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사기 피해자요건에 부합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경매의 유예·정지 국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중지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국세·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경매 및 공매의 지원 융자 등의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혜택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피해자 신청 절차와 다양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된 지침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이 개편 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여전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량과 신축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원입니다. 융자 금리는 2%로 매우 낮으며,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 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혜택 취득세 감면: 농촌주택 개량․신축 시,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농촌주택 개량․신축 시,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혜택이 제공됨. 1주택자까지 확대된 대상자: 이제 빈집 개량 시 1주택자까지도 융자 지원 대상자로 포..

주택 중개를 하는 경우 보통 사람들이 인지하기에 최대 3년 이내 정도에 지어진 주택이라면 신축이라 생각을 하지만 5년만 넘어가도 구축 취급을 받기 시작하고 10년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전원주택 등은 그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현장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끼곤 합니다. 실제로 시골주택의 경우 몇십년 된 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폐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 이구요.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집을 주거의 공간보다는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더욱더 심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평생 아끼며 가꾸고 살아야 할 주거 공간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미국 부동산 사이트를 들여다 보면 수십년 지난 주택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시골지역의 뿐만 아니라 도심외곽 여러 곳곳에 흉물스런 빈집들이 방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연히 창녕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농어촌 정비법 등 빈집관련 법이 생긴 이후 빈집처리에 관한 창녕군 공고를 이제야 처음으로 보게 되네요. 빈집처리에 대한 공고가 많이 등장에서 농어촌에겨 겪고 있는 심각한 빈집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빈집 문제와 시골지역의 현황 인구 감소로 인해 시골지역에서는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한 분들은 방치된 빈집들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사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빈집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17..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과 지원을 제공하고,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이 추진 될 예정 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 개선 국토부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을 개선하였다. 이제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2.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중복 지급 개선 서..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예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 현재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악성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긴 했으나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악성임대인 정보공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정보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까지 법령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40일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이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한결 수월하게 될 예정 입니다. 오는 2023년 7월 19일 부터 바로 시행이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용하였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고지서가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지 그 다음절차로 임차권등기를 등기에 기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고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의 자유를 보호..

전원생활은 초보일수록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토지나 혹은 접근성이 어려운 곳의 전원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직접 집을 지어서 생활하시다가 전원생활을 포기하시기로 마음먹고 매물을 내 놓으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그런데 매물로 내 놓으시는 가격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들어간 비용을 어쭤보면 참으로 암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주택지를 찾아 집을 짓는 분들 중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토지에 대한 예산을 너무 작게 책정해 두고 그 가격을 맞추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최초 토지구입비를 아낀다고 해서 무조건 전원주택을 짓는 최종 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전원생활은 충분한 준비없이 함부로 시작했다간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생애최초 구입연령은 2010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38~40세 전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2021년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별 인구분포를 살펴보자면 그 심각성이 두려울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연령에 따라 과거 30년 전으로부터 현재까지 주택 매매시장을 주도했던 연령대가 현재의 40세부터 69세까지라고 단순 가정해 본다면.... 앞으로 30년간 주택매매시장에 진입할 신규연령대는 10세부터 39세라고 봐야 할 텐데요. 40세부터 69세까지의 인구와 10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그 차이가 약 600만명 가량 차이가 납니다. 즉 해를 거듭할수록 신규주택시장에 ..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22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자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8,107호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분양 물량은 2013년 8월 확인된 6만8천119호의 미분양 물량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미분양은 1만7천710호에 불과했지만, 1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58,027호) 대비 17.4%(10,080호)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1,035호로 전월 10,373호 대비 6.4%인 662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57,072호로 전월 47,654호 대비 19.8%인 9,418호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