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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 227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 2023.1월 30일 부터 신청

오는 2023.1월 30일 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 됩니다.(하기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이 상품으로 내집마련·기존대출 상환·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 하다고 하네요. 대상으로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DSR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리 수준은 과거 초저금리 때와 비교해 본다면 생각보다는 높은 편이라 생각되는데요. 최저 4.65%에서 최대 5.05%입니다. 다만 현재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중 금리가 얼마까지 높아질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

사회 시사 2023.01.14

창녕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간 인구변화 비교

창녕군의 지난 10년간 인구변화 추이 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인구 변화상태를 보니 창녕군 역시도 인구감소에 많은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 에서 인구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창녕군 인구 변화 추이 창녕군 성별/연령대별 인구 변화 증감율 추이 30% 이상의 감소율로 가장 많은 인구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연령대는 10~39세 이하였습니다.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 32%나 증가하여 창녕군의 경우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참고로 초고령 사회란 전체 인구비중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 합니다. 창녕군의 경우 2022년기준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4%를 차..

사회 시사 2023.01.14

농지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양성화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양성화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시골에 가보면 종종 농지위에 건축물대장이 아얘 존재하질 않거나 미등기 상태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상 농지법위반 사례에 해당이 되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매 시에도 농지로 원상회복을 하여 매매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2018년도 농지민원 사례집”의 농지불법전용 시 조치 내용 중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1988.10월말 이전에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88.10.말 이전에 농지..

사회 시사 2023.01.13

창녕군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안내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가 났네요. 창녕군의 경우 신청기간은 2023. 1. 9.(월) ~ 2. 2.(목) 입니다. 1. 신청기간: 2023. 1. 9.(월) ~ 2. 2.(목) 2.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귀농귀촌팀 3. 대상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4. 사업내용: 붙임참조 궁금해 할 만한 일부 내용만 우선 발췌해 올리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주요내용 1.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사회 시사 2023.01.12

아파트 가격전망 어떻게 될까? 6월 주택거래량 추이, 거래량은 줄고 매물은 쌓이고 금리는 올라가고

향후 아파트 가격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국토부에서는 지난 2022년 6월 전국주택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거래량이 충격적인데요. 주택거래량을 통해서 향후 아파트가격을 전망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통계추이를 살펴보자면 한동안 아파트 가격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 전국 주택거래량 큰폭으로 감소 전년 동월대비 마이너스 43.4% 2022.6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0,30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월인 5월에는 매매거래량은 63,200건으로 전월대비 20.4% 감소, 전년 동월(‘21.6월, 88,922건) 대비해서는 4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년 평균(89,084건) 대비 43.5%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2022.6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사회 시사 2022.07.29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받으세요. 2022년도 제2차

창녕군 관내 농경지, 임업지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경작을 하고 계신 분들 중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셔서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액지원은 아니며 설치비의 60%까지 지원이 됩니다. 창녕군 공고 제2022-1224호 2022년도 제2차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계획 공고 2022년 7월 18일 창 녕 군 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2022년도 제2차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자격 ○ 관내 농경지, 임업지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는 자로서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사회 시사 2022.07.19

창녕군 계성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확인하세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창녕군에서는 지난 2022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였으며, 주거지 및 상업시설, 농경지의 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에 대한 고시공고를 하였습니다. 해당지역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1289-1번지 일원 입니다. 해당지역 주변의 토지거래나 주택등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고시 제2022 - 69호 계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창 녕 군 수..

사회 시사 2022.07.18

토지합병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가능해 진다

토지합병을 위해서는 지목이 같아야 하고, 합병하려는 토지가 연접해 있어야 하며(서로 붙어 있어야 하며),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지만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맞지 않는다면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병은 방문신청으로도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수수료 천원이면 쉽게 합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사를 자주다니다 보니 토지별로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게 되면 합병신청이 안되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일치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토지..

사회 시사 2022.07.18

주요 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 1년간 유예

코로나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국내외 경제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편 입니다. 아울러 긴 가뭄과 마른 장마로 인해서 농민들의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올해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농식품부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등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금리 인하 조치*에 ..

사회 시사 2022.07.15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파급효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지난 7월 13일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빅스텝을 단행하여 기준금리를 무려 0.5%포인트를 올려서 현재 기준금리는 2.25%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출이 있는 가계와 기업들에게는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수단의 하나가 바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기준금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시..

사회 시사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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