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우리나리인구 중에서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최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토지보유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1,805만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체별로 토지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토지소유현황 (1) 개인 토지소유수 개인의 토지소유 현황은 ‘20년 1,805만 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 되었습니다. (2) 개인토지소유면적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년 46,398㎢ 대비 0.1% 증가한 46,445㎢으로 나타남 (3) 개인토지 세대수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수는 ‘20년 1,413만 세대 대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지난 2022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91% 상승, 거래량은 19.3%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22.3월 지가는 0.31%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낮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22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1만 8천 필지(476.6㎢)로, 전분기(약 76.6만 필지) 대비 19.3%(약 14.8만 필지) 감소, ’21년 1분기(약 84.6만 필지) 대비 26.9%(약 22.8만 필지) 감소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4만 필지(444.3㎢)로 전분기 대비 17.6%, ’21년 1분기 대비 16.4% 감소하였습니다. 통계추이를 확인해 보시고 토지거래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분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시골지역의 뿐만 아니라 도심외곽 여러 곳곳에 흉물스런 빈집들이 방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귀농귀촌하여 사시는 분들이 주변의 방치된 시골의 빈집들로 인해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전에는 곳곳에 방치된 흉물스런 빈집들이라 해도 사유재산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빈집문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서 2017년 이후 부터는 빈집관련 법령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개정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어촌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의거하여 빈집관리가 한층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문제가 되는 빈집들을 개별 신고를통해서도 ..

상속받은 농지 무단 휴경 괜찮은 것인가?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8년 통계를 인용, 발표한 농업인의 연령별 농지 소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농지 면적의 45.1%를 7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고 36.2%는 60세 이상 7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다고 조사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전체 농지 면적의 81.3%를 60세 이상 고연령층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농가의 고령화는 아주 심각한 수준인 상태이긴 합니다. 아울러 GS&J 박석두 연구원이 한국 농업인신문에 기고한 자료에 따르자면 현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율과 영농 승계율을 고려하면 이들의 사망 시점인 약 15년 후(평균 기대수명 81.4세 적용)에는 전체 농지의 84%가 비농업인 소유농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

요즘 분위기상 최근 여러 글에서 자경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기간, 조사대상, 주요조사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요약한 내용 입니다. 내용을 잘 살피셔서 혹시나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실시기간 2021년 7월16일부터~11.30일까지 2. 조사대상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2..

임대주택사업자인 분들은 현재는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가입요건등에 혼선이 있고 처벌규정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미가입자의 처벌규정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이어서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면제사유 규정, 미가입자의 경우 형사처벌대신 과태료로 변경 등 몇 가지 사항이 변경이 될 예정 입니다. 사실 형사처벌규정이 과태료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변경 사항이 크게 와 닿지는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듯 해서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지 간략히 몇 가지 요약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주요개정 내용 ..

지난 LH사태 뿐만 아니라 최근 정치인들의 농지법 위반 사례 등이 나타남에 따라 왜 규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가로 여론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속 강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었는데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해 볼 수가 있는 내용 이었습니다. 조사대상 선정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농지가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지를 간략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내용으로 실제 실태조사 방식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내용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선장방식의 변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 ..

현재의 부동산정책을 살펴보자면 집 값의 과도한 상승과 전세난은 어쩌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다고 여겨 집니다. 지난 2021년 8월 2일 유동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소관위심사진행중인 상태 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강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폭등하고 있는 집값은 더 이상은 규제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규제정책이 또 바뀔 예정이라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짧은 글을 올려 보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며 얼마든지 다른 의견도 있을 것이라 여기시고 너그러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듯이 한쪽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것이 팽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쪽에 출구를 잘 열어 줘야 합..

많은 분들이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광고를 보니 “이집은 지적도상 맹지이지만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앞집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를 하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어떤 것일까요? 민법 제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

옛날 중국의 원나라말경에 가난한 농부의 아이가 있었데요. 그 아이는 하루 한끼도 못 먹을 정도로 집안이 가난하였지만 낮에는 집안일과 농사일을 돕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히 공부를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불을 지피고 남은 숯을 필기도구로 삼고 나뭇잎을 종이 삼아 글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훗날 그 소년은 역사, 서화, 소설, 희곡을 기록한 ‘철경록’이라는 30권의 책을 쓴 유능한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진감래는 쓴 것이 다 하고 나면 단 것이 온다는 뜻 으로… 고생 끝에 좋은 일이 온다는 의미 입니다. 피겨여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연아 선수, 빌보드차트 1위에 오른 BTS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연예인들도 고된 훈련과 연습을 한 뒤에 달콤한 영광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 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