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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1%대가 두려운 이유

한국은행이 2015년 3월 12일 기준금리를 다시 0.25%p인하를 하여 역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1%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현재 가계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풀이를 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얼마나 경제가 제대로 돌지 않았으면 기준금리가 1%대로 진입을 했나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다소 착찹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기준금리 1%대 소식이 마냥 즐겁지 않은 이유 몇가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금리 인하 1% 대 진입, 우려스려운 한국경제 ▷ 기준금리 인하 추이 어떻게 달라졌나? 우리나라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자면 2000년대 들어와서 2001년과 2009년 기준금리가 5.25%p로..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따른 부동산전망 재개발 재건축 주목

올해 2015년 1월 6일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9호]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 고시가 되었습니다.건폐율, 용적율, 용도제한, 고도제한 등을 하기 위해서 전국토는 반드시 각 용도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다시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올해 용도구역의 하나인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이 생겨났습니다.토지 및 건축,주택등에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향후 정부정책에 의한 부동산 전망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인구감소와 주택수요의 감소에 따라서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쪽으로 포커스가 맞춰 질 것이라 전망을 해 보게 됩니다. ■ 부동산전망,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 봐야 하는 이..

부동산종합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방법 및 내용

부동산종합공부 일명 부동산종합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13년 7월 17일 자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이 개정이 공포가 되어 본격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나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과거 부동산관련 증명서를 보려면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씩 떼서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8종의 각종서류들을 한번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부동산종합공부(부동산종합증명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종합공부 내용 및 발급방법 ▷ 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적7종, 건축물4종, 토지1종, 가격3종, 등기3종을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에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 부..

지적공부의 종류 및 그림을 통한 설명과 이해

사람도 태어나게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비롯하여 주민등록 초본, 등본,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서류가 존재를 하게 됨니다.마찬가지로 땅, 즉 토지라고 하는 것도 토지의 소유자, 각종권리관계, 소재, 면적, 토지의 용도, 생긴 모양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서류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를 모두 합쳐서 지적공부라고 칭하게 됩니다.지적공부의 종류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 등록부가 있으며 이를 통칭하여 지적공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관련 이미지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공부의 종류 ▷ 토지대장과 지적도토지대장과 지적도는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토지대장에 나타난 내용들 중 지도로 표시할 수..

부동산 전망 대체재 가격변화 요인에 따른 연립.다세대주택 수요의 변화

최근 언론기사를 살펴보니 전게값 폭등으로 인해서 전세난민들이 결국은 아파트 전세를 포기하고 비슷한 가격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아파트의 전세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 대체재인 연립주택. 다가구수택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대체제와 보완재를 설명 드리기 전에 서울지역의 연립.다세대주택의 수요변화 추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대체제와 보완재의 이론적인 내용도 간략하게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연립.다세대주택의 향구 가격전망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체재 보완재 이해 및 연립 다세대주택 수요변화 ▷ 서울지역 연립.다세대 수요변화 동향 한국감정원에 따르자면 서울의 소형 주택 거래량을 보면 아파..

지적도.임야도 등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로 국제표준화 시행

사실 저 역시도 몰랐던 내용이지만 지금껏 우리나라의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원점이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일본 지형에만 적합하도록 설정된 지역좌표계로 이용을 해 왔다고 하네요.따라서 이러한 지적.임야도는 세계 표준과 약 365m 편차발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1910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의 토지수탈 목적을 위해서 토지조사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방식이라고 하더군요.여전히 일제의 잔제가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모양입니다. ■ 100년만의 지적도.임야도 등 지적공부 국제표준화 시행 ▷ 2020년까지 국제표준화 시행국토교통부에서는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ㆍ임야도의 등록원점(지역측지계의 동경측지계)체계를 2020년까지 세계가 표준으..

사회 시사 2015.03.09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차이점은 무엇인가?

늘 성실 납세를 해왔던 나에게 엉뚱하게도 얼마전 국세체납통지서와 지방세 체납통지서가 한꺼번에 날아오는 사태가 발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집에서 살면서 당시 주소지 이전 신고를 했었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잘 못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고 나면 주민증에 조그만하게 스티커로 주소를 적어서 붙여 주고 더구나 도로명주소로 되어져 있어서 익숙하지가 않았던 터라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지냈는데 국세통지서와 지방세 통지서가 계속 엉뚱한데로 날아 갔었던 모양입니다.하나는 국세인 증권거래세, 하나는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더군요. ■ 가산세 VS 가산금? 차이점은? 우리가 납부를 하는 세금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득세나 취득세와 같이 신고에 의..

공부잘하는법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비록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들...그리고 요즘들어 나만의 공부를 하면서도 여전히 느끼는 것은 분명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는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열심히만 해서 공부가 다 된다고 한다면 한번쯤 공부 안해본 사람들이 없을 터라 다 공부를 잘할 테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공부잘하는법이라 해서 특별할 것은 없지만 과거 학생들을 가르쳐보면서 느꼈던 것 지금 제가 매번 공부를 해 나가면서 느끼는 것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개인적인 견해이니만큼 편견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 공부잘하는법? 왕도가 있나? ▷ 공부잘하는법은 제목을 읽는 습관 부터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누군가를 비밀스런 장소로 데려가려고 할 경우에는 눈을 가리..

세상이야기 2015.03.05

경매 권리분석 및 경매 세입자 보호여부에 대한 이해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절차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경매 권리분석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경매 권리분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날 정도 이니까요.그런데 이 경매 권리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하기에 이번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지식이 없다면 이해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듯 합니다.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혹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타깝게도 경매로 넘어가서 불안에 떨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경매로 인한 세입자 보호 여부에 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함께..

담보가등기 VS 소유권보존을 위한 가등기 구분

부동산관련 공부를 하면서 조금 어려우 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일 듯 합니다.가등기담보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변칙담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을 위한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저당권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니까요. 시작 부터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소유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냐 아니면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가등기냐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혹여 경매관련 공부를 할 경우에도 권리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 담보가등기 VS 소유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 담보가등기 돈 안갚으면 니 집은 내꺼야~!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물의 목적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채권회수를 위한 저당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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