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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부동산 거래시 거래사고를 방지할 만큼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고 등기부등본을 떼 봤을 때에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면야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계약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오히려 당사자간의 직거래로 인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안내서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존재를 하죠.하지만 부동산 관련 지식이 아주 풍부한 경험자 분이거나 변호사나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서야 부동산에 얽혀 있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명쾌하게 파악하여 위험성이 없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것이구요.계약서는 별도로 만들어진 법정서식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수적으로 기재가 .. 2015. 2. 4.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수표어음 신분 단독행위 등 법률행위의 부관 즉 법률행위에 덧붙일 수가 있는 특약인 조건과 기한에 관한 사항중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수표 어음행위, 신분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헷갈릴 수가 있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이들 세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지를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으니 이해만 해 두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오래 동안 기억에 남으실 듯 합니다.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수표 어음행위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수표나 어음에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붙일 수가 있지만 객획성과 획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표나 어음행위에 조건을 붙여서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예를 .. 2015. 2. 3.
집팔리는방법 부동산 중개업소 한 두곳을 집중공략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집이나 땅을 팔고자 할 경우 여러군데의 부동산에 물건을 내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얼마전에 저 역시도 집을 매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사람에 따라서 달리 평가를 하긴 하였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적정시세에 잘 매매를 하였다고 말을 하더군요.반면 저의 바로 아래층의 경우에는 제가 얼마전 부동산 매매를 하고 이사를 가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부러워 하면서 자신은 1년이 지나도록 단 한사람도 내 놓은 집을 보러 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이유를 알아 보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더군요. ■ 적정 시세의 파악, 부동산 중개업소 한곳을 집중공략 ▷ 집잘팔리는방법은 무엇보다 적정시세의 파악이 중요 아래층 집의 경우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현 부동산 시세파악이 전혀 되고 있지를 않았다는 .. 2015. 2. 2.
화물운송실적신고제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지난주 부모님댁을 다녀 온 뒤로 좀 황당한 시스템을 접한 뒤로 이 내용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참으로 답답하고도 한심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글을 써 보고자 합니다. 바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라고 하는 것이 올해 부터 의무화가 되었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평균나이가 56세가 넘는 용달차를 모는 분들에게도 이 제도가 모두 의무화가 되었다는 것이죠.제 아버지의 경우에도 정년퇴임을 하시고 용달차를 사서 소일거리를 하고 계시는데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때문에 고민이 너무많으시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계시더군요.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용달차 1대 소유한 운전자도 의무 신고대상이 왠말? ▷ 화물운송실적신고제란?일단 화물운송시장선진화 방안으로 마련이 된 것으로 쉽게 이야기 하자면 화물운송내역을 f.. 2015. 2. 1.
무상증자 형식적 증자에 대한 이해과 예 앞선 포스팅에서는 자본금에 관한 이해와 증자 감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 봤었는데요.액면가와 총주식발행수를 곱하게 되면 자본금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자본금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을 증자 또는 감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자본금을 늘이거나 줄이는 것은 돈이 자산의 전체적인 변화가 있는 유상증자와 감자, 자산의 전체적인 변화가 없는 무상증자와 감자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로 부터 돈을 받아 자본금을 늘이는 것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지만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하고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에 간략하게 나마 설명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 무상증자(형식적 증자) ▷ 무상증자란? 기업의 자산 즉 재산은 부재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영업활동을 잘 하게 .. 2015. 1. 26.
자본회계 자본금에 관한 이해와 증자 감자 회계원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식회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라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본회계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머리를 쥐어 뜯을 수도 있습니다. 회계원리의 기초가 되었던 자산 공식으로 본 것이 '자산 = 부채 + 자본' 이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수 자기돈이라고 했었는데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식발행이 나오고 보통주, 우선주, 액면가, 배당금 등 생각지도 못한 용어들이 마구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본회계 파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할 수가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본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자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 및 자본금에 관한 이해 ▷ 자본이란?공식으로 풀어보자면 아래와 같고 개인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순수 내 돈이 바.. 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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