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관련 공부를 하면서 조금 어려우 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일 듯 합니다.가등기담보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변칙담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을 위한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저당권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니까요. 시작 부터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소유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냐 아니면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가등기냐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혹여 경매관련 공부를 할 경우에도 권리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 담보가등기 VS 소유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 담보가등기 돈 안갚으면 니 집은 내꺼야~!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물의 목적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채권회수를 위한 저당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

지난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를 통해서 분양가상한제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015년 3월1일부터 0.84%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제적인 원자재가격의 인하와 부동산경기 및 건설경기 침체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의 기본형 건축비의 상승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할텐데요.우선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내용도 간략하게 나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이며 기본형건축비 왜 올랐나? ▷ 분양가상한제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주택공급자들이 집지어서 과도하게 비싸게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과거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어서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분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1세대 1주택 보유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이 되면 해당 주택을 매매시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1주택 소유자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대다수의 분들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이 되었더 하더라도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 봐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이 외에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들이 더 있으니 어떤 경우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를 좀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1가구 1주택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양도 당시 실거래 가액이 9억 이상인 고가주택인 경우는 제외 2. 일시적 2주택인 경우(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일반인들에게 고급주택이나 1가구 2주택이 아니고서야 양도소득세를 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1가구 2주택의 경우라도 양도차익이 별로 없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 하더라도 그리 많은 세금을 낼 일도 없을 듯 하구요.비록 양도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1억에 집사서 1억 조금 넘게 에 되팔았다면 필요경비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양도소득세 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양도할때 취득한 금액에서 각종 경비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번 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정..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제도이긴 하지만 공인중개사 등을 공부를 할때 부동산학 개론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정책으로 부동산개발에 의한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것 중의 하나인 개발권양도제(TDR)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개발권양도제를 설명하기 전에 '탄소배출권거래제' 라고 하는 용어는 한번쯤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탄소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탄소배출량을 미리 제한을 해 두고 많이 허용치를 넘어서 탄소배출을 하는 곳에서는 탄소배출을 적게하는 곳의 배출권을 사오는 제도를 말합니다.환경오염방지와 더불어 탄소배출을 적게하는 곳과 많이하는 곳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개발권양도제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매우 유사한 제..

과거로 부터 여러차례 간통죄는 위헌이 아닌 합헌 결정을 받은 바가 있었던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란...간통죄 위헌 여부가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올랐었습니다.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한 것을 간통이라고 보고 있지만 입증을 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죄이긴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 와서는 실형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기에 사실상 사문화 되어진 법이기도 하구요.과연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간통죄 폐지 결정이 이미 났지만 지만 이후로도 민사소송등에 있어서도 역시 현실에 맞는 조정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그 이유를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 ■..

언론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간에 심지어는 부모자식간에도 유산 상속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재산상속의 문제는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거액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을 하게 될 경우 남아 있는 상속자들이 원만하게 재산상속배분율 대로 상속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냥 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재산상속배분율 및 순위, 기타 유류분 반환청구와 소멸시효 등에 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상속 순위 및 배분율, 유류분반환청구 및 소멸시효 ▷ 재산상속 순위 현행 민법에서는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내 아내와 자식들이 재..

물건의 공동소유 형태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이중 공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을 지분비율로 나눠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지분의 처분은 가능하나 공유물에 대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처분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서 공유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하여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 보려고 하면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를 통한 토지분할을 하고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공유 토지분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 공동주택부지 공유 토지분할 보다 쉬워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중 주민공동시설 등 ..

최근 전세보증금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아 매매가격을 넘어선 곳이 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실제로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의 어느 60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가 최고액이 1억 6천 9백만원 이었는데 전세가 최고액이 무려 1억 7천만원을 기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울러 서울의 경우에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90%에 육박을 하고 있고 90%가 되는 전세가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바로바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니 서울, 경기지역의 전세난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 오르는 전세가 잡기 어렵다. 잘못알고 있는 전세보증금 인상 상한선 ▷ 서울,경기지역 전세보증금 치솟는 원인(1) 서울지역 재건축서울 강동구 지역에는 올 상반기에 7,300여 세대가 한꺼번에 이주해야..

지난 긴 명절 연휴동안에는 정말 오랜만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낸 듯 합니다.부모님을 모시고 정말 오랜만에 찾아 뵙지 못했던 외가댁 분들을 만나 뵙고 왔었으니까요. 그리 넉넉치 못했던 하지만 정이 넘쳐났던 어린 시절...그래도 방학때가 되면 외할머니 댁에서 한달, 어떨 때는 이모님이나 고모님 댁에서 한달씩 머물르면서 친척 어르신들 많이 힘들게 하곤 했었죠. 그래도 그 시절은 참 정이 많던 시절이라서 방학때 할머니 집에서 한두달 머물다 오는 것은 뭐 당연한 일 처럼 여겨 졌었고 다른 친척들 집에도 놀러 가면 일주일 이상 머물던 것은 기본이였으니까요.이제는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도 엄청난 민폐가 되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섹소폰에 빠진 아버지와 세대공감 저는 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본적이 없습니다.아버지가 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