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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각전제 도로 모퉁이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전체를 건축물의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전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4m가 되지 않는 좁은 도로에 접한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전부 활용할 수가 없는 경우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로 모퉁이에 접한 토지의 경우 역시나 그 땅을 전부 활용할 수가 없는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도로 모퉁이를 돌 경우 그곳에 방해물이 있으면 시야가 확보되지를 않아서 운전에 방해가 되었던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나 좁은 도로라면 방해물로 인해서 운전을 하기가 더욱더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이 도로의 경우 비교적 키가 큰 잡풀들로 모퉁에서의 시야 방해가 있어 몇 번 사고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건축법 46조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본다면 이것을 가각전제라고 하는데요. .. 2021. 1. 20.
건축선의 이해 가장 흔한사례 좁은 도로 접한 땅 건축허가 난다고 해도 다 내 땅 처럼 다 쓸 수 없는 경우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미 다 지어진 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토지를 구입하여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30평 내외의 집을 짓는 경우가 많긴 하더군요. 마침 내가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어 육안으로 도로폭을 확인을 해 보니 2~3m 정도 밖에는 안되 보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대지는 통상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길을 따라 위에 지어진 집들도 몇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인허가 담당부서에 전화해 보니 건축허가가 난다고 해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선 입니다. 건축법46조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 2021. 1. 18.
창녕군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여전히 도심 뿐만 아니라 특히 농.어촌의 노후된 주택에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는 폐암 유발 등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입니다. 제가 어렸을때는 수많은 집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슬레이트의 발암물질에 대해서 무지한 때에는 사람들이 슬레이트에 삼겹살을 구워먹을 정도로 무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년도도 창녕군청에서는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 공고가 나왔네요. 매년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번년도에 신청을 못 하게되면 올해 지원을 못받게 되니 빠른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물량 농가당 지원금액 ■ 지원대상: 주택,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벽체 철거 및 지붕개량 ■ 지원범위: 슬레이트 .. 2021. 1. 15.
전세보증금 증액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과 주의사항 살펴보기 인터넷을 검색해서 전세보증금증액계약서 양식을 찾아 보니 마땅한 것을 찾기가 어렵더군요. 아쉽게도 찾아본 전세증액계약서의 대부분이 계약당시 기존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양식을 일부 수정하여 특약사항을 별도로 명시를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증액계약 시 먼저 살펴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전세증액계약서 작성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증액계약서 작성시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계약서 작성전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항이니 주의깊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 계약의 추가 계약 입니다. 따라서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 작성한 보증금 증액계약서를 가지.. 2020. 12. 30.
토지합병 여러개의 필지를 인터넷에서 하나로 쉽게 합치는 방법 간혹 건물이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진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단돈 천원이면 쉽게 하나의 토지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합병을 해 두지 않아서 부동산 매매 시 종종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겪게 되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특히나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경우 지목이 같은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일부는 마당이나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 사실상 하나의 필지처럼 사용을 하고 있지만 토지는 두세개의 지번으로 나뉘어 진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자칫 취득시 또는 양도시 세금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경우 한 필지가 아닌 세필지로 나뉘어 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간단히 토지합병신청을 통.. 2020. 12. 4.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인터넷 등록 방법 정부24를 통해 간단히 처리하기 제가 처음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하고 각종 등록처리를 할 때에는 여전히 방문을 통한 업무처리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점점더 모든 업무를 비대면을 통해서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듯 합니다. 예전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등록을 하거나 고용해지를 하려면 매번 20여분 이상을 운전해서 군청까지 방문해서 서류접수하고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히 업무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편해 졌네요. 몇 시간 걸렸던 업무처리리를 단 5분만에 끝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업무처리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나마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고용또는 고용관계종료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 ..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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