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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초고령화사회로 가속하여 진입할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 것은 오래전의 일 입니다. 시골지역에서 부동산 일을 하다보면 이제는 4~50대는 나이 들었다 명함도 못꺼낼 판입니다. 도심이 아닌 시골에서는 40~50대들은 그냥 어린 청년이라 여길 정도로 나이어린 사람들 보다는 윗 어른들을 보게 될 때가 더 많아졌으니까요. 고령화 사회란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7%를 넘어서게 되면 고령화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2010년 이전에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고 두배인 14%를 넘게 되면 고령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2018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을 한 상태 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향후 5~6년이내에 아마도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게 되는 초고령화 사.. 2020. 10. 21.
세입자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꼭 확인하세요.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권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④항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주택을 매입할 때 세입자가 있을 경우 전 주인과의 임대차계약관계가 나에게로 자동으로 넘어 온다는 것이죠. 현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적어도 세가지 정도는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1. 계약갱요구권을 행사 하지 않은 경우 2. 이미 계약갱신을 행사.. 2020. 10. 19.
농지임대 땅 빌려 농사짓기 함부로 하면 불법이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농지의 구입보다는 먼저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한번 지어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아주 가끔은 농지임대 문의가 들어오곤 하는데 마땅한 농지를 찾아 드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 입니다. 위치, 면적, 사용목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불법임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찾아 드려야 하기 때문 입니다. 가끔은 도시분들이 투자목적으로 농지를 사서 임대를 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거의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살펴 보고 현실적으로 농지임대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한 농지임대가 왜 어려울까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즉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2020. 10. 16.
대리인과의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살펴보기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서는 부득이 당사자가 직접 계약에 참석하기가 어려워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즉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과의 각종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곤 합니다. 심지에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조차 참석을 하지 않아서 중개사무소 소장이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여겨 집니다. 저 역시도 중개업무를 보면서 당사자가 참석을 못하여 대리계약을 진행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대리행위에 대한 간략한 이해 2.대리인과의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두 가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리행에 대한 간략한 이해 ▶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화면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림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니 쉽게 풀어 말씀 .. 2020. 10. 15.
전원주택지 구입 지목이 대지 농지 어떤 땅을 구입해야 할까?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 여전히 지목이 대지는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농지는 당장은 지을 수 없는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대지가 농지보다 좀더 비싼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지가 좋은가 농지가 좋은가의 문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지가 좋을 수도 있고 농지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스팅 에서는 대지와 농지를 이해해 보고 어떤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본인 상황에 더 맞는 것인지를 간략히 다음 네가지 사항을 통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내용이 전부는 아니고 다른 사항도 체크해야 할 것도 많다는 점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1. 지목이 대지라면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닌가.. 2020. 10. 14.
개발부담금 분양중인 전원주택지 구입시 꼭 확인해 봐야할 기초상식 귀농귀촌을 하여 나만의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듯 합니다. 200평 내외의 농지를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해당사항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개발이 되어져 있는 분양중인 전원주택지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초보자분들이 간과하기 쉬운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중인 전원주택지 구입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개발부담금에 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가 있으니 먼저 2019년도 언론에 보도된 기사 하나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경 세종시에서는 전원주택지 개발부담금 피해주의를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부담금이 왜 갑작스런 복병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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