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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165

전월세 임대차 계약 연장시 자주묻는 질문, 언제 말해야 하나요? 계약서는 다시 써야 하나요?

부동산 일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살고 있는 집의 전.월세등 임대차 계약갱신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갱신시 많이 받는 질문 중 몇 가지를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을 잘모르고 있다가 임차인 집주인 상호간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내용을 자주 묻고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 지 간략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는 건 언제쯤 하면 되나요? 아무 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은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으로 2년이 연장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죠? 임차인이 실..

미등기 무허가 건물 매매시 주의사항 토지 지목이 농지인 경우

예전에 시골집을 구입하려고 할 경우 자주 보게 되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매입시 유의사항을 살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진 경우에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입할 경우라도 건물이 아닌 토지의 소유권이전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유권이전 자체가 안되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지목이 농지로 된 토지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주의 사항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 보기 화면으로 보이는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된 토지로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상에는 건물이 존재하고있지 않은 토지 입니다. 그런데 위성지도상으로..

2주택자 임대소득 월세 40만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될까?

예전에 손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곧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월세가 40만원이 넘어가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으니 월세를 38만원 정도로 해서 집을 내 달라고 하시더군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거의다 노출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 임대소득이 발생을 한다면 세금걱정을 당연히 할 수 밖에는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정말 임대소득인 월세가 40만원이 넘어가게 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일단 1주택자가 자신이 살던 집을 월세로 내 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전월세를 살게 된다고 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단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자라고 한다면 세금을 내야 하구요. ■ [가정]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연간 임대소득이 ..

일사편리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무료로 소유자 정보 압류여부 등 확인해 보기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중요 서류는 등기사항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모아 둔 것을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하는데요. 일사편리를 이용하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무료로 열람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사편리를 통해서 ‘부동산종합공부’를 무료로 열람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속방법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등 검색엔진을 통해서 ‘일사편리’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사편리에 접속을 하면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동의’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주택 매매전략 집값이 떨어져 고민일 때

요즘 시국이 어수선 하다 보니 국내 경기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경기 전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극도로 줄어 들다 보니 봄철이라고 해도 이사 자체를 아얘 보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집이 안팔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이 안팔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집을 팔고 이사를 나갈 수가 있는지에 관한 부동산 주택매매 전략에 관해 짧게나마 이야기 드려 보고자 합니다. 요즘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이 안팔려요! 내가 산 가격이 얼만데 이 가격에 내 놓으면 손해가 너무 커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고민은 집이 한 채 있으신 ..

주말농장용토지의 핵심포인트!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도심 가까운 곳에 우리 가족만의 텃밭을 꾸미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주말농장용 토지에 관한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향후 적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말농장용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가 어떤 것인지를 짚어보고 주말농장용토지의 장점등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입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네이버를 통해서 ‘주말농장용 토지’를 검색해 본 결과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만한 부동산 블로그 광고글이 상위 5개중 무려 4개나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나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러나 예외사항을 두어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상가, 주택 임대차 원상회복의 범위 특약 등에 관한 이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중의 하나가 전월세계약 만료시 임대인과 세입자간에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에 흔히 적는 임대차 만료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특약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를 알고 계시지를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 여겨 집니다. 그렇다면 상가나 주택등의 임대차 계약만료시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원상회복의 범위 등에 관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계약 시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원상회복특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주택이 아닌 상가를 임대차 하시는 분들의 경우 시..

귀농귀촌을 위한 잘 팔리는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찾기위해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귀농귀촌을 하고난 후 생각이상의 많은 노동, 그리고 생활의 불편등으로 인해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자한 돈을 회수하여 다시 도시로 나가고자 할 경우 땅이나 주택이 쉽게 팔리지 않아서 몇년씩 기다리거나 많은 분들이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귀농귀촌생활을 정리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원주택지 혹은 전원주택을 고를때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향후 전원생활을 정리하고자 할 경우 쉽고 빠르게 정리가 가능할 테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잘 팔리는 전원주택 또는 전원주택지 고르기에 대하여 현장 경험에 따른 세가지 원칙을 살펴 보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그 지나친 원칙에 사로잡혀 자칫 실수하기 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전원주택지 토지 등을 구입하기 전 초보자가 알아야 할 기초상식 몇 가지

요즘 은행에 예금을 해 봐야 은행이자도 형편없고 주식시장도 변변치 않고 아파트 가격도 예전과는 달리 별로이듯 하니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께서 토지 투자에 관심을 돌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토지투자에 접근하시기 보다는 최소한 이 정도의 기초는 알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투자는 하얀 도화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첫번째로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전원주택을 지을 분들이라면 현재 처한 상황을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을 테지만 가끔 토지를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놓고 텃밭 좀 만들어 보다가 기회가 되면 집도 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오해와 쉬운 이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던 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20년간 주인이 내 놓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 땅은 이미 내 것이라 마찬가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시골은 다양한 이유 등으로 주인이 잘 나타나지 않는 땅들이 많긴 합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것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을 법률적인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현행 민법245조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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