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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세 조종 교란 허위계약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과태료 부고, 고발조치 세무조사 등 철퇴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시세를 조작하거나 교란하기 위해 신고한 허위계약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으며, 다양한 거래유형과 허위신고의 형태를 밝혀 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부동산 관련 거래시스템들이 변화해 나가는 것을 보면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적발해 내기가 점점 더 쉬워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사 범위와 대상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에서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총 1,086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 간의 특수..

사회 시사 2023.08.10

get into 미국인들 자주 사용하는하지만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구동사

get into 사전을 검색해 보면 “ …에 들어가다, 타다; [목적지 따위]에 도착하다.”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get into는 단순이 ~에 들어가다. 타다. 도착하다 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기에는 그 활용범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서 get into를 치면 연관해서 이어지는 의미가 한 두 가지가 아니네요. 심지어 get into는 싸움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늬앙스는 물리적인 어떤 공간안으로 들어가다는 의미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닐 것이라 보여 집니다. 우리도 한국말을 할 때 어떤 것에 빠지다 라고 할 때 물에 빠지다. 문제에 빠지다. 어려움에 빠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get into는 물리적인 것 안으로 들어가는 것 뿐만이..

국토교통부와 HUG,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오픈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오픈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8월 7일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센터의 역할과 기능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

창녕군 계획조례 태양광관련 개정안 2023년 8월 3일 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창녕군의 태양광관련 계획조례 개정안이 우여곡절끝에 2023년 8월 3일 부터 일부개정된 내용이 시행 되었습니다. 조례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왕복 2차선(폭 6미터)이상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를 말한다)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가옥과 가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내로서 10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에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창녕..

사회 시사 2023.08.03

전원주택지 구입시 확인해 보면 좋은 필수사항

현재 까지도 시골의 많은 지역들이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된 지적정보로 만들어 진 토지경계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지적도와 불일치 되어져 있는 곳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여 부정확한 경계를 바로 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외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 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골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 등을 짓고자 하시는 경우 내가 구입하는 토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었는지를 한번쯤은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확인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니 먼저 확인 절차부터 간단히 설명 드리고 왜 꼭 확인이 필요한지를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등을 통해서 “바른땅” 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른땅 : 지적재조사” 홈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7월 26일부터 전국동시 시행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사업의 규모와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이 지원 사업의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과 임차인들입니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사회 시사 2023.07.26

영화나 미드 등에서 무조건 나오는 go on

go on을 잘 알면 영화나 미드 또는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on은 접촉면과 맞다은 부분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입니다. go on 뭔가 무대 위로 오른 느낌이죠? 본격적으로 go on에 대한 몇 가지 예문을 살펴 보면서 의미를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다, 이어서 하다 "go on"은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계속 진행하거나 이어서 수행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문: "After a short break, the meeting will go on." (짧은 휴식 후에 회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특정한 일이) 발생하다, 일어나다 "go on"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문: "What's going on here?" (여기서 무슨 일이 ..

앞으로는 실거래가 공개사이트에서 등기된 일자도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공동주택(아파트)의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rt.molit.go.kr)에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거래가 만 봐서는 해당 거래금액이 실제로 잔금 후 등기까지 이루어 졌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세조작을 하고 싶다면 누구라도 쉽게 거래금액을 높여 신고를 해 놓고 방치를 해 두다가 나중에 해지를 해 버리면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그러한 의심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이번 신규 시스템은 ‘2023년 7월 25일부터 시범 공개되며, '2024년 상반기부터는 연립 및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공개 시점과 공개방법 (1) 시점과 방법: '2023년 7월 2..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여전히 높아 2023년 2분기 서울 아파트 빌라 등 전세가율

서울주거포털 전월세몽땅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자면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여전히 아파트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가율이란 매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을 의미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 1년간 평균전세가율은 61.8%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올해 2분기인 3월~6월까지의 전세가율은 54.3%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반면 전세사기 등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던 빌라 등으로 불리우는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가율 1년 평균이 76.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2분기평균은 71.6%으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위험수준인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에서의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기는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60% 정도 입니다. 하지만 주택가격 하락시..

사회 시사 2023.07.24

Grab 단어 하나만 하나도 수 많은 표현을 해 볼 수 있어요.

Grab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 보면 '붙잡다', '움켜잡다' 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여러가지 쉬운 표현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대화해서 자주 사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인 대화나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간단히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문: "Let's grab a bite to eat at that new restaurant." (새로운 식당에서 한끼 먹자.)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나타내는 구어체 표현입니다. 예문: "After work, let's grab a drink at the bar." (일이 끝난 후에 바에서 한 잔 하자.) 어떤 유리한 상황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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