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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축구단 FC WORLD 1기 블로그 기자단 모집

한준희 KBS축구해설위원이 단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연예인 축구단 FC WORLD에서는 2015년을 함께할 제1기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FC WORLD 연예인 축구단은 지난 2013년 창단을 하여 출발드림팀을 비롯한 각종 행사와 더불어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서울 상암동 난지천 구장에서 꾸준한 연습경기를 지속하고 있는 팀 입니다. 대한민국 연예인 축구단 FC WORLD에서는 2015년 4월 부터 내년 3월까지 함께 활동을 할 1기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하며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예인 축구단 FC WORLD 1기 블로그 기자단 모집 내용 ▷ 모집내용1. 활동기간 : 2015년 4월 1일 ~ 2016년 3월31일2. 모집기간 : 수시모집3. 자격 : 개인블로그 운영자로 연예인 축구단 FC WORL..

세상이야기 2015.03.25

주등기 부기등기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

부동산의 소유권 그리고 기타 권리관계 등을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을 등기라고 합니다.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 특별히 잘 확인할 줄 알아야 소유권 이전이나 임대차 계약등에 있어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워 하는 주등기 부기등기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등기 VS 부기등기 ▷ 등기는 어떻게 생겼을까?부동산 거래를 해 보신 분들은 한번쯤 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보셨으리라 여겨 집니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등기부를 가지고 계실 것이구요.등기는 아래 보기와 같이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집니다...

소멸시효 제척기간 뭐가 다를까?

법률용어인 소멸시효 그리고 제척기간 이 두 가지 용어는 쉽게 구분이 잘 가질 않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두 가지의 차이점은 명확히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구분을 하는 것은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전에도 한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포스팅에서 다시 한번 두 가지 차이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차이 멈출수 있느냐? 멈출수 없느냐의 차이 ▷ 소멸시효 (1) 원칙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

민법공부 2015.03.24

주택저당유동화 제도 및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파생금융상품으로 만든 것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융자받게 되면 은행은 해당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며 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이러한 권리를 다시 2차 금융시장에 금융상품화 해서 판매를 하여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을 저당유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은행이라고 해서 무한정 돈이 있는 것은 아니니 주택융자에 대한 저당권을 팔아서 다시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 것이구요. ■ 주택저당증권(저당담보증권) ▷ 주택저당증권(MBS)란?MBS란 Mortgage-Backed Securities(주택저당증권)의 약자로 앞서 은행이 저당권을 2차 대출기관 역할을 하게 되는 한국주택금융..

원리금 균등상환 VS 원금균등 상환 비교

부동산 등을 구입하면서 은행이나 여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차입을 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보통 두 가지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하나는 원리금 균등상환이 될 테구요. 다른 하나는 원금균등상환이 될 것입니다.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금조달 및 운영 계획이 달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가지의 차이점을 대략적으로라도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아래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상환 비교 ▷ 원리금 균등상환원리금 균등상환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입니다.장점이라면 미리 자금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초기에는 원금상환의 부담은 적고..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른 조세의 귀착 소비자 공급자의 부담 비교

조세의 귀착 즉 세금이 공급자에게 전가가 될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부과가 될 지에 대한 것을 가르키는 말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단지 이론일 뿐이며 이론과 현실은 사실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세의 귀착이론으로 사실 설명이 제대로 안되는 대표적인 예가 유류세, 담배세등을 들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세금을 올리던 내리던 간에 그러한 세금을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 오르는 만큼 그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 조세귀착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른 비교 ▷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일단 먼저 수요공급곡선을 아래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가격이 아래와 같이 결정이..

세계 최강 골키퍼 동영상

세계 최강의 골키퍼 동영상입니다. 예일대와 노스케롤라이 대학의 승부차기 영상이라고 하는데요.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애처롭기도 하네요. 뭐 실제는 아니고 재밋으라고 연출을 했겠죠. 하지만 저렇게 살신성인 하면서 영상을 만들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여튼 뭐 마지막 장면은 연출로 만들어 졌다 믿기 힘들 정도 더군요.지라도 정말 골키퍼로 등장하는 사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전세계 거미손들이 울고 가겠습니다.^^;; 실제 동영상은 아래와 같으니 감상해 보시죠. 워낙에 유명한 영상이라 그런지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여겨 집니다. 아무던 간에 영상만으로는 세계최강 골키퍼가 확실 하긴 하네요. ㅎㅎ

세상이야기 2015.03.17

2015년 12만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예정

이제 전세가 고공행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듯 합니다.일부 지역은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고 서울지역의 재건축에 따른 전세난 가중은 앞으로도 더욱더 심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얼마전 기준금리가 1%대로 낮아지게 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더 가속화 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특히나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 주택의 입주조건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 공공임대주택 12만호 입주자 모집 예정 국토부에서는 2015년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밝혔는데요.모집내용 및 예정시기는 다음과..

세상이야기 2015.03.16

법률행위 해석 방법 및 관련 판례

이번 포스팅은 오랜만에 민법에 대한 가물가물해 지는 기억을 다시 한번 붙들어 보고자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민법상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을 의미 합니다.말이 엄청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이야기 해보자면 계약행위를 하게 되면 소유권과 같은 권리변동의 효과발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계약행위와 같은 것이 바로 법률행위 입니다. 이러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이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이러한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법률효과를 궁극적으로 발생을 시키게..

민법공부 2015.03.14

증여세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모님으로 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무상으로 증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국세인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고 더불어 지방세인 취득세까지도 납부를 해야 하게 됩니다.불노소득이니 만큼 세금을 생각보다는 많이 내야 할 수가 있을 텐데요.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으로 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단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하구요. 아울러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 까지도 부담을 해야 하게 됩니다.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긴 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 정말로 돈주고 사면 된다!예를 들어 보자면 1억짜리 집을 하나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1억에 대해서 10%의 증여세를 내고 또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기에 과표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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