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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경제 증권 214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과세 비교와 종합소득세신고 절세 포인트

소득세 또는 재산세는 소득의 종류나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분리과세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합산과세를 할 것인냐 아니면 종합합산과세를 할 것인가가 나뉘어 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자면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대체로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 별도합산 그리고 대체로 가장 불리한 것이 종합합산과세 입니다.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버는 소득이나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거의다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그렇다면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란 무엇인지 간략하세 짚어 보고 세율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비교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포인트 ▷ 분리과세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각각의 소득 또는 각각의 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얼마나 실요성 있을까?

현행 부동산관련 법들은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띄우기 위한 정책들로 변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더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에 재개발사업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기금법이란 것을 새로이 제정을 해서 하였고,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보호위주였던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네 가지가 용도구역에서 새로운 것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바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 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발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가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4월 1일 부터 공포.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어떤..

주등기 부기등기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

부동산의 소유권 그리고 기타 권리관계 등을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을 등기라고 합니다.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 특별히 잘 확인할 줄 알아야 소유권 이전이나 임대차 계약등에 있어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워 하는 주등기 부기등기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등기 VS 부기등기 ▷ 등기는 어떻게 생겼을까?부동산 거래를 해 보신 분들은 한번쯤 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보셨으리라 여겨 집니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등기부를 가지고 계실 것이구요.등기는 아래 보기와 같이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집니다...

주택저당유동화 제도 및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파생금융상품으로 만든 것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융자받게 되면 은행은 해당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며 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이러한 권리를 다시 2차 금융시장에 금융상품화 해서 판매를 하여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을 저당유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은행이라고 해서 무한정 돈이 있는 것은 아니니 주택융자에 대한 저당권을 팔아서 다시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 것이구요. ■ 주택저당증권(저당담보증권) ▷ 주택저당증권(MBS)란?MBS란 Mortgage-Backed Securities(주택저당증권)의 약자로 앞서 은행이 저당권을 2차 대출기관 역할을 하게 되는 한국주택금융..

원리금 균등상환 VS 원금균등 상환 비교

부동산 등을 구입하면서 은행이나 여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차입을 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보통 두 가지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하나는 원리금 균등상환이 될 테구요. 다른 하나는 원금균등상환이 될 것입니다.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금조달 및 운영 계획이 달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가지의 차이점을 대략적으로라도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아래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상환 비교 ▷ 원리금 균등상환원리금 균등상환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입니다.장점이라면 미리 자금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초기에는 원금상환의 부담은 적고..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른 조세의 귀착 소비자 공급자의 부담 비교

조세의 귀착 즉 세금이 공급자에게 전가가 될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부과가 될 지에 대한 것을 가르키는 말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단지 이론일 뿐이며 이론과 현실은 사실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세의 귀착이론으로 사실 설명이 제대로 안되는 대표적인 예가 유류세, 담배세등을 들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세금을 올리던 내리던 간에 그러한 세금을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 오르는 만큼 그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 조세귀착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른 비교 ▷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일단 먼저 수요공급곡선을 아래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가격이 아래와 같이 결정이..

기준금리 인하 1%대가 두려운 이유

한국은행이 2015년 3월 12일 기준금리를 다시 0.25%p인하를 하여 역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1%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현재 가계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풀이를 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얼마나 경제가 제대로 돌지 않았으면 기준금리가 1%대로 진입을 했나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다소 착찹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기준금리 1%대 소식이 마냥 즐겁지 않은 이유 몇가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금리 인하 1% 대 진입, 우려스려운 한국경제 ▷ 기준금리 인하 추이 어떻게 달라졌나? 우리나라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자면 2000년대 들어와서 2001년과 2009년 기준금리가 5.25%p로..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따른 부동산전망 재개발 재건축 주목

올해 2015년 1월 6일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9호]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 고시가 되었습니다.건폐율, 용적율, 용도제한, 고도제한 등을 하기 위해서 전국토는 반드시 각 용도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다시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올해 용도구역의 하나인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이 생겨났습니다.토지 및 건축,주택등에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향후 정부정책에 의한 부동산 전망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인구감소와 주택수요의 감소에 따라서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쪽으로 포커스가 맞춰 질 것이라 전망을 해 보게 됩니다. ■ 부동산전망,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 봐야 하는 이..

지적공부의 종류 및 그림을 통한 설명과 이해

사람도 태어나게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비롯하여 주민등록 초본, 등본,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서류가 존재를 하게 됨니다.마찬가지로 땅, 즉 토지라고 하는 것도 토지의 소유자, 각종권리관계, 소재, 면적, 토지의 용도, 생긴 모양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서류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를 모두 합쳐서 지적공부라고 칭하게 됩니다.지적공부의 종류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 등록부가 있으며 이를 통칭하여 지적공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관련 이미지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공부의 종류 ▷ 토지대장과 지적도토지대장과 지적도는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토지대장에 나타난 내용들 중 지도로 표시할 수..

부동산 전망 대체재 가격변화 요인에 따른 연립.다세대주택 수요의 변화

최근 언론기사를 살펴보니 전게값 폭등으로 인해서 전세난민들이 결국은 아파트 전세를 포기하고 비슷한 가격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아파트의 전세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 대체재인 연립주택. 다가구수택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대체제와 보완재를 설명 드리기 전에 서울지역의 연립.다세대주택의 수요변화 추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대체제와 보완재의 이론적인 내용도 간략하게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연립.다세대주택의 향구 가격전망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체재 보완재 이해 및 연립 다세대주택 수요변화 ▷ 서울지역 연립.다세대 수요변화 동향 한국감정원에 따르자면 서울의 소형 주택 거래량을 보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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