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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얼마나 실요성 있을까? 현행 부동산관련 법들은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띄우기 위한 정책들로 변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더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에 재개발사업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기금법이란 것을 새로이 제정을 해서 하였고,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보호위주였던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네 가지가 용도구역에서 새로운 것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바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 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발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가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4월 1일 부터 공포.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어떤.. 2015. 3. 26.
연예인 축구단 FC WORLD 1기 블로그 기자단 모집 한준희 KBS축구해설위원이 단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연예인 축구단 FC WORLD에서는 2015년을 함께할 제1기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FC WORLD 연예인 축구단은 지난 2013년 창단을 하여 출발드림팀을 비롯한 각종 행사와 더불어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서울 상암동 난지천 구장에서 꾸준한 연습경기를 지속하고 있는 팀 입니다. 대한민국 연예인 축구단 FC WORLD에서는 2015년 4월 부터 내년 3월까지 함께 활동을 할 1기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하며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예인 축구단 FC WORLD 1기 블로그 기자단 모집 내용 ▷ 모집내용1. 활동기간 : 2015년 4월 1일 ~ 2016년 3월31일2. 모집기간 : 수시모집3. 자격 : 개인블로그 운영자로 연예인 축구단 FC WORL.. 2015. 3. 25.
주등기 부기등기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 부동산의 소유권 그리고 기타 권리관계 등을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을 등기라고 합니다.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 특별히 잘 확인할 줄 알아야 소유권 이전이나 임대차 계약등에 있어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워 하는 주등기 부기등기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등기 VS 부기등기 ▷ 등기는 어떻게 생겼을까?부동산 거래를 해 보신 분들은 한번쯤 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보셨으리라 여겨 집니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등기부를 가지고 계실 것이구요.등기는 아래 보기와 같이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집니다... 2015. 3. 25.
소멸시효 제척기간 뭐가 다를까? 법률용어인 소멸시효 그리고 제척기간 이 두 가지 용어는 쉽게 구분이 잘 가질 않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두 가지의 차이점은 명확히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구분을 하는 것은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전에도 한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포스팅에서 다시 한번 두 가지 차이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차이 멈출수 있느냐? 멈출수 없느냐의 차이 ▷ 소멸시효 (1) 원칙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 2015. 3. 24.
주택저당유동화 제도 및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파생금융상품으로 만든 것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융자받게 되면 은행은 해당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며 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이러한 권리를 다시 2차 금융시장에 금융상품화 해서 판매를 하여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을 저당유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은행이라고 해서 무한정 돈이 있는 것은 아니니 주택융자에 대한 저당권을 팔아서 다시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 것이구요. ■ 주택저당증권(저당담보증권) ▷ 주택저당증권(MBS)란?MBS란 Mortgage-Backed Securities(주택저당증권)의 약자로 앞서 은행이 저당권을 2차 대출기관 역할을 하게 되는 한국주택금융.. 2015. 3. 20.
원리금 균등상환 VS 원금균등 상환 비교 부동산 등을 구입하면서 은행이나 여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차입을 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보통 두 가지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하나는 원리금 균등상환이 될 테구요. 다른 하나는 원금균등상환이 될 것입니다.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금조달 및 운영 계획이 달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가지의 차이점을 대략적으로라도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아래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상환 비교 ▷ 원리금 균등상환원리금 균등상환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입니다.장점이라면 미리 자금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초기에는 원금상환의 부담은 적고.. 201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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