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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이란? 부동산등기부등본보는법

집을 구할때 월세를 얻건 아니면 전세를 얻건간에 한번쯤은 보게 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보는법은 관련 기초지식이 없으면 솔직히 어떤 내용인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보면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어 져 있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주형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기부의 표제부에 표시가 된 대지권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보는법에 있어서 대지권에 대한 이해는 기본중의 기본이라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보는법, 대지권이란? ▷ 대지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사전적인 의미는? 경제용어 사전을 찾아 보니 대지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네요.구분소유자가..

대한민국 전설의 락커 박완규 실용음악과 후진양성을 위한 특강

지난 4월 '천년의 사랑'으로 잘 알려진 대한민국 전설의 락커 가수 박완규가 가수가 아닌 실용음악과 교수의 신분으로 강단앞에 섰습니다.강의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60번지에 소재한 '한국연예사관학교'에서 이루어 졌으며 이날 많은 학생들이 박완규 교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참석을 했다고 하는 군요. 이날 강의에서 학생들 앞에 교수로 나선 박완규는 연예계의 대선배로써 자신의 경험과 함께 많은 조언들을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한국연예사관학교에서는 다시 한번 박완규 교수의 특강을 진행한다고 하네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용음악 입시생을 위한 멘토링 스쿨 이번 실용음악과 입시생을 위한 멘토링 스쿨은 박완규 교수와 신유미 교수가 1,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세상이야기 2015.05.01

연예인축구단 FC WORLD 단장 한준희 KBS 축구해설위원 유니폼 증정식 참여

지난 4월 28일 한준희 KBS 축구해설위원이 단장으로 있는 연예인축구단 FC WORLD에서 새로운 유니폼 증정식이 있었습니다.연예인축구단 FC WORLD는 2013년 처음 창단이 된 팀으로 1대 단장인 임호단장에 이어 현재 2대 단장인 한준희 축구해설위원이 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팀이며 매주 화요일 마다 상암동에서 연습경기를 펼치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팀이기도 하죠.브라질 월드컵이 열리던 지난 2014년에는 KBS 출발드림팀에도 출연하여 아이돌대표팀과 함께 멋진 활약을 보여 준 팀이기도 합니다. FC WORLD가 이번에 새마음 새 뜻으로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더 많은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준희 단장을 중심으로 한 연예인축구단 FC WORLD의 멤버 구성을 살펴 보면 SB..

세상이야기 2015.05.01

취득세계산 및 취득세납부기한 등에 관한 이해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구입당시 법무사에게 등기를 요청하게 되면 알아서 취득세계산을 해서 취득세납부기한을 굳이 신경쓰지 않도록 납부를 다 해 주기 때문에 참으로 편리하긴 합니다.하지만 취득세계산을 미리해 보는 것은 취득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세율도 달라지고 취득세납부기한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대략적으로라도 예측을 해 놓지 않으면 수억원이 넘는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예산계획을 세우지 못해 나중에 세금때문에 낭패를 보는 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취득세계산 및 납부기한을 비록하여 취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득세에 관한 이해 ▷ 취득세 과세대상 1. 물건의 취득취득세 과..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드디어 4월 30일자로 전면 해제가 되었네요.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면 말그대로 공공기관이 나서서 토지를 수용하고 대규모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곳이라 생각하면 될 텐데요. 사실상 이제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공급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실익도 별로 없을거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전면 해제가 된 듯 합니다.그에 따라서 과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을 특별관리저역으로 지정.고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지구 전면 해제 그 내용은?(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함에 있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계획적인 관리 및 개발..

세상이야기 2015.04.30

부동산전망 향후 몇 년내 공급과잉우려

저금리시대 그리고 재건축 영향등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최근들어 전세구입자들이 주택구매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주택시장이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기준금리가 1%대에 접어 들면서 주택구입에 대한 금리부담이 현재는 상당히 줄어 들어 있는 편이죠. 하지만 향후 집값상승을 노리기 보다는 주거용 목적으로 살기에 적합한 최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공급시장의 현황을 보면 향후 2~3년 이내에 공급과잉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부동산시장 건축허가, 착공 크게 증가 ▷ 전년동기대비 건축인허가, 착공면적은 증가, 준공면적은 감소 1. 건축 인허거면적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신고기간 및 위반시 벌금은?

화물운송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시행이 된 지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있으나 실제 개별화물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 보니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어떤 것인지도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화물운송업을 하시는 분들 중의 상당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로 인해서 운송실적을 화물운송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매번 등록을 해 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업계의 볼맨 목소리를 반영한 듯 이번에 국토부에서 화물운송실적신고 기간을 연장한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네요.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신고기간 연장, 얼마나 연장 되었나 ▷ 관련법령 근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제2항운송능력의 평가·공시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 차량보유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회 시사 2015.04.28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간략이해

도시성장구조 이론 중 버제스가 1925년가 제안한 동심원 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구조 모델로서 도시는 중심지로 부터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다섯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이론으로 버제스(Burgess)가 시카고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따라서 한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때문에 일반성이 결여가 되어져 있고 아울러 도로 및 교통수단의 발달이 동심원의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하지만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성장구조이론을 설명할 때에 단골로 등장을 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동심원이론을 그림형태로 표현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심업무지구2. 점이지대(천이지대)3. 근로자 주거지대(저소득층 지역)4. 주거지..

사회 시사 2015.04.27

복면가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후광효과의 배제

요즘 매주 주말마다 제 흥미를 끌고 있는 가요프로그램, 바로 복면가왕이 벌써 두번의 가왕선발전을 가졌으나 현재 '황금락카두통썼네'가 연이어 두번째로 복면가왕에 선발이 되어서 그 궁금증이 더 켜져만 가고 있더군요. 언젠가는 누군지 알게 되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기대와 관심이 복면가왕의 실제정체를 알고 나서도 오래 동안 지속이 되길 먼저 바래보게 됩니다. 후광효과를 깨트린 복면가왕실력보다는 비쥬얼을, 능력보다는 스펙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복면가왕'이라는 방송프로그램은 재미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MBC 복면가왕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무래도 외모가 수려한 사람에게, 그리고 스펙이 화려한 사람에게 좀더 ..

세상이야기 2015.04.27

외국인 토지구입 상호주의 원칙 그러나 실상은?

예전에 태국쪽을 여행하면서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집값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되는 반면 반대로 집 크기는 10배는 되겠다 싶은 집들이 제법 보여서 기회가 된다면 태국에다 집하나 사 두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태국이란 나라는 외국인에게 토지소유권을 허락하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집을 살 수가 없고 우회적인 방법인 법인을 설립해서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지분비율 때문에 사실상 토지소유자는 될 수가 없더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교적 외국인들이 토지를 구입하기가 쉬운나라라 할 수가 있습니다.지난해에도 제주도 땅이 외국인, 특히나 중국인들에게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이슈가 되기도 했었으니까요. ■ 외국인 토지구입 생각해 볼 문제는 없는 것인가? ▷ 외국인 ..

사회 시사 20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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