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지난 7월 13일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빅스텝을 단행하여 기준금리를 무려 0.5%포인트를 올려서 현재 기준금리는 2.25%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출이 있는 가계와 기업들에게는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수단의 하나가 바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기준금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시..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을 시행한다고 하니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들께서는 관심을 갖어 볼 만한 내용 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2.25%인데 반해 이자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융자 대출금리는 1% 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단비같은 소식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래 내용은 창녕군을 기준으로 한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22년 하반기 융자시행계획 공고 내용입니다. 1.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등 개인의 경우 최대 3천만원, 법인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창녕군)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26일 0.5% 였던 기준금리를 0.25p를 올려서 기준금리가 0.75%가 된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오늘 7월 13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진행하여 현재 기준금리는 2.25% 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준금리가 무려 세배나 오른 것이라 봐야 겠는데요. 물가안정과 미국기준금리와의 역전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그 파장이 만만치는 않을 듯 합니다. 오늘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전 기준금리는 1.75%였습니다. 0.5%포인트를 올린것이 숫자상 별거 아니라 여겨질 수 도 있으나 달리 해석해 본다면 직전대비 기준금리가 30%가까이 올랐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8·10·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

창녕군에서는 오는 2022년 7월 22일까지 2022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드림카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열흘 정도밖에는 신청기간이 남지 않았으니 청년구직자 분들께서는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22일 이전에 신청을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드림카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인당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 원의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하며 체크카드 및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서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하네요. 드림카드 신청 대상자에 대한 상세 내용과 신청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방문접수는 안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합니다. 1. 모집기간 : 2022.7.4.(월)~7.22.(금) 2. 모집인원 : 24명(경남 전..

우리나리인구 중에서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최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토지보유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1,805만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체별로 토지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토지소유현황 (1) 개인 토지소유수 개인의 토지소유 현황은 ‘20년 1,805만 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 되었습니다. (2) 개인토지소유면적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년 46,398㎢ 대비 0.1% 증가한 46,445㎢으로 나타남 (3) 개인토지 세대수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수는 ‘20년 1,413만 세대 대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지난 2022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91% 상승, 거래량은 19.3%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22.3월 지가는 0.31%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낮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22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1만 8천 필지(476.6㎢)로, 전분기(약 76.6만 필지) 대비 19.3%(약 14.8만 필지) 감소, ’21년 1분기(약 84.6만 필지) 대비 26.9%(약 22.8만 필지) 감소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4만 필지(444.3㎢)로 전분기 대비 17.6%, ’21년 1분기 대비 16.4% 감소하였습니다. 통계추이를 확인해 보시고 토지거래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분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시골지역의 뿐만 아니라 도심외곽 여러 곳곳에 흉물스런 빈집들이 방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귀농귀촌하여 사시는 분들이 주변의 방치된 시골의 빈집들로 인해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전에는 곳곳에 방치된 흉물스런 빈집들이라 해도 사유재산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빈집문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서 2017년 이후 부터는 빈집관련 법령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개정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어촌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의거하여 빈집관리가 한층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문제가 되는 빈집들을 개별 신고를통해서도 ..

상속받은 농지 무단 휴경 괜찮은 것인가?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8년 통계를 인용, 발표한 농업인의 연령별 농지 소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농지 면적의 45.1%를 7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고 36.2%는 60세 이상 7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다고 조사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전체 농지 면적의 81.3%를 60세 이상 고연령층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농가의 고령화는 아주 심각한 수준인 상태이긴 합니다. 아울러 GS&J 박석두 연구원이 한국 농업인신문에 기고한 자료에 따르자면 현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율과 영농 승계율을 고려하면 이들의 사망 시점인 약 15년 후(평균 기대수명 81.4세 적용)에는 전체 농지의 84%가 비농업인 소유농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

요즘 분위기상 최근 여러 글에서 자경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기간, 조사대상, 주요조사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요약한 내용 입니다. 내용을 잘 살피셔서 혹시나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실시기간 2021년 7월16일부터~11.30일까지 2. 조사대상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2..

임대주택사업자인 분들은 현재는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가입요건등에 혼선이 있고 처벌규정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미가입자의 처벌규정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이어서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면제사유 규정, 미가입자의 경우 형사처벌대신 과태료로 변경 등 몇 가지 사항이 변경이 될 예정 입니다. 사실 형사처벌규정이 과태료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변경 사항이 크게 와 닿지는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듯 해서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지 간략히 몇 가지 요약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주요개정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