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임대차3법이라고 하는 것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 자주 물어보는 핵심내용 몇 가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최근 일부가 2020년 6월 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까지 배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어려워 하실 듯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는 몇번 할 수 있는 것인가? 2. 계약갱신요구는 언제 행사해야 하는..

자연인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저렴한 야산하나 사서 집도 짓고 닭도 몇마리 키우면서 나만의 자연을 즐기며 살리라~~ 사실 요즘에는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이 많아서 저렴하면서도 개발이 가능한 임야를 구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설령 개발이 가능한 임야를 구할지라도 커다란 복병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임야구입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묘지에 관한 문제 입니다. 보통 임야는 평수가 넓다 보니 일일이 다 살피기가 어려워 미쳐 발견하지 못한 묘지로 인해서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임야구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묘기지권이란? 평생 자손대대로~~ 돈 안내고 남..

새로 지어진 신축 전원주택 등을 구입하러 다니시다 보면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은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이 사실상 다 지어진 상태인데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대장도 등기도 없는 신축 전원주택등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난방, 수도, 전기 등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되어져 있어서 바로 이사와서 살아도 될 정도의 집인데 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용승인(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을 매매할 자칫 세무조사를 받아 곤란한 일이 발생 할 수가 있는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전원주택 구입시 미리 알아 두시면 곤란한 일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신축건물을 거..

부동산 관련 세법이 계속 계정이 되고 있어서 부동산중개를 하는 입장에서도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가끔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무사분들 조차도 헷갈려서 양도세 신고대행을 꺼려 하시는 세무사분들이 많을 정도라고 하니 말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몇천에서 억단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도 다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더군요. 주택 거래시에는 항상 기존에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여쭈어야 하는 상황이 된 듯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다주택자가 되서 취득세율이 대폭 올라가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

이번 시간에는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있는 내용들과 농업인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지를 간략히 다섯 가지 정도 살펴 보겠습니다. 1. 농가주택, 농업인주택 용어의 혼용과 정리 2. 넘쳐나는 잘못 된 정보로 인한 오해 3.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구입하기 4. 농업인주택인허가조건 5. 농업인주택매매시 주의사항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최대한 쉽게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가주택 용어의 혼용에 관에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1. 농가주택, 농업인주택 용어의 혼용과 정리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하시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농업진흥구역에 속한 소위 말하는 절대농지를 구입해서 농가주택을 지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

부동산 중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문서가 바로 등기부등본 일 것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기타 권리관계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기 위함이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시켜 드리면 무심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등기부를 부동산 중개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이상은 1년에 한두번 보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일반인 분들은 헷갈려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대한 쉽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관해서 세가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의 종류 2. 등기부등본 보는 법 3.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의 종류 (1) 집합건물 (2) 토지 (3..

여전히 덥긴 하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름이 끝나고 시원한 가을이 올 것이라 생각 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제는 곧 끝나갈 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혹여 여름철 부동산 비수기에 땅을 팔기 위해서 이런 글을 올린다 하실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땅은 겨울에 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는 맞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땅들은 대부분 2~300평 내.외의 전원주택지가 상당수 일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자칫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 몇 가지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겨울에 땅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다들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테니 겨울철에 토지를 봐야 하는 이유를..

예전에 저희 사무실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경우는 건물주가 사용하던 영업시설을 새로 들어온 임차인 분에게 무상으로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시설물은 계약 끝나면 누가 철거를 하는 건가요? " "주인분이 공짜로 준 것이니 당연히 철거는 세입자가 해야 되나요? " 라고 말씀 드리니 두 분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즉시 대답하지 못하시더군요. 바로 이런 경우가 계약 종료 시 분쟁의 소지를 남겨 두게 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중의 하나가 계약만료 시 원상회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실 상태로 입주를 했다면 다시 처음의 공실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 놓고 나가면 되지만 이전 세입자가 시설을 설치해 둔 것을 권리금을 주고 인..

무슨 시골 땅값이 이리도 비싼지? 많은 분들이 시골하면 땅값이 일단은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골땅의 가격은 도시에 비해서 정말 훨씬 저렴하긴 합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를 찾게 되면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놀라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실제 통계자료를 통해서 그 이유를 짚어 보고 좋은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이 공부를 하고 발품을 팔아야 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건축행위가 가능한 용도의 토지가 적기 때문 농촌지역의 경우 소위 말하는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구역의 토지와 개발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임야등을 제외하고 나면 건축행위가 가능한 용도지역의 토지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농촌지역의 용도지역은 일부 대부분 농림지역 아니면 관리지역에 ..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전원주택이나 혹은 토지매물을 접하기도 어렵지 않고 좋은 정보들이 넘쳐나다 보니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전원주택이나 토지를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으시려는 분들의 가장 많은 실패 사례를 단계별로 짚어 보고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우에 해당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멋진 전원주택 보러 다니기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지어진 전원주택들을 보니 모두다 몇 억씩은 합니다. 뭐 특별히 외관도 내 맘에 들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도 별로인 듯 한데 몇 억씩 하니 그 때 부터는 주변 토지시세와 평당 건축비를 생각하며 나름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작게는 몇천에서 억단위로 비싼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단계 전원주택이 생각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