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용도지역은 부동산과 도시계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한국의 용도지역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총 용도지역 지정면적
한국의 총 용도지역 지정면적은 106,232㎢입니다. 이 중 도시지역은 17,792㎢(16.7%), 관리지역은 27,304㎢(25.7%), 농림지역은 4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871㎢(11.2%)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0.02%)는 아직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지역입니다.
2. 전년 대비 용도지역 변화
전년 대비 용도지역은 도시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25㎢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은 5㎢, 농림지역은 4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 증가하였으며, 관리지역은 55㎢ 감소하였습니다.
(1) 도시지역의 변화
도시지역은 총 용도지역 지정면적 중 16.7%에 해당하는 17,792㎢입니다. 이 중 주거지역이 2,753㎢(15.5%), 상업지역이 343㎢(1.9%), 공업지역이 1,253㎢(7.0%), 녹지지역이 12,581㎢(70.7%)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62㎢(4.8%)는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미세분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이 13㎢, 상업지역이 1㎢, 공업지역이 12㎢ 증가하였습니다. 녹지지역과 미세분지역은 각각 12㎢, 9㎢ 감소하였습니다.
(2) 관리지역 변화
관리지역은 경기 연천이 71.3㎢, 전남 여수가 2.5㎢, 충북 충주가 2.0㎢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3) 농림지역 변화
농림지역은 경기 연천이 58.7㎢, 전남 여수가 1.6㎢, 경기 가평이 1.6㎢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변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경기 연천이 12.4㎢, 전남 여수가 2.5㎢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3. 10년간 용도지역 변화
10년간 용도지역 지정면적은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125.9㎢(0.1%↑)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각각 198.4㎢(1.1%↑), 210.3㎢(0.8%↑) 증가 하였고, 농림지역은 158.7㎢(0.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45.6㎢(1.2%↓),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73.6㎢(6.7%↑) 증가, 상업지역 18.4㎢(5.7%↑) 증가, 공업지역 130.7㎢(11.6%↑) 증가 녹지지역은 102㎢(0.8%↓)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특히, 공업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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