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고 요즘에는 고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모든 것이 어려워 진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망자격증을 취득해 두면 이직을 하기도 쉬워지고 향후 노후대비도 할 수가 있는 만큼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틈틈히 자신의 적성에 맞는 자격증 하나 정도는 취득을 해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요즘에는 1톤짜리 화물트럭 하나 사서 영업을 하려고 해도 '화물운송종사자격증'시험을 봐야 하니 말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갈 때에 미리미리 알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해 두시기를 바라면서 몇몇 인기가 있는 자격증들 중에서 미리 공부를 해 두면 향후 취득하기 쉬워지는 노후대비 유망자격증 들을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 노후대비 유망..

홍준표주민소환추진 지방교육세도 차별징수해야! 경상남도무상급식중단 시민들 뿔났다! 홍준표주민소환추진 경상남도무상급식중단으로 인해서 홍준표주민소환이추진 관련 소식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급식중단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선별적복지냐에 관한것으로 의견이 분분한듯 한데요.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아이들에게 밥먹이는 문제에 관해서는 선별적 복지를 논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 이유를 이야기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홍준표주민소환추진 경상남도무상급식중단, 교육세는 왜 선별적이지 않은 것인가? 경상남도무상급식중단에 화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매일같이 내고있는 교육세 때문 입니다.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취학자녀는 없는 상황이지만 내 조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판결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실익이 없을 테지만 관련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형성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을 구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관계의 변화가 전혀 달라 질 수가 있으니까요.그냥 봤을 때에는 용어가 어렵다 느껴지긴 하지만 의미를 알고나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 간략하게 각각의 판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형성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 의미 및 차이점 ▷ 형성판결 형성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형성되는 판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보자면 이혼소송을 통해서 혼인관계가 해소가 되는 경우, 회사 합병의 무효, 입양취소, 주주총회결의 무효 등과 같이 판결을..

사실 저 역시도 몰랐던 내용이지만 지금껏 우리나라의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원점이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일본 지형에만 적합하도록 설정된 지역좌표계로 이용을 해 왔다고 하네요.따라서 이러한 지적.임야도는 세계 표준과 약 365m 편차발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1910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의 토지수탈 목적을 위해서 토지조사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방식이라고 하더군요.여전히 일제의 잔제가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모양입니다. ■ 100년만의 지적도.임야도 등 지적공부 국제표준화 시행 ▷ 2020년까지 국제표준화 시행국토교통부에서는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ㆍ임야도의 등록원점(지역측지계의 동경측지계)체계를 2020년까지 세계가 표준으..

과거로 부터 여러차례 간통죄는 위헌이 아닌 합헌 결정을 받은 바가 있었던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란...간통죄 위헌 여부가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올랐었습니다.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한 것을 간통이라고 보고 있지만 입증을 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죄이긴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 와서는 실형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기에 사실상 사문화 되어진 법이기도 하구요.과연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간통죄 폐지 결정이 이미 났지만 지만 이후로도 민사소송등에 있어서도 역시 현실에 맞는 조정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그 이유를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 ■..

언론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간에 심지어는 부모자식간에도 유산 상속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재산상속의 문제는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거액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을 하게 될 경우 남아 있는 상속자들이 원만하게 재산상속배분율 대로 상속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냥 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재산상속배분율 및 순위, 기타 유류분 반환청구와 소멸시효 등에 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상속 순위 및 배분율, 유류분반환청구 및 소멸시효 ▷ 재산상속 순위 현행 민법에서는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내 아내와 자식들이 재..

아직까지는 연초이고 구정도 지나질 않다 보니 올해의 계획으로 금연이라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불안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각종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그 중 나이가 들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 보다 우리해 지는 직업이 공인중개사 이기에 공인중개사나 또는 주택관리사 같은 자격증 취득을 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다소 어려운 자격증인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시작은 한 놈만 우선 ▷ 교재 구입은 천천히 책없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공인중개사 공부는 인터넷만 된다면 또는 프린트기만 있다고 한다면 초기에는 민..

지난주 부모님댁을 다녀 온 뒤로 좀 황당한 시스템을 접한 뒤로 이 내용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참으로 답답하고도 한심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글을 써 보고자 합니다. 바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라고 하는 것이 올해 부터 의무화가 되었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평균나이가 56세가 넘는 용달차를 모는 분들에게도 이 제도가 모두 의무화가 되었다는 것이죠.제 아버지의 경우에도 정년퇴임을 하시고 용달차를 사서 소일거리를 하고 계시는데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때문에 고민이 너무많으시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계시더군요.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용달차 1대 소유한 운전자도 의무 신고대상이 왠말? ▷ 화물운송실적신고제란?일단 화물운송시장선진화 방안으로 마련이 된 것으로 쉽게 이야기 하자면 화물운송내역을 f..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혹은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기간 중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듯 합니다. 통상 편의상 보증금 1천만원당 월세 10만원으로 산정을 하여 계산을 하는 것이 관례이긴 하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봤을 때에는 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단 법에서 정한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기준 역시도 계약기간 중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새로 입주를 하는 분들이나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면 얼마를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얼마를 월세로 돌릴지에 대한 것은 집주인 마음이니까요. ■ 전세보증금 월세전환 산정률 계산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현행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전세 등으로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서 자칫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듯 한데요.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이 모든 세입자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세집을 구하면서 꼭 알아 두셔야 할 사항입니다.어떤 사항을 알아 두어야 하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 무조건 세입자 보호하지 않는다 ▷ 전입신고의 효력전세 등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이사를 하고 나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이사한날 바로 전입신고라는 것을 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