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태양광 발전 허가기준 대폭 완화한 조례개정안 통과

창녕군 태양관 발전 허가기준 대폭 강화한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과 시켰습니다.

현재까지의 조례에서는 창녕군에서는 사실상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는 거의 불가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7월 14일 창녕군 의회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는 조례안을 통과 시킨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 하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 봐야 할 듯 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로 인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소지는 어느정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우선 개정전 태양광발전 허가에 대한 창녕군 계획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입법예고 된 원안은 다음과 같았습다.

만약 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면 자칫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나마 조금은 수정된 안이 통과 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가결된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경사도는 15미만으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보도자료도 봤는데요.
의회영상을 보니 경사도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일부수정안만 이야기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보면 경사도 조건도 완화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군의원분께 직접 전화를 드려 확인해 보니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향후 창녕군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지는 좀더 지켜 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