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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경제 증권 215

검은머리 외국인 이란? 규제를 통해 위장 외국인 불법증권거래 막는다

소위 말해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라 불리우는 위장 외국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증권거래를 금융감독원이 근절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즉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가장을 하여 투자자 등록 신청시 거부를 하거나 이미 등록이 된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과거에는 감시만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금융위가 다음 달 14일까지 규정변경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니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얼마나 차단이 될지 지켜 봐야 할 듯 합니다. 지난 6월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자면 2014년 4월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외국인투자자 38,437명중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20%인 7,626명으로 주식보유액 기준으로는 전체 424...

2014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지수, 국가경쟁력순위 한계단 추락 26위, 일본5위, 중국28위

2014년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144개국중 지난해 25위에서 26위로 전년도 대비 1계단 하락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지난 2012년도 19위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지난 2년간 하락폭이 너무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 따르자면 1위는 스위스, 2위 싱가포르, 3위 미국, 4위 핀란드, 5위 독일 순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일본은 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서운 경제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경쟁력지수가 지난해 보다 1단계 상승을 한 28위로 우리나라 뒤를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한국의 위상이 세계에서 많이 드높아 져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이 우리 앞에는 25개 국가가 있고 우..

9.1 부동산대책 발표 직접처방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주요내용 보기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최근 경제살리기에 관한 추진안들을 살펴보면 양적완화와 더불어 그 돈이 부동산쪽으로 흘러들어가기를 바라는 듯이 경제정책의 포커스가 상당부분 부동산 살리기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듯 보여진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직접적이라기 보다는 간접적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변화를 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예를 들어서 LTV, DTI규제완화라던지 혹은 한은의 금리인하라던지 하는 부분들은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였다고 하면 이번 9.1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손을 댄 정책이라고 봐야 할 듯 합니다. ■ 9.1 부동산 대책 쉽게 이해해 보기 ⓒ JTBC 뉴스 9.1 부동산 대책 발표 보도 캡쳐 이하..

부동산시장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72% 상승

'공동투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고시에서 확인된 바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014년 9월 1일부터 1.72% 오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기본형 건축비의 상승은 분양가 상한 금액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국토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72% 상승 주요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상승현황- (‘13.3월) 1..

디플레이션 뜻 인플레이션 뜻 쉽게 이해해보기 한국은 어디에 해당되나?

지나친 경기과열이나 또는 양적완화에 의한 통화팽창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이 일으키는 인플레이션도 문제이긴 합니다. 지나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거기에 잘 편승하지 못한 서민들의 경우에는 물가인상, 집값인상등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더물어 주거에 불안을 겪는 등 문제가 심각해 질 수가 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그나마 돈이라는 것이 돌게 되고 물가가 오르니 어느 정도 투자도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경기 위축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잃어버린 20년 즉 이 디플레이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었는데요.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소위말하는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겠다고 공약을 한지 1년 반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일본은 그..

주거급여 시범사업 8월말 3만가구에 5만4천원 추가지급 진행

원래 올해 10월 부터 실시될 예정이였던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오는 8월 29일에는 새로운 주거급여에 대한 개편 시범사업(7~9월 시행)의 8월분 급여로서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약 3만 가구가 평균 5만4천원을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23개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 인천(남구·남동구·부평구), 경기(부천시·양평군·의왕시· 시흥시·과천시·구리시), 광주(서구·광산구), 울산(중구·동구), 세종시, 부산(금정구), 강원(춘천시), 충북(괴산군), 전북(정읍시), 전남(순천시·담양군) 등입니다. ■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란 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실시 사망자 재산조회 쉬워진다

진작에 이런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가 원스톱 서비스가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사망자금융거래조회를 사망신고와 더불어 원스톱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그간 사망신고를 진행 하는 민원인들은 가족의 사망신고를 위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고난 이후 다시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는 우선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고 다시 부모님의 예금, 보험, 채무 등이 얼마나 있는지에 관한 금융재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은행을 방문해서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상속인금육거래 조회 신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2013년말 기준으로 전국이용률이..

한국 평균근로시간 세계2위 OECD 평균근로시간 1.26배 수준

한국인 평균 근로시간이 지난 2007년 이후에는 1위자리를 멕시코에 내어주며 최근까지는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한국인 평균근로시간은 OECD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연간 2,512의 근로시간으로 1위, 멕시코가 2,311로 2위를 차지한 이후로 지난 8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2008년도에 들어서 서야 겨우 불명예스런 1위의 자리를 멕시코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국 평균근로시간은 지난 2013년도에 2,163시간으로 근로시간 1위인 멕시코의 2,237시간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반면 2013년도 근로시간 수준으로 볼때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원화강세 해외여행객 수 대폭증가, 인기 해외여행 국가는 어디?

지속적인 원화 강세에 힘입어 올해 7월 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해 대비해서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해외여행객 수 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객 수도 소폭이나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 지긴 합니다. 정부정책이 양적완화를 통해서 원화 약세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원화 강세는 지속될 전망이여서 올해 해외 여행객 수는 하반기 까지도 지난해 대비 늘어날 전망으로 보여 집니다. ■ 원화강세, 해외여행객 지난해 대비 얼마나 늘었나 살펴보니? 2014년 7월 항공여객 역대 최고전년 동기 대비 항공여객 11.1%, 항공화물 7.40% 증가중국과 유럽, 동아시아 노선이 전년 동기..

2분기 월평균 가계소득 415.2만원 소비지출 324.9만원 대부분 맞벌이 해야 가능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2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이 415.2만원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이는 연봉 수준으로 따져 본다면 평균적으로 각 가정에서 한명의 가장이 소득활동을 한다고 할 경우 연봉이 5천만원 가량은 되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중견 기업이상의 간부급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수치일 듯 하구요.젊은 부부들에게는 맞버이를 하면 가능하거나 혹은 맞벌이를 하더라도 이정도 소득 수준에 못미치는 가정도 태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군요. 평균의 오류가 이런 곳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 듯 하니 씁쓸 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아마도 많은 분들이 월평균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415.2만원이라고 하면 자신은 평균에 못든다 생각하고 허탈해 하실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 월평균 소득 증가세 둔화 심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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