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사람은 자연인이고 우리 몸에도 신체의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심장, 간, 위장 등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기관들이 없어서는 안될 필수기관들이죠.사람의 경우는 태어나면서 출생신고를 통해서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듯이 법인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출생신고와 유사한 행위인 설립등기절차를 거치게 되면 13자리의 법인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 즉 법에 의해서 사람과 같은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게 되는 것이죠.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사람처럼 신체가 없기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법인을 대신하여 움직여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를 법인의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민법상 법인의 기관 상법상 법인의 기관의 경우와 민법상 법인의 기관은 좀 다릅니다.민법상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

지난 포스팅에서는 '무효 취소 차이 법적인 의미' 에 관한 것을 이야기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다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계약의 해제 해지, 청약의 철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역시나 이 용어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용어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러한 행위들을 알게 모르게 자주 하고 있기에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아울러 그 의미에 따라서 후속되는 결과도 완전히 다를 수가 있기에 일상생활에서도 이 용어는 필수적으로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의 해제 해지, 청약의 철회 ▷ 계약의 해제 해지(1) 해제해제 해지라고 하는 용어는 보통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가장 이해하기 쉬운 평소 많이 들었던 '무장해제' 라고 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듣고 쓰는 말인 무효 취소 차이는 감으로는 어느 정도는 아시고 있을 듯 합니다.흔히들 '야! 이거는 무효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거 취소하자!'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두가지는 알송달송 하게도 미묘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 무효 취소 차이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 몇 가지 예를 들어 가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의미와는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만약 민법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시로 등장하는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공부를 하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구요. ■ 법률상 무효 취소 차이 ▷ 무효 말 그대로 효과 없음이란 말 입니다.법에서는 당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사표..

소멸시효라고 하는 말이 생소할 수는 있겠으나 공소시효라고 하는 말은 드라마 등을 통해서 자주 접해 보셨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즉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공소권이 소멸하게되어 범인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마도 대략적으로 라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이라 생각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알아 두시면 혹여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어떤 것인지 감을 잡아 두시면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이 부분은 실생활 법률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 할 지라도 꼭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제척기간에 관한 이..

앞선 포스팅에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설명과 쉬운 예시'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 드리고 몇 가지 쉬운 예시와 관련 문제풀이를 해 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부를 할 경우에 종종 등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 물품 구매 계약 등을 하거나 은행거래 등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러한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하고는 있지만 이 내용을 법률적으로 공부를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편 입니다.그냥 봐서는 어떤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에 쉬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 의미의 이해앞서 물품 구입시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었습니다.요즘에는 매달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집집마다 정수기를 렌탈을 해서 ..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성립요건이 필요하다고 다른 포스팅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행위를 한다고 하면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목적, 그리고 계약을 한다는 의사표시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법률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다른 포스팅 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종류,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무효행위의 전환, 법률행위의 취소 법정추인 사유 등에 관한 설명 이번에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다소 용어가 어려운 것이 있어서 간략하게 나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란? ※ 민법 147조 ▷ 의미의 이해 예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듯 합니다.우리도 가끔은 '정지조건부 법률..

법률행위에 대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다음의 '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종류' 에 관련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번에는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련된 내용과 용어가 좀 어렵고 이해하기도 다소 힘든 법정추인 사유에 관한 내용도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매매계약 등에 있어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분쟁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법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알아 두시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 법률행위의 취소 및 법정추인 사유에 관한 이해 ▷ 법률행위의 취소현행 민법140조 부터 142조까지는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이야..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본인 즉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대리권인 종류에는 법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이 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임의대리인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여겨지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몇 가지 설명을 풀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대리인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에도 아래 내용을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대리인에 관한 이해 ▷ 법정대리인 이 용어는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대리인이라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리권에 대한 사항 중 무권대리인 표현대리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표현대리란 용어는 그냥 딱 봐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일상에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인 표현대리를 행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 나간 남편 대신 아내가 남편의 일상적인 일을 대신 보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경우 유권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표현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에서 몇몇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권대리와 무권대리인 표현대리 ▷ 유권대리 행위의 예 앞서 부부간의 예를 살짝 들었었는데요.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유권대리 행위를 시키는 경우를 보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회사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

법률행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의사표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스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내재된 마음을 밖으로 끄집어 내서 상대방이 알아 보거나 들을 수가 있도록 표현을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내가 표현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든 말든 간에 쪽지 한장 달랑 남겨 두고 나서 내 마음을 표시한 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꼭 법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내용은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 및 예외상황 등 ▷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 111조, 112조에서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