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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 217

등기부등본 보는법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예전에 '채권최고액 이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이라고 하는 포스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채권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이며 저당권과는 하지만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거나 혹은 전세계약등을 하고자 할 경우 등기부등본 보는법 중에서 소유주와 건물이나 토지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는 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이해 ▷ 저당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건을 저당잡히다라고 하는 것과 법률용어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저당권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회 시사 2015.01.05

대한항공후진논란 조현아 부사장 항공보안법 제대로 지켰나?

대한항공후진논란이 요 몇일 인터넷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네요.대한항공후진논란 관련 사건은 지난 12월 5일(뉴욕현지시각) 미국 뉴욕에 위치한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소속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도중 대한항공 임원인 조현아 부사장에게 승무원이 마카다이넛 봉지를 뜯지 않고 내오게 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 것이 서비스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한뒤 객실 사무장을 불러 일등석의 식음료 서비스 메뉴얼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만족스런 답변이 나오지 않게 되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한 것에서 비롯된 사건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조현아 부사장이 아무리 대한항공 임원이라고 할 지라도 250여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를 되돌려 20..

사회 시사 2014.12.09

에네스 카야 공식입장 법대로 하면 절대적으로 유리 할지는 몰라도

비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여타 많은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하며 보수적 이미지로 사랑을 받아왔던 에네스카야가 불륜남일 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한동안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에네스 카야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정건 측은 지난 12월 3일 에네스 카야 공식입장 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에네스 카야 공식입장' 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을 해서 보자면 오해와 억측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 괴로운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실여부를 떠나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밝힐 것 이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는 것이였습니다. ■ 법대로 하겠다는 에네스 카..

사회 시사 2014.12.05

국제유가 하락 3년만에 최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

국제유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두바이유 가격을 보니 배럴당 67달러대로 떨어져 지난 3년만에 가장 낮은 가격의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은 석유수출기구(OPEC)의 감산합의 실패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가격대에서 더 이상의 폭락수준으로 국제유가 하락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60달러 밑으로 국제유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OPEC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마져도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가격이 될테니 말이죠. ■ 국제유가 하락 바닥론 ▷ 국제유가 하락 바닥론 부상 미국 월가에서는 이제 국제유가 하락이 멈추고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결국 바닥을 60달러 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두바이유를 살펴..

사회 시사 2014.12.04

에네스카야 논란 무분별한 외국인의 방송출연 자제해야 한다

에네스카야 논란은 몇일 전 부터 인터넷 포털에서 오랜 시간 실시간 키워드를 장악하면서 이슈화가 된 터라 어떤 문제로 인해서 논란거리가 만들어 지고 있는지는 잘 아실 듯 합니다.한마디로 비정상회담으로 인기를 누리던 터키출신 에네스카야가 유부남이 총각행세를 하면서 돌아 다녔다는 것이죠.에네스카야의 행동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간큰 행동을 하고 돌아 다닌 것이죠.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지금의 외국인들을 무분별하게 출연을 시키고 있는 방송행태를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에네스카야 논란과 같은 먹튀사태는 얼마든지 또 발생을 하게 될 것이라 여겨 지게 됩니다. ■ 에네스카야 논란, 한국말 조금 할 줄 알면 쉽게 달아주는 방송인 타이틀 ⓒ jtbc 에네스..

사회 시사 2014.12.03

매서운 겨울한파 체감온도 올리는 방법 비니와 목도리가 최고

12월이 시작되자 마자 가을 끝! 겨울 시작이네요.어제 서울 첫눈 소식에 저 역시도 밖에 나가서 서울 첫눈을 즐겼건만 밤에 매일 같이 뒷산에 올라가 운동을 했었는데 어제는 운동하다가 귀떨어 지는 줄 알았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얼마나 춥던지 정말 운동하기가 힘들더군요.왠만한 겨울추위에는 보일러를 잘 틀지 않는 편인데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래도 동파방지를 위해서 보일러를 조금은 틀어 놓는 터라 오늘은 우리집 보일러가 맹렬히 돌아가고 있건만 온도는 1도 올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날씨가 추운 모양입니다.바깥 온도가 거의 영하 9도에 가깝다고 하니 말입니다.바람으로 인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가량 된다고 하니 아침 출근길에 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중무장을 하셔야 할 듯 보여 집니다. ■ 겨..

사회 시사 2014.12.02

담뱃값 인상합의 1년간 피우면 15억 짜리 집 종부세 내는 것과 비슷한 세금

담뱃값 인상합의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담뱃값은 오르지를 않는 것입니다.담뱃값 인상합의가 아닌 세금인상 합의를 한 것이지 한국 담배인삼공사에서 판매하는 그리고 수입되는 담뱃값이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 자꾸 세금인상을 담뱃값 인상으로 물타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려 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냥 증세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고 그 증세가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들의 인상으로 이어진 것이라 봐야 하는데 담뱃값 인상으로 그냥 물타기를 해서 그냥 무마를 시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 담뱃값 인상합의 금연을 위한 명분은 되지 못한다 ▷ 성인흡연율 변화추이담뱃값 인상은 지난 2004년에 500원을 인상한 이후에는 지난 10년간 흡연휼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

사회 시사 2014.12.01

겨울 제철 해산물 굴 홍합 가리비 등 지금이 딱 적기

벌써 본격적인 겨울을 알리는 12월이 시작이 되었네요. 여름철에는 날씨의 영향으로 자칫 식중독에 걸리기 쉬워 해산물을 쉽게 날 것으로 먹기가 어려웠으나 이제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게 되는 만큼 겨울 제철 해산물을 찾아서 건강도 챙기도 그 맛도 즐겨 봄이 어떨까 하는데요.겨울철 제철 해산물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래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 겨울철 제철 해산물 ▷ 바다에서 나는 우유 굴겨울철 제철 해산물 하면 빼 놓을 수 없는 음식중 하나가 바로 굴 일 것입니다.굴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또한 방송에서도 여러번 나왔던 대표적인 강장음식으로 특히나 남성의 정자생성에 좋은 음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여름철에는 날씨의 영..

사회 시사 2014.12.01

국제유가전망 당분간 안정세 혹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높아

지난 몇년간 국제유가는 꾸준한 하락을 지속하면서 두바이유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 16일 배럴당 123.51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금은 배럴당 76.73달러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여 기름으로 난방을 하시는 분들은 국제유가의 안정세로 인해서 몇 년만에 올겨울은 조금더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의 부담도 좀 줄게 휘발유값이나 경유값이 좀더 내렸으면 하는데 차량유지용 기름값은 여전히 국제유가 하락폭에 못미치게 찔끔찔금 내려서 아쉽네요. ■ 국제유가전망 안정세유지 전망 ▷ 국제유가 하락의 주요원인 국제유가전망을 살피기 전에 지난 몇 년간 국제유가 하락의 몇가지 원인들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세계경제의 침체를 먼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라 여겨..

사회 시사 2014.11.27

금융실명제 차명거래 금지, 남편몰래 다른 명으로 통장 만들면 불법인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명 금융실명제 법이 지난 5월 28일 개정 공포가 되었고 2014년 1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11월 29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껏 많은 분들이 본인 명의가 아닌 자식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일부 재산을 관리해 오던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도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혼란이 많으실 듯 합니다.이번에 시행되는 금융실명법이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실명제 시행 주요내용 및 이해 금번 금융실명제 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실명제법 변경에 따른 금융회사의 실명확인 ..

사회 시사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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