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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 및 반지하 공공매입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과 지원을 제공하고,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이 추진 될 예정 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 개선 국토부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을 개선하였다. 이제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2.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중복 지급 개선 서..

사회 시사 2023.07.10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련법 입법예고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예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 현재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악성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긴 했으나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악성임대인 정보공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정보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까지 법령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40일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시사 2023.07.05

창녕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2023년 7월 3일부터 17일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신 청년분들 중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래 사항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무려 10개월간의 월세를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신청기간이 7월 3일부터 17일까지 46명을 선정하는 것이기에 혹시나 인원이 다 차면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1. 사 업 명: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 7. 3.(월)~7. 17.(월)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내) ○ 사업기간: 2023. 6월 ~ 12월 *2월~11월분(10개월) 납부한 임차료 지급 ○ 선정인원: 46명 ○ 지원대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9세 이상~49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농어촌주택비과세특례: 다주택자를 위한 소중한 혜택

농어촌주택비과세특례는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양도소득세 강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1세대에서 집을 보유하면 다주택자가 되어 양소세 중과세를 받아야 한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면 여전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거나 자신이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간단히 말해,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

한국인은 왜 영어를 못할까? 이젠 중간은 한다는데...

2022년도 EF Eduaction Fist가 발표한 전세계 111개국의 영어 능력지수를 살펴보니 한국은 중위권의 36위에 랭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영어교육으로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나라 치고는 초라한 성적이라 여겨지긴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아이들의 영어교육방식이 그래도 많이 바뀌어서 그나마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입시라는 관문을 앞두고 결국 다시 엉뚱한 방향의 영어학습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은 외국인 앞에서 영어를 잘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때 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세대가 아니다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10년이 넘..

영어공부 2023.06.30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집주인)에게 송달 되지 않아도 등기 가능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이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한결 수월하게 될 예정 입니다. 오는 2023년 7월 19일 부터 바로 시행이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용하였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고지서가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지 그 다음절차로 임차권등기를 등기에 기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고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의 자유를 보호..

사회 시사 2023.06.28

부산 경남 올들어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 가파르게 증가

부산.경남 지역이 올들어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 6월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44건인 것에 반해 올해 5월에는 256건으로 5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10월 부터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더니 점점더 그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경상남도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해 6월 30건이었던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30건에서 올해 2023년 5월 63건으로 증가하여 두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가 많이 없는 시골 군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건수가 거의 없으나 도시지역 으로 갈 수록 그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가격이 급등했던 지..

창녕군 고암면 전원주택 매매,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예쁜 곳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간상리에 위치한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이 시골 주택은 자연과 조화를 참 잘 이루고 있습니다. 주택 방향은 동남쪽을 향하고 있어 겨울이면 풍성한 햇살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참고로 본 매물이 위치한 곳은 넥센일반산업단지 차량 20분내, 현풍테크노폴리스까지 차량 25분 정도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위치 입니다. 매물 간략히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첫번째 매력포인트는 풍부한 꽃들로 장식된 정원입니다. 두번째 매력포인트는 전원주택을 꿈꾸는 분들의 로망! 바로 황토찜질방 입니다. 집주인 분들께서도 이 곳에서 추운 겨울을 아주 잘 보내셨다고 하시더군요. 다음으로 세번째 이 집의 매력포인트는 바로 38..

I headed to the site to conduct a field survey for agricultural land.

Today, I received a request from a client to sell agricultural land. The land is located along a main road, providing easy accessibility for vehicles. As soon as I received the request, I headed to the site to conduct a field survey. Upon arrival at the location, I explored the surroundings to assess the size and shape of the agricultural land. To accurately document the condition and feature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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