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580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공동주택 설치 반대에 관한 분쟁이유

오늘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가에 들어서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관련된 지역 주민간의 잦은 분쟁상황을 다뤘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을 통해서 매달 납부를 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그런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각종 노인복지시설이 집과 가까운 주택가에 들어서면 노인분들이 환영을 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지역주민들과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시위를 하는 분들이 놀랍게도 오히려 노인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 시사매거진 2580 주택가에 들어서는 노인복지시설 우리집 근처는 들어 서면 안되?

ⓒ 시사매거진 2580

끊이지 않는 노인복지시설 분쟁

지난 8월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는 이 동네 주민과 상인들이 모여서 노인복지시설 입주반대 집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2014년 7월 말 원룸 사업용 5층 건물 1층에 노인복지시설 ‘사랑가득데이케어’가 문을 열게 되자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였습니다. 시위를 벌인 주민들의 주장은 구급차가 들어오기도 힘든 골목에 치매 노인들이 머무는 노인요양시설을 세웠다가 장성 요양원 같은 사고가 발생을 하면 큰일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 820명 가량은 용산구청에 반대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을 했고 결국 이곳의 노인 복지시설 설립은 좌절이 되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이미지캡쳐 : 중앙일보

용산구 청파동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입주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5월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빌라에 문을 연 노인복지시설 대표 강모(43·여)씨는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갈등을 벌였던 주민들이 고의로 승강기 전원을 끄고 차량의 주차를 방해 하는 등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결국 도봉구청이 시설에 대해 직권취소명령을 내리자 강씨는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또 2014년 4월에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설 뻔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취소가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지캡쳐 : 중앙일보

공동주택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분쟁 그 이유는?

이런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결국 노인의 안전 보다는 치매 노인과 같은 분들이 주택가에 많이 보이게 되면 동네분위기가 좋지 않게되어 상권이 나빠지거나 혹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2년 간 공동주택에 들어서는 노인복지시설 관계자와 주민간 고소·고발 등 분쟁이 진행되거나 집단 민원이 발생한 곳은 총 6곳으로 2009년에 비해 2013년 서울에선 노인복지시설 585곳이 증가했는데 이중 311개소(53%)가 대부분 공동주택에 들어서는 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재가노인복지시설 -2014년 9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공동주택에 들어서는 노인요양시설 법적인 문제는 없나?

우선 현행법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르자면 공동주택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었습니다.

아래는 노인복지법 55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함부로 공동주택을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복지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기에 정말 애매할 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자체들은 집단민원이 반발될 것을 우려하여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젊은 시절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노인들을 우리 사회가 자꾸 외딴 곳으로 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스의 어떤 나라를 보니 평균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도 있더군요.  100세가 넘은 노인과 젊은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런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좀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는 넓고 너그러운 마음을 사람들이 많이 갖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사매거진2580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되다니 여러가지로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