정의, 장점, 설치 방법, 주의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농막을 주택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농막이란 무엇일까? 농막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의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연면적은 20평 이하이며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분류됩니다. 2. 농막의 매력적인 장점 간편한 설치 절..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 및 과태료 완화!

핵심 내용 요약: 계도기간 연장: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과태료 부과 유예: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유예 과태료 수준 완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현행 4만원~100만원 대비 1/2~1/5 수준으로 하향 조정 예정) 임대차 신고 편의성 개선: 7월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현장에서 모바일 신고 가능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 연계 예정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 유지: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수수료 없음)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료, 보증금, 임대 기간 등)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목적: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임차인 권익 보호 주요 변경 사항: 과태료..

농어촌빈집 이행강제금 무조건 1년에 1천만원 부과? 절대 그렇지 않아요!

2024년 4월 17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올해 초 이슈가 되었던 것이 농어촌 빈집을 방치하면 1년에 1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다 시피 농어촌의 빈집이라 하여 무조건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빈집’ 즉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의 흉물스런 집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구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 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는 것이구요. 농어촌 정비법에서 말하는 특정빈집이란?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회 시사 2024.04.17

농업진흥구역 아니면 농지전용비 2024년 7월 3일부터 대폭 감면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올해 2024년 7월 1일 부터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전용비가 차등 적용 됩니다. 2024년 4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현행 농지법시행령을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 단 , 전용비가 제곱미터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만원으로 정함.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2..

청년월세지원금 꼭 신청 하세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청년 월세 특별지원 거주 요건 폐지!

더 많은 청년들에게 희소식!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을 폐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연령: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소득·재산: 세부 기준은 별도 자료 참고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모의 계산을 해 보니 청년1인가구의 경우 대략 월 소득이 191,4000원을 넘어가게 최종 소득평가액이 134만원을 넘게 되서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고령 농업인을 위한 안정적인 은퇴 준비, 농지매도 후에도 최대 10년 직불금 수령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절대농지의 경우에는 매매가 더욱더 힘들어 진 상황입니다. 농업을 은퇴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걱정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무엇인가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경지정리 된 농지 (최대 4ha까지 신청가능) 금액은 얼마나 수령할 수 있나요? 매도: 농지 매도대금 + 1ha(대략 3,025평)당 매월 50만원 (연 600만원) 매도..

창녕군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공고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월 15만원

남지읍 신전길 221-7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있으니 관심 갖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부동산 중개건이 아니므로 아래 내용에 표시된 해당 연락처로 연락하여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지읍 신전마을은 주변 혐오시설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남지읍내로의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첨부된 신청서를 통해서 빠른 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창녕군에 귀농을 위해서 임시로 집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유용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대상 -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 중이며, 신청일 현재 창녕군으로 전입 예정인 자 ※ 귀농 준비를 위해 창녕군에 전입 한지 6개월 ..

노후 주거지 개선에 신속한 지원! 정부,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보도 자료에 따르자면 지난 4월 8일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내용: 정부는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사업 속도를 높인다.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 1. 뉴:빌리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소규모 주택 ..

사회 시사 2024.04.09

창녕군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2024년도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내용이니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예 산 액: 6백만원  공고기간: 2024. 4.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기간: 2024. 4. 12.(금)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대수: 4대(일반 2대 정도, 우선순위 1대, 배달용 1대) ※ 보조금 차등지원에 따라 수량은 달라질 수 있음 - 3/4분기부터는 우선순위 물량 중 잔여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 - 3/4분기부터는 배달용 물량 중 잔여물량은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집행  신청방법: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https://www.ev.or.kr/ps)  대상자선..

사회 시사 2024.04.09

국토부 2023년 택배 서비스 평가 결과: 택배 킹왕은 누구?, 나에게 딱 맞는 택배 업체는?

택배 서비스 평가, 왜 중요할까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택배 서비스 평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택배 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3년 평가 결과: 어떤 택배 업체가 우수했을까요? C2C 부문: 우체국(소포)가 A+ 등급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로젠, 롯데택배, 한진택배, CJ대한통운은 A 등급을 받았습니다. B2C 부문: 우체국(소포)과 CJ대한통운이 A+ 등급을 받으며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쿠팡CLS, 로젠택배, 롯데택배, 한진택배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B2B 부문: 경동택배와 합동택배가 A++ 등급을 받으며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용마택배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별 결과: 배송 신속성: 일반택배 95.3점, 기업택배 9..

사회 시사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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