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불가 논란 정확한 주무부처는 어디인가?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불가 방침에 대한 논란이 참 뜨겁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결정이 되었으면 변경을 하기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통해서 정책변경으로 인한 여파가 얼마나 클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경기도 누리과정 지원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마치 폭탄선언과 같은 것이기에 영유아 자녀들을 둔 무모님들에게는 당장 내년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듯 합니다.

그렇다면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은 어떤 것인지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누리과정 이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운영을 하는 마더포털이란 곳으로 방문을 해 보면 우리나라의 만3~5세까지의 어린에게 국가가 공정한 보육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 과정이라 정이를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액을 살펴보니 만3~5세까지는 국.공립으로 나눠서 220,000만원 또는 60,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 분명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을 하겠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흔히들 이런 것을 차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라 표현을 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복지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누리과정 지원 불가 사태는 이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

(1) 경기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제외

경기도 누리과정에 대한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내년 예산 편성에서 제외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670억원과 유치원 누리과정비 735억원, 총 6,405억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 한 것이죠.

ⓒ KBS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불가 논란

물론 부자도 220,000원 소득 하위계층도 똑같이 220,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오히려 소득이적은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인데요.

문제는 불평등에 대한 해소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경기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 KBS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불가 논란

(2) 경기도 누리과정 논란 정확한 부처는 어디란 말인가?

사실 저도 헷갈리는 것이 이 누리과정에 대한 정확한 주무부처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3~5세에 대한 누리과정을 정확히 명시를 하고 친절하게도 문의처를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해 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2011년~2015년까지 5개년간 시행될 예정이라 언급을 하고 있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라 언급을 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부를 들어가 보니 누리과정에 대해서 여기서도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관련부처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도 누리과정 논란을 일으킨 곳은 다름아닌 경기도 교육청인 것이구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도교육감들 마저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관해서 논란을 일으키다가 한발 물러서서 예산을 일부 편성키로 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어린아이들 교육문제를 가지고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아이들의 보육문제를 가지고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큰일이라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최근 붉어진 무상급신 논란부부터 이번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불가 논란을 보면서 마음편하게 2세를 계획하지는 못할 것이라 여겨진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