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올해안에 확정 될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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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올해안에 확정 될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명가공인 2014. 10. 30. 09:27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한 논란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같이 뜨거운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을 하여 차라리 국민연금과 통합을 하라는 주장까지 하면서 논란을 더 키우기도 하고 있기도 하구요.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저 역시도 무조건 찬성을 하는 입장은 아니고 이 사안을 좀더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어 보고 논란은 무엇인지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포스팅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가감없이 비판을 하셔도 됩니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논란




▷ 공무원연금 개혁안 왜 추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최근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주로 부각이 되는 내용은 공무원연금 적자에 관한 내용이 부각이 참 많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현행 공무원 연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고 하면 2016년 부터 2080년도까지의 누적적자액은 1,278조로 줄어들게 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대로 추진을 하게 된다고 하면 누적적자액은 836조원으로 442조원 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연금은 현행 구조에서는 해마다 적자액이 2조원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적자액이 늘어갈 수 밖에는 현실을 안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선은 불가피 해 보이긴 합니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

우선 공무원연금 구성을 살펴봐야 할텐데요.

기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공무원 본인이 내는 돈을 말하는 것이고 연금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를 해 주는 돈 입니다.


현행제도에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점점더 늘어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본인기여금을 늘이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연금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연금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보다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해서 17%정도의 돈을 더 내고 15%정도를 덜받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작 나이도 현재는 60세인데 2026년에는 61세로 2033년도에는 65세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 뉴스투데이 캡쳐, 공무원 연금 개혁안 내용


▷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왜 강력히 반발하는 것일까?

공무원 노조가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를 JTBC보도 등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첫째 개혁안의 논의과정에서 당사자들을 배제 하였고, 둘째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적자가 불가피하고, 셋째 연금 수령액을 줄이게 된다고 하면 노후생활 보장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아울러 100만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가족들의 숫자까지 합친다면 4인가족으로 어림잡아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400만 공무원 가족이기에 만만치 않은 논란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인 듯 합니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상호간 합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

아쉽게도 제 가족중에는 관직에 진출하는 데에는 소질이 별로 없는지 공무원은 없습니다.

물론 적자폭 감소를 위해서 현행 연금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데에는 저 역시도 찬성을 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이야기 할때 함께 살펴봐야 할 몇 가지가 있을 듯 합니다.

2014년도 국가직 공무원 채용인원을 살펴보니 9급 공무원의 비율이 72%정도가 되더군요.

거의 백대일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공무원 대다수가 9급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들의 초봉이 수당까지 합쳐도 150만원이 되질 않는 것으로 보여지더군요.


[2014년도 국가직 공무원 채용인원]

시험명

선발인원

구성비율

5급공채

행정직

298

7%

기술직

93

2%

외교관 후보자

39

1%

7급 공채

730

18%

9급 공채

3,000

72%

합계

4,160

100%


물론 공무원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9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는 10년안에 서울에 전세집 하나도 제대로 장만하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통계청의 통계를 확인해 보니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 접근률이 지난해 2013년도는 84.5%로 10년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수도 적고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처럼 미래에 받을 연금까지도 확 줄어 들게 된다고 하면 대다수 하위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노후생활이 어려워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고위직 공무원 분들이야 퇴직해서도 민간기업에서 모셔가는 경우도 많고 연금수령액도 많을 테지만 9급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4인가족 기준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면 70%가 넘는 비율의 9급직으로 시작한 공무원들은 노후가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니 타당성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 최근들어 달라진 공무원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물의를 일으키고 방만한 행동으로 인해서 국고를 탕진하는 일부 공무원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과의 최접점에 닿아 있는 하위직 공무원 분들의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정말로 친절해 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집앞 공사로 인한 소음문제로 민원을 넣으니 바로 현장 출동에서 민원사항을 점검하고 해결 사항을 보고를 해 주더군요.

이미지 출처 : 경기도 공식블로그


그리고 최근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처리 문제로 인해서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잃어 버린 사항에 대해서 서너번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처리절차를 알려주고 연말이 다가와 한해가 지나가게 되면 면허세 문제 등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안내 전화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국민들과의 접점에 닿아 있는 공무원 분들이 불친절 하면 블로그니 카페니 해서 욕을 해 놓기도 하고 민원을 넣기도 하고 그러니 그 분들은 정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국가가 잘 살고 국가재정이 튼튼하다고 한다면 현재 추진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재정과 경제가 그만큼 튼튼해 질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해 지기도 합니다.

여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하루속히 논란을 최소화 하여 원만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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