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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전월세 임대차 38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자주 물어보는 질문 핵심포인트 몇 가지 살펴보기

임대차3법이라고 하는 것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 자주 물어보는 핵심내용 몇 가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최근 일부가 2020년 6월 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까지 배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어려워 하실 듯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는 몇번 할 수 있는 것인가? 2. 계약갱신요구는 언제 행사해야 하는..

시설 권리금을 준 경우 계약만료시 상가원상회복의 범위 계약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분쟁소지 예방

예전에 저희 사무실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경우는 건물주가 사용하던 영업시설을 새로 들어온 임차인 분에게 무상으로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시설물은 계약 끝나면 누가 철거를 하는 건가요? " "주인분이 공짜로 준 것이니 당연히 철거는 세입자가 해야 되나요? " 라고 말씀 드리니 두 분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즉시 대답하지 못하시더군요. 바로 이런 경우가 계약 종료 시 분쟁의 소지를 남겨 두게 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중의 하나가 계약만료 시 원상회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실 상태로 입주를 했다면 다시 처음의 공실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 놓고 나가면 되지만 이전 세입자가 시설을 설치해 둔 것을 권리금을 주고 인..

전월세 임대차 계약 연장시 자주묻는 질문, 언제 말해야 하나요? 계약서는 다시 써야 하나요?

부동산 일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살고 있는 집의 전.월세등 임대차 계약갱신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갱신시 많이 받는 질문 중 몇 가지를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을 잘모르고 있다가 임차인 집주인 상호간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내용을 자주 묻고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 지 간략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는 건 언제쯤 하면 되나요? 아무 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은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으로 2년이 연장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죠? 임차인이 실..

2주택자 임대소득 월세 40만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될까?

예전에 손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곧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월세가 40만원이 넘어가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으니 월세를 38만원 정도로 해서 집을 내 달라고 하시더군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거의다 노출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 임대소득이 발생을 한다면 세금걱정을 당연히 할 수 밖에는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정말 임대소득인 월세가 40만원이 넘어가게 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일단 1주택자가 자신이 살던 집을 월세로 내 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전월세를 살게 된다고 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단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자라고 한다면 세금을 내야 하구요. ■ [가정]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연간 임대소득이 ..

전원주택 시골집 전월세 임대차 면적에 관한 오해

많은 분들이 마당 넓은 전원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꿈을 꾸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먼저 임대를 해서 살아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제법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나만의 전원주택을 마련하기 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지만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할 부분의 면적에 관한 사항 입니다. 그렇다면 마당넓은 시골집 혹은 전원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적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전원주택이 나와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의 경우 의문을 갖게 되는 내용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전원주택들의 경우 대지면적이 2~300평..

전원주택 시골집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시골 단독주택 전원주택 임대차 계약전 유의사항 및 계약서 작성요령 귀농하기 전 전원주택 한번 전월세로 먼저 살아 볼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생각이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얽힐 수 있음을 유념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점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전원주택가격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이 제각각 입니다. 아파트와 같이 보증금과 저당권 설정금액이 거래시세의 70%가 넘어가지 않는 금액이 안전하다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을 살 때 은행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면 대출가능금액이 거래금액에 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작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근저당설정이 되지 않은 집을 구하..

소액임차인 보호의 범위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위험성

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더불어 소액임차인이라고 하여도 무조건 일정 금액을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오해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전입신고만 잘 해 둔다면 무조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중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구요. 그러나 무조건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에 관한 주의사항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은 본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 보시면 됩니다. 현 시점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소액임차인 보증금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및 준비서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가 되니까요. 또한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반드시 문자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전달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간단히 신청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전 관할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하셔서 대략적인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계약서사본(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져 있어야 합니다.) 3. 주..

전세보증금인상한도 오해와 계약갱신시 주의해야 할 점

요즘 전세집구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져 있고 2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집없는 설움을 겪으며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알아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 알고 있는 분들의 경우 전세보증금인상한도 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인상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한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보증금인상한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적용하긴 어렵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보증금인상한도 규제의 실상과 주의점 ▷ 계약기간 내에서만 유효한 전세보증금인상한도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가 ..

상가권리금보호법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5년 5월 13일 권리금보호에 관한 규정이 포함이 되었으나 아직은 관련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법률의 내용만 보고 권리금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기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지식인 등을 통해서 건물주와 상인간의 권리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는 있지만 사례들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일단 소위말하는 상가권리금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인들을 위한 상가권리금보호법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 실제 분쟁의 사례 (1) 질문2년전 부터 서울시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300만원으로 해서 음식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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