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대책 발표 직접처방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주요내용 보기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경제살리기에 관한 추진안들을 살펴보면 양적완화와 더불어 그 돈이 부동산쪽으로 흘러들어가기를 바라는 듯이 경제정책의 포커스가 상당부분 부동산 살리기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듯 보여진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직접적이라기 보다는 간접적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변화를 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LTV, DTI규제완화라던지 혹은 한은의 금리인하라던지 하는 부분들은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였다고 하면 이번 9.1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손을 댄 정책이라고 봐야 할 듯 합니다.

■ 9.1 부동산 대책 쉽게 이해해 보기

ⓒ JTBC 뉴스 9.1 부동산 대책 발표 보도 캡쳐 이하 일부 이미치 출처 동일

원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들여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으실 듯 합니다.

9.1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규제완화, 청약제도 개편, 서민주거 안정화 이렇게 세가지가 9.1 부동산대책의 핵심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핵심적인 내용 몇가지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 부동산대책 재건축 규제완화]

우선 첫번째로 규제완화 부분을 살펴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이 바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 재건축 연한은 40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30년으로 완화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층간소음이라 든지 주차장 문제등 건물에 결함이 있거나 혹은 주거환경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일단 집값과 땅값이 비싼 서울 강남이나 목동지역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대폭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서 앞으로 2017년 신규 대규모 주택의 공급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9.1 부동산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집들이 들어서 있는 땅에서 알아서 부수고 집을 지어서 거래를 하라는 것이죠.

부동산 활성화에 당장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서민들이 집사기는 더 어려워 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네요.

[9.1 부동산대책 청약제도의 개선]

이 부분도 복잡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9.1 부동산대책에서는 돈좀 있는 사람이 집한채 더 사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청약가점제를 완화하여 집이 있는 사람도 동등하게 경쟁을 하여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집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서 지방의 경우는 공시가격 8천만원 수도권의 경우는 1.3억원일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를 해 주게 됩니다.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이라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범위안에 들어오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 보게 됩니다.

기타 청약통장 유형이 기존에는 청약저축, 예금, 부금, 청약종합저축 이렇게 4종류로 나뉘어 져 있었는데 2015년 7월 부터는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가 되며 청약대상 주택 유형도 기존에는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혁주택, 민영주택 이렇게 3가지 였으나 앞으로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렇게 2개의 유형으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9.1 부동산대책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 마련]

9.1 부동산대책에서는 사실상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디딤돌대출금리 완화가 0.2%p정도 줄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을 찾기가 사실상 어려운 듯 합니다.

서민임대주택 공급을 늘여 나가겠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언제 이루어 질 지 모르는 것이라 당장 서민취약계층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과는 아직 거리가 먼 이야기라 여겨 지기 때문 입니다.

이상 9.1 부동산대책들을 살펴 보았는데요.  지금껏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은 아쉽게도 수도권 특히나 서울 강남이나 목동 등 잘사는 곳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엇그제 한 부동산 업체 사람이 서울에서 부동산 붐이 일어도 수도권까지 타고 내려오는데 만해도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그 파급력이 지방도시까지 뻗어 내려가는 것은 아직 한참 시간이 걸릴 듯 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번 9.1 부동산대책의 경우에도 낙수경제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군요.

여튼 이런저런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부동산거래는 여전히 침체가 되고 기대심리로 인해서 집값만 더 올라가 버린다면 서민들은 이래저래 전세값은 더 오르고 집사는데는 더 힘들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9.1 부동산대책관련된 기사에 어떤 분의 댓글을 보니 지금 집사면 무덤이다라는 말을 하니 어떤 분이 반박글로 5년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전 집값이 지금 전세값이 되어 버렸다고 한탄을 하는 분을 보니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수년전 부터 상투를 잡는것이라 우려를 해도 여전히 돈없는 서민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최대한 위에서 '주택시장 활력을 되찾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국토부의 슬로건 처럼 여튼 9.1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든 주거안정이든 경제 활성화든 간에 한마리의 토끼라도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