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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 217

공동주택환기설비기준 변경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 및 공동주택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17일부터 1.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 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며 공동주택환기설비기준이 변경되며 주택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 폐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 주택부문 에너지 절감 기준 일원화 방안 마련기존에는 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확보를 위해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친환경 주택건설기준' 이 두가지를 모두 만족하..

사회 시사 2014.10.16

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 검출 제품 재활용 논란 안전한 먹거리가 부족한 현실

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 검출제품 재활용 논란이 좀처럼 사그러 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국민들이 더욱더 분노를 하고 있는 이유는 동서식품측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대장균군이 발견된 제품을 발견하고 그것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을 해 소비자들이 먹는 제품에 다시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구체적인 사용 지시까지 내린 정황이 모두 드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장균군은 식품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니 가열하면 죽어서 문제가 없다는 변명만 늘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으면 동서식품 대표가 나와서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기에 소비자들은 더욱더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 집니다.물론 재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을..

사회 시사 2014.10.16

해외직구 방법 국산가전제품 국내에서 사면 바보인가? 가격 역차별의 기막힌 현실

해외직구 규모가 1조원대가 올해는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조금만 시간을 투자할 경우 국내에서 유명 해외브랜드를 구입하는 것 보다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를 하던지 혹은 잘 모를 경우에는 구매대행 사이트만 이용을 한다고 할 지라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도 훨씬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살 수가 있기에 많은 분들이 요즘 해외직구에 나서고 있고 내년의 시장규모는 이보다도 훨씬더 커지게 될 전망입니다.그런데 문제는 해외직구를 통해서 구매하는 물건들의 일부가 바로 우리나라 제품이라는 것입니다.실제로 어떤지를 실제의 예를 들어 해외직구 방법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과의 가격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직구를 통한 가전제품 역수입 문제 아래와 같이 LG 65lb7100 tv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

사회 시사 2014.10.12

궁금한이야기y 조두형 유괴사건 그리고 52년만에 나타난 조두형 진짜일까?

조두형 유괴사건은 1962년도에 발생해서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사건으로 1962년도 당시 만 3살이였던 조두형 군이 서울 공덕동 집앞 놀이터에서 유괴를 당했던 사건이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의 전 병력을 비롯한 군의 수방사, 우체국 직원까지 동원해서 아이를 찾는 것에 동원이 되었고 당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까지 있었을 정도로 거국적인 수사를 진행했던 사건이였으나 결국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지를 못하였고 이 사건은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아 1977년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범인을 이제는 검거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초차 할 수가 없는 사건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궁금한이야기y 조두형 유괴사건 ▷ 우리나라 최초의 돈을 요구했던 조두형 유괴사건이 사건이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사회 시사 2014.10.10

장쉐량 쑹메이링 때문에 시안사건때 장제스를 살려줬던 사연

1936년 12월 12일 밤 중국의 시안교외 화칭츠에서 총성이 울리며 중국역사와 2차대전의 판도마져 바꾸데 된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변 시안사건이라 불리우는 이 사건은 당시 중국 국민당을 이끌고 있었던 장제스에 이은 제 2인자인 장쉐량에 의해서 주도가 된 사건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생한 이 시안사건에서 장제스는 장쉐량에 의해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이였으나 쑹메이링이라고 하는 한 여인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사랑때문에 역사가 뒤바뀐 사건인 장쉐랑 쑹메이링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마 해 보고 자 합니다. ■ 시안사건의 장쉐랑 그리고 장제스의 부인 쑹메이링 장쉐량 ▷ 장쉐량의 시안사건과 2차 국공합작 시안사건이 발생하기전인 1931년 일본군은 만주를 침공을 하였고 당..

사회 시사 2014.10.08

노인의날 하지만 지금의 20대 중반이 60대가 되는 2040년은 노인비율 40%가 넘어

매년 10월 2일은 경로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1997년 부터 제정한 법정기념인인 노인의 날 입니다.전국적으로 얼마나 노인의날 행사가 이루어 질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격동기를 거쳐오면서 우리나라를 눈부시게 발전 시키는데에 큰 공을 세우신 어르신들을 이날 만큼 이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 봤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우선 국가 행사로는 보건복지부가 제18회 노인의 날을 맞아 10월 2일 오전 서울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기념식을 갖고 143명에게 국민 훈,포장을 수여하는 기념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노인분들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 성남시 등에서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

사회 시사 2014.10.02

홍콩시위 원인 중국으로 부터 홍콩우산혁명 성공할 수가 있을까?

홍콩시위를 통한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홍콩으로 여행을 가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곳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셔야 할 듯 한데요.아직 외교부나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측에서는 여행자제에 대한 보도를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홍콩시위 일명 홍콩우산혁명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는 시위는 왜 일어나게 되었으며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항도 함께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 홍콩시위 원인 그리고 홍콩우산혁명 성공할 가능성은 있을까? ⓒ YTN 홍콩시위 홍콩우산혁명 관련 보도, 이하 일부 이미지 출처 동일 홍콩시위 홍콩우산혁명 원인은? 이번 홍콩에서 발생한 홍콩우산혁명 시..

사회 시사 2014.10.01

김정은 신변이상설 김정은 나이 그리고 조선의 폭군 연산군과 비교해 보니?

북한의 김정은 신변이상설이 최근 흘러나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김정은 신변이상설이 나오는 이유는 그가 지난 9월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이후 현재까지 공식석상에서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의 지난 행보를 보면 공식석상에서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행보였던 터라 한달가까운 잠적은 김정은 신변이상설을 야기하기에 충분해 보인다는 것이죠.김정은 나이가 아직은 젊은터라 만약 건강이 좀 나쁘다 해도 훌훌 털고 일어 나야 했을텐데 말입니다. ■ 김정은 신변이상설 배경, 김정은 나이 조선의 폭군 연산군과 비교를 해 보니? 김정은 나이 조선 연산군 재위 당시와 같아 현재 김정은 신변이상설에 가장 큰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은 젊은 김정은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건강악화 설..

사회 시사 2014.09.30

시사매거진 2580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공동주택 설치 반대에 관한 분쟁이유

오늘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가에 들어서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관련된 지역 주민간의 잦은 분쟁상황을 다뤘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을 통해서 매달 납부를 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그런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각종 노인복지시설이 집과 가까운 주택가에 들어서면 노인분들이 환영을 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지역주민들과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시위를 하는 분들이 놀랍게도 오히려 노인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 시사매거진 2580 주택가에 들어서는 노인복지시설 우리집 근처는 들어 서면 안되? ⓒ 시사매거진 2580 끊이지 않는 노인복지시설 분쟁지난 8월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주택가 골목..

사회 시사 2014.09.28

미국 IS 공습 수니파 시아파 종교분쟁을 넘어선 에너지 패권 다툼인가?

미국 IS공습으로 인해서 이제 이슬람국가는 IS무장단체와 미국 그리고 사우디와 시리아 이란등과 같은 국가의 연합전선을 이루는 형태의 전쟁이라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결국 이번 미국 IS공습은 이슬람 종파간 갈등을 넘어선 에너지 패권 다툼에 미국이 끼어든 격이라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전쟁을 이해하기 귀해서는 이슬람의 두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간의 갈등을 이해하게 되면 좀더 쉽게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긴 하지만 최근 중동전 양상은 정말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아래 내용을 보시면 조금은 아실 수가 있을 거라 여겨 집니다. ■ 수니파 시아파간의 갈등 그리고 종파간의 갈등을 넘어선 미국 IS 공습은 왜? 미국 IS공습 마호메트로부터 분리된 수니파 ..

사회 시사 201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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