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즈니스 경제 증권 215

주택 미분양 현황 2014년 8월말 기준 전월대비 12% 감소

아직까지는 9.1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통계수치상으로는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몇달 정도는 지나야 향후 9.1 부동산 대책이 얼마만큼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있을 거라 여겨지는데요.지난 8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해서 12.8% 정도 감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올해 2014년도 5월 이후로 3개월 연속 미분양 주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가 감소세로 일단 돌아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부동산 대책 반영효과로 인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소추세는 좀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 봅니다. ■ 2014년 8월 기준 전국 주택 미분양 현황(자료출처 : 온나라 부동산 포털) 2014년 8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 51,367호 대비해서 12.8%인 6,583호가 감소한..

9.1대책 후속조치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앞으로는 다가구 주택도 대부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될 전망 입니다.국토부는 9.26일 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 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였다고 발혔으며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지난해 2013년 12월 시행이 된 제도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면제, 소득·법인세 감면, 양도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 기존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혜택이 큰 만큼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고 임대료 인상도 연 5%로 제한되는 등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공공임대주..

상가 권리금 보호 방법 법제화로 달라지는 점과 여전히 남은 과제는?

지난 2014년 9월 2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대책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으로 재직시-퇴직준비-재취업-은퇴 등 장년층 생애단계에 맞춤형 지원을 하여 정년연장과 재취업 지원등을 통해서 장년층의 자영업 진입을 가능한 최대한 막아 보겠다는 것이 있었구요. 다음으로는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있었는데요.그 중에서도 가게를 얻어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창업과밀지수를 표시하고 신용카드사 등과 상권DB를 공유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와 같은 내용들은 사실 누구라도..

부동산 리츠 정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개발사업 투자, 이익배당 방식 자율화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014년 9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 법안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리츠' 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할텐데요.부동산 리츠 라고하는 것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회사를 일컷는 말로 일반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하며 배당 가능 이익의..

해외직구 해마다 대폭 늘어나 올해 4월까지 거래액 무려 5천억원에 달해

해외직구 물량과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2013년 해외직구 금액이 1조823억2,800만원 가량이였던 것에 반해서 올해 2014년 1월 부터 4월까지의 해외직구금액이 무려 4,982억5,697만9,700원 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관세청이 발표를 하였습니다.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올해 해외직구 금액은 지난해 대비 무려 5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대행 업체나 혹은 수입브랜드 상품을 판매했던 업체들의 경우에는 도산의 무려마져 붉어 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의 대세가 그렇다 보니 수입대행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직구를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이라 해외직구의 규모는 향후 점점더 커지게 될 전망입니다. ■ 해외직구 규모 얼마나 커지고 있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방식의 ..

부동산 전망 2014년 8월 주택거래 추이 살펴보니, 집값 계속 오를까?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은 요즘들어 하늘 높은 모르고 치솟는 전세값을 보면서 집없는 분들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인구는 줄고 지난 몇년간 부동산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터라 집값이 더 떨어질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듯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지난 2014년 7월 24일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부동산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 정책을 먼저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바로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경제를 살려 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 봐야 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향후..

직접운송의무제 예외확대 시행 어떤 효과 있을까 우수화물정보망이 최고의 사업?

그동안 운송업계에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었던 직접운송의무제에 대한 예외 확대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9월 19일(금)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직접운송의무제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 2011년 6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 등과 법제화된 제도입니다.그러나 화물업계는 직접운송의무제가 오히려 운송질서를 문란시키고 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켜 영세화물업체들의 줄도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도 폐지 내지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화물운송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는 무엇이고 어떤점이 예외확대 적용이 되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접운송의무제 예외확대 시행 화물 직접운송의무제라고 하는 용어는 이 업계에 종..

9.1 부동산대책 후속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 완화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내에 거주 하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서 보셔야 할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9.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구너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 17(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로써 지난 2009년 부터 시행이 되었던 공공택지 주택전매제한 및 거주기간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을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9.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

체당금 관련 행정심판 신청사례, 폐업 안하는 사업주 영업양도 여부 고려해 판단

체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직장인들이 고용보험을 들어 놨을 경우에 급여에 대한 안정성을 국가로 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폐업을 해서 월급을 못주게 될 경우 못받은 급여의 최대 3개월치의 월급과 3년치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보통 개인이 이런 처리를 하기는 힘들어서 근로자들이 단체로 어떤 한명의 노무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혹은 폐업처리를 안하고 있을 경우에는 골치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그런경우에는 노무사가 알아서 보통 잘 처리를 해 줍니다.그런데 악덕 사업주 들로 인해서 애매한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

2015 부동산전망 9.1부동산 대책과 친수법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향후 부동산전망이 밝았으면 하는 바램이 드실 테고 집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집값이 더 떨어져서 내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힘이 덜 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드실 겁니다.그런데 부동산은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한, 그리고 해당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어 버리지 않는 이상은 완전한 폭락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보다 인구가 적었던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토지와 건물 등은 가진자들의 전유물이였고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가치를 보존 시키기 위해서 정책이나 법을 바꾸어서라도 자신들의 재산을 유지하려고 했었으니까요.그렇다면 향후 부동산전망을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까요? ■ 9.1 부동산 대책, 친수법 등 정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