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네스 카야 공식입장 법대로 하면 절대적으로 유리 할지는 몰라도

비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여타 많은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하며 보수적 이미지로 사랑을 받아왔던 에네스카야가 불륜남일 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한동안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에네스 카야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정건 측은 지난 12월 3일 에네스 카야 공식입장 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에네스 카야 공식입장' 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을 해서 보자면 오해와 억측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 괴로운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실여부를 떠나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밝힐 것 이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는 것이였습니다.

■ 법대로 하겠다는 에네스 카야 공식입장 실망스러울 뿐

▷ 에네스 카야 공식입장, 법대로 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지만?

법무법인 정건측을 통해서 밝힌 에네스 카야 공식입장을 보면 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주장에 대한 것은 그냥 루머로 일축을 하고 있는 듯 하고 특별히 어떤 의혹도 명쾌하게 밝혀지는 것은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에네스 카야 공식입장이 나오자 마자 현재 돌고 있는 루머가 사실임을 추정할 만한 증거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듯 하구요.

다만 에네스카야가 터키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현재 한국에 머무르며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중이라고 하는 것만이 명확해 졌을 뿐 다른 것들은 그냥 법대로 해 보겠다는 것이죠.

법대로 해 본다면 현재의 상황은 절대적으로 에네스카야에게는 유리하긴 합니다.

일단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만약 에네스카야가 만났던 여인들이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어떤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에네스카야가 받을 수 있는 형사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오히려 개인간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에네스카야측이 오히려 명예회손등으로 일단 법적인 소송을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생활 보호와 명예회손이라고 하는 것은 에네스카야의 가족과 지인들간의 사생활로 국한이 되어야지 현재 돌고 있는 소문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유부남이 총각행세를 하면서 벌인 행각에 대한 것까지 사생활 보호다 혹은 명예회손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더구나 여러 방송에서 고정적인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방송인의 타이틀까지 달고 있었던 이상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유부남의 간통죄에 관한 것으로 보자면 역시나 에네스카야가 간통죄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많이 힘들어 보일 듯 합니다.

간통죄는 이미 폐지논란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처벌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죄 입니다.

간통죄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부부중 한사람이 이혼소송을 제기를 하여 혼인관계가 해소가 되어야만 간통죄를 물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혼을 하지 않고서는 간통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에네스카야를 간통죄로 처벌을 하려고 하면 에네스카야의 와이프가 고소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통사실을 안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고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네스카야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문과 같이 여러 여인들을 만났고 그들과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사실로 밝혀 진다고 하더라도 간통죄로 처벌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로는 해석할 수가 있어도 현장을 덮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 하지 않는 이상은 문자메시지 만으로는 간통죄를 입증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로 두 남녀가 홀라당 벗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도 이를 간통죄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간통죄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운 것입니다.

▷ 세상은 법대로만 살 수 없는 법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에네스 카야 공식입장은 그냥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법대로 현재의 상황을 풀어 나가면 딱 법률적인 것만으로 모든 것이 풀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라 생각 됩니다. 현재 상태로라면 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에네스카야를 우리나라 현행법이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네스 카야 공식입장은 그런 건조하게도 법대로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 터라 진성성이 그리 잘 느껴지지는 않더군요.

차라리 그냥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정도의 에네스 카야 공식입장 이였더라면 그리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는 정도로 끝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법대로 해서 갈때 까지 가보자는 식의 말은 결국 법으로는 이길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는 정 반대되는 더 참혹한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될 지도 모를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에네스카야에게 법률 대리인이 있다면 우리 나라에는 수천만의 네티즌 수사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