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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경제 증권215

완전경쟁시장 그리고 할당효율적시장과의 관계 경제학에서 단지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완전 경쟁(Perfect competition)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론적인 시장모형일 뿐이고 이러한 시장은 실제로 존재를 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완전경쟁시장이란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 가격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장을 의미 합니다. 즉 수요자도, 공급자도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 들이게 되는 가격순응자가 될 뿐인 시장인 것이죠. 실제로 이런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면 세상에는 부자도 가난한자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불완전경쟁시장이고 시장에서 주어진 정보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닌 비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이죠.이번 포스팅에서는 완전경쟁시장 그리고 할당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4. 16.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및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결격사유 등 공인중개사 응시자격은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부정행위를 하여 적발된자는 처분일로 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제한을 둔 것 이외에는 나이와 남여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자유롭게 응시를 할 수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했다고 해서 모두가 실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응시자격은 누구나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을 참조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결격사유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중에서 혹여 결격사유가 있는분은.. 2015. 4. 14.
반값 중개수수료에 대한 오해, 서민들과는 별로 상관 없는 일!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만큼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할 경우 기존 중개수수료의 절반인 '반값 중개수수료'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잘 못알고 계신 듯 한데요.일단 국토교통부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에서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상세한 요일 및 한도액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현재의 반값 중개수수료는 서울지역 및 기타 일부.. 2015. 4. 13.
토지거래허가제 간소화 및 건폐율 등 건축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 1월 6일 일부 개정 시행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관련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5년 4월 14일 부터 입법 예고됨에 따라서 앞으로 도심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취득 시 토지거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도시부분 규제가 크게 완화가 될 정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 업무계획 및 주요대책 과제 이행 등을 통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입법 예고기간은 2015년 4월 14일 .. 2015. 4. 13.
서울시 임대차계약갱신권 전월세신고제 국회건의 임대차계약갱신권,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등록제,상가임대차보호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세입자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년간의 주거안정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특이하게도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대차기간을 최대 4년간을 보장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갱신권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요.임대차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을 하게 되면 전세세입자들에게 주거안정이 지금보다는 좀더 보장이 되겠지만 전세금이 더 오르거나 아예 월세로 전환을 해 버리는 집주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하는 군요.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임대차계약갱신권, 전월.. 2015. 4. 8.
프리랜서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의 노하우 과세표준액을 줄여야! 꽃이 피는 봄날인 4월 이긴 하지만 다음달인 5월이면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이 꼭 해야할 신고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나 또는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고 지금 부터 미리미리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울러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가 아직 3분기 정도가 남아 있는 만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경비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해서 미리미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표준 금액만 줄여도 세금의 차이가 작게는 몇 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201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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