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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192

마당 넓은 전원주택 시골집 관심있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마당 넓고 예쁜 정원을 갖추고 있는 집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의 로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많은 분들이 넓은 농지를 사서 비용을 절약하고자 일부만 대지로 전용해서 집을 짓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농지로 남겨둔 상태로 집의 마당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농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이러한 전원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일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생각지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각별히 염두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사려 했는데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금조달계획, 재직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전원주택의 경우 마치 한 필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 전원주택 .. 2022. 5. 21.
20대 대통령 부동산세제 공약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보유세 양도세 완화 가능성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세제 정성화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추진 3. 양도소득세 개편 4. 취득세 부담 완화 이중 일부 진통예상이되는 항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추진, 그리고 취득세 부담 인하 부분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테니까요.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기실현이 가능한 부분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과 양도소득세 개편 부분일 것이라 예상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예를.. 2022. 3. 2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한번에 해결하기, 각종 주의 사항 살펴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 등과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주의사항 등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 등 으로 기존 임대주택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1) .. 2022. 2. 17.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절차 까다로워 집니다. 미리 대비하세요.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까다로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절차에 따른 대비 오는 2022년 5월 18일 부터는 농지취득절차가 이전에 비해서 다소 까다로워 지게 됩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질 않다보니 5월 18일 이후 부터는 실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발급에 있어 다소 혼선이 있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주말농장용 농지취득을 희망하시거나 농업용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두 가지 정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두 가지 정도 간락하게 나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가능여부 미리 검토해 보기 지금까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주말농장용농지취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었기 때문에 .. 2022. 2. 17.
임대주택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최대 3천만원 22.1.15일부터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임대보증 미가입시 과태료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될 수 있으니 민간 입대사업자의 경우 개정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이 형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보증금의 10% 이하, 3천만원 상한)로 개정됨에 따라 적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과태료는 더 올라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5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월 15일부터 시행예정임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몇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보증.. 2022. 1. 11.
임대차 분쟁 소송보다는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 발생시 법적인 다툼보다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각자 서로 주장만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손쉽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신청 또한 그리 어렵지 않으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조정위원 구성 임대차 분쟁의 조..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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