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 빈집 개량에 새로운 가능성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된 지침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이  개편 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여전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량과 신축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원입니다.
융자 금리는 2%로 매우 낮으며,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 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혜택
취득세 감면: 농촌주택 개량․신축 시,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농촌주택 개량․신축 시,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혜택이 제공됨.
1주택자까지 확대된 대상자: 이제 빈집 개량 시 1주택자까지도 융자 지원 대상자로 포함됨.
농촌의 빈집 문제 해소: 빈집을 개량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도시민의 세컨 하우스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농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짐.

신청 방법
신청 자격 확인: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음.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함.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자세한 정보와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최대 2억원의 융자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수 있으며, 낮은 이자율과 긴 상환 기간을 통해 농촌 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제는 1주택자도 융자 지원 대상자로 포함되어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농촌 주택을 개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주택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빈집이란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된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등록된 빈집인지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연한 것이 사유재산의 상태가 모두에게 공개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기에 당연히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라 여겨 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Q1.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기존에는 무주택자였지만, 이제는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에 한해 1주택자까지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Q2. 농촌주택개량 융자의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주택 개량 시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주택 신축 시에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Q3. 융자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농촌주택개량 융자의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Q4.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4. 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5.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은 주택 개량․신축 시에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줍니다.(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