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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255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련법 입법예고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예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 현재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악성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긴 했으나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악성임대인 정보공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정보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까지 법령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40일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 7. 5.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집주인)에게 송달 되지 않아도 등기 가능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이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한결 수월하게 될 예정 입니다. 오는 2023년 7월 19일 부터 바로 시행이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용하였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고지서가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지 그 다음절차로 임차권등기를 등기에 기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고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의 자유를 보호.. 2023. 6. 28.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고를 때 필수 사항 전원생활은 초보일수록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세요 전원생활은 초보일수록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토지나 혹은 접근성이 어려운 곳의 전원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직접 집을 지어서 생활하시다가 전원생활을 포기하시기로 마음먹고 매물을 내 놓으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그런데 매물로 내 놓으시는 가격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들어간 비용을 어쭤보면 참으로 암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주택지를 찾아 집을 짓는 분들 중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토지에 대한 예산을 너무 작게 책정해 두고 그 가격을 맞추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최초 토지구입비를 아낀다고 해서 무조건 전원주택을 짓는 최종 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전원생활은 충분한 준비없이 함부로 시작했다간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2023. 2. 8.
인구변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어떻게 변화될까? 출산율 전세계최하위 생산연령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진행중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생애최초 구입연령은 2010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38~40세 전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2021년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별 인구분포를 살펴보자면 그 심각성이 두려울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연령에 따라 과거 30년 전으로부터 현재까지 주택 매매시장을 주도했던 연령대가 현재의 40세부터 69세까지라고 단순 가정해 본다면.... 앞으로 30년간 주택매매시장에 진입할 신규연령대는 10세부터 39세라고 봐야 할 텐데요. 40세부터 69세까지의 인구와 10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그 차이가 약 600만명 가량 차이가 납니다. 즉 해를 거듭할수록 신규주택시장에 .. 2023. 2. 7.
전국 미분양주택 10년만에 최대치 위험신호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22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자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8,107호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분양 물량은 2013년 8월 확인된 6만8천119호의 미분양 물량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미분양은 1만7천710호에 불과했지만, 1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58,027호) 대비 17.4%(10,080호)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1,035호로 전월 10,373호 대비 6.4%인 662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57,072호로 전월 47,654호 대비 19.8%인 9,418호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2023. 2. 1.
창녕군 아파트 거래현황, 2022년 대비 2023년 1월 비교 지난 2022년 창녕군 아파트 거래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2023년 올해 1월과 비교해서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주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에는 5,803세대의 아파트가 있으며 창녕읍, 남지읍 순으로 아파트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창녕군 전체 아파트 거래건수는 295건으로 4월 38건으로 거래건수가 가장 많았고 12월에 15건으로 가장 적은 거래건수를 보였습니다. 행정구역별로는 남지읍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창녕읍이 119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 거래순위로는 남지읍 동아아파트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창녕읍 코아루더파크가 31건으로 뒤를 이었습..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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