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중고등학교 시절 부터 해서 상경계열의 전공을 하게 되면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빠지지 않는 이론이 있죠. 바로 가격이란 요소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하는 가를 이론상으로 보여주는 수요공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물론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가격이라는 변수 이외에도 시장에는 워낙에 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에 가격이라고 하는 중요한 변수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기술, 법적규제, 환경, 정보를 통한 미래예측 등 봐야 할 변수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 듯 합니다.그 만큼 세상이 많이 복잡해 져 있으니 말입니다.서두가 길었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략하게 나마 거미집이론 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거미집이론 ▷..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중의 대표적인 것이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일 것입니다.사채라고 하니 왠지 모르게 문신이 그려진 조폭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만 사금융의 채권이 아닌 회사채를 줄여서 그냥 사채라고 부르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중에서도 상당히 건전한 방법이 회사채 발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물론 신용도가 좋지 않은 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채를 발행하여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말입니다.이러한 사채는 우리가 은행가서 돈빌리는 거 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은행이 아닌 깍두기들이 돈빌려 주고 선이자 떼는 것과 비슷한 형태도 가지고 있구요. ■ 사채 발행가액의 결정 및 할인발행 등에 관한 이해 ▷ 사채발행가액의 결..

지난 포스팅에서는 '법률행위 효력요건에 따른 유.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구별'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목적의 효력요건에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는 목적이 확정 가능하고, 적법해야 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그 중 민법 103조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과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 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무효, 불법원인급여 ▷ 민법조문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조문의 내용은 이토록 간단하지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들에..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끝임없이 등장을 하는 것이 권리의 발생, 변동, 소멸 입니다.결국 당사자가 원하는데로 이러한 권리의 발생과 변동, 소멸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혼인, 이혼 등의 행위들이 일종의 법률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전에도 다른 포스팅에서 언급을 했다 시피 법률행위는 성립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세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이 됩니다. 이중 하나라도 없다면 일단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다음으로는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할 지라도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할..

현행 민법 368조에는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여러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억원을 빌렸다고 할 경우 B가 A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기가 되어서도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경매를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무조건 돌려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야 하는 일정한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민법 368조)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

예전에 저의 경우도 어릴적 부모님을 따라서 조상님들의 묘를 찾기위해서 산넘고 물건너서 매년 벌초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납골당을 만들어서 조상님들은 한곳에 모시긴 했으나 당시 들었던 생각은 시골에서 길을 제대로 찾을 수도 없고 주인이 이제는 누군지도 잘 모르는 야산에 조상님들의 묘자리가 있을 경우 누군가가 조상님의 묘자리를 훼손해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울러 내땅에 묘자리를 만들었으니 당장에 이장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 하기도 했었구요. 하지만 묘자리를 한번 써 놓으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에 적게는 몇년에서 많게는 수십년간 이동이 되질 않고 한자리에 그대로 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

상가나 주택을 임차한 전세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전세권 이외에도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뭐 건물을 사용하다가 갑자가 수도관이 터져서 수리를 하고 건물주에게 수리비 청구하고 그러는 것 등은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세입자들이 일일이 집주인에게 그런 필요비를 잘 요구를 하지는 않는 듯 합 그런 것이야 전세 세입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구요.여튼 참으로 헷갈리는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VS 유익비상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현행 민법316조 및 646조에서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거나 혹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때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대리인에게 맡겨서 개인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미성년자등과 같은 행위무능력자의 대리행위를 하는 법률대리인의 경우에는 문제발생가 발생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나 대리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의대리가 많은 편이고 임의대리인 중에서도 권한을 넘어선 대리권을 행사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권한없는 대리행위인 무권대리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권한없는대리행위인 무권대리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과 상대방의 대응 ▷ 본인의 권리위의 그림과 같이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은 사람이 대리인인것 처럼 ..

실기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기술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망자격증 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려고 보면 중복해서 등장을 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유망한 자격증은 의사, 변호사, 교사 이긴 할테지만 그 외에도 여러 자격증 들이 있는데 세가지 정도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두면 나중에 비슷비슷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계학, 민법, 영어 이렇게 세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세가지 과목에 대해서 평소 꾸준히 관심을 가져 두시면 왠만한 자격증 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취득을 할 수가 있게 될테니까요.물론 개인적인 생각일 뿐 이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무용지물 일 수도 있습니다. ■ 유망자격증 공부에 필요한 필수과목 핵심 ▷ 영어 이 과목은..

민법시험에서의 단골손님 중의 하나인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라고 하는 것은 쉬운 듯 하면서도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조문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딸랑 이렇게 한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관련 된 판례들이 많다 보니 단순히 법조문의 한줄만 가지고는 어떤 것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를 알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몇 가지 판례의 예를 통해서 살펴 보아야 합니다. ■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사례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인듯 하면서 아닌 사례 몇 가지 사례중 대표적인 것이 어떤 유부남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가 이러한 관계를 해소할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부첩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