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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3

부동산 리츠 정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개발사업 투자, 이익배당 방식 자율화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014년 9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 법안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리츠' 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할텐데요.부동산 리츠 라고하는 것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회사를 일컷는 말로 일반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하며 배당 가능 이익의..

하루 당분 섭취량 음료등 가공식품에서 가장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2010년에서 2012년 우리 국민의 하루 당분 섭취량 분석결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으로 인해서 상당수 많은 우리 국민들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분 섭취량이 기준치를 초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의 1일 총열량에서 총당류 섭취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섭취권고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나 음료나 기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유아·청소년의 경우 권고 기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습니다.WHO 섭취권고기준에 따르자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1일 열량의 10% 미만(2,000kcal 기준 50g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상당수가 그 기준을 초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 시사 2014.09.23

해외직구 해마다 대폭 늘어나 올해 4월까지 거래액 무려 5천억원에 달해

해외직구 물량과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2013년 해외직구 금액이 1조823억2,800만원 가량이였던 것에 반해서 올해 2014년 1월 부터 4월까지의 해외직구금액이 무려 4,982억5,697만9,700원 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관세청이 발표를 하였습니다.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올해 해외직구 금액은 지난해 대비 무려 5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대행 업체나 혹은 수입브랜드 상품을 판매했던 업체들의 경우에는 도산의 무려마져 붉어 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의 대세가 그렇다 보니 수입대행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직구를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이라 해외직구의 규모는 향후 점점더 커지게 될 전망입니다. ■ 해외직구 규모 얼마나 커지고 있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방식의 ..

남양키친플라워, 승원, 썬터치 가스버너 이동식 부탄연소기 무상부품 교환실시

한국소비자원은 ㈜남양키친플라워, 승원, ㈜썬터치에서 판매 중인 가스버너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용 중 가스가 누설될 우려가 있어 무상으로 부품 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개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문제가 된 이동식 부탄연소기를 자발적으로 무상 점검한 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해 주게 됩니다. 대상 제품은 약 207,000대에 해당이 되어 상당히 많습니다.2008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제조된 ㈜남양키친플라워(캠프Ⅱ), 승원(클로버 TS-001), ㈜썬터치(ST-350) 제품이 해당이 되며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무상으로 제품 점검 및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동식 부탄연소기 가스버너 가스누설 발생원인 남양키친플라워, 승원, 썬터치 가스버너는 부탄용기를 장착하..

세상이야기 2014.09.22

부동산 전망 2014년 8월 주택거래 추이 살펴보니, 집값 계속 오를까?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은 요즘들어 하늘 높은 모르고 치솟는 전세값을 보면서 집없는 분들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인구는 줄고 지난 몇년간 부동산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터라 집값이 더 떨어질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듯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지난 2014년 7월 24일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부동산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 정책을 먼저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바로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경제를 살려 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 봐야 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향후..

추적60분 필리핀 셋업범죄 실태 동남아 여행 주의가 필요

필리핀 하면 따듯한 나라이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해 100만명 이상 찾는 동남아 인기 관광지인 곳이죠.저도 필리핀을 세부를 비롯하여 여러번 들러 보긴 했었습니다. 낮은 물가 천혜의 자연환경등 볼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기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인기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최근들어서 이 나라에 대한 위험성이 점점더 부각이 되고 있는 듯 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끊이지 않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 필리핀... 급기아 이번에는 추적60분에서 필리핀 셋업범죄에 관한 위험을 알리는 방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필리핀 관광이나 혹은 유학이나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깊게 살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필리핀 셋업범죄 이제는 관광국이 아니라 위험국..

여행 2014.09.20

직접운송의무제 예외확대 시행 어떤 효과 있을까 우수화물정보망이 최고의 사업?

그동안 운송업계에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었던 직접운송의무제에 대한 예외 확대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9월 19일(금)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직접운송의무제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 2011년 6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 등과 법제화된 제도입니다.그러나 화물업계는 직접운송의무제가 오히려 운송질서를 문란시키고 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켜 영세화물업체들의 줄도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도 폐지 내지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화물운송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는 무엇이고 어떤점이 예외확대 적용이 되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접운송의무제 예외확대 시행 화물 직접운송의무제라고 하는 용어는 이 업계에 종..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서 9.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마련이 된 재정비 규제 합리화방안 추진을 위한 조치로 재건축 연한을 현행 최대 40년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진단기준 개편하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별다른 이슈가 없이 입법예고가 된 후로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령개정절차 등을 거쳐 2014년 말까지 공포 될 경우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기간 약 4개월을 고려한다면 빠를경우 2015년 4월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

사회 시사 2014.09.18

한전부지 매각 현대차 한국판 아우토슈타트 만든다. 한국전력 부채 크게 개선되나?

한전부지가 드디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인 10조5천500억원에 매각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한전부지 공시지가 1조4837억원의 약 7.5배 가량에 해당되고 한전이 제시한 감정가 3조 3000억여원의 세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매각대금으로 인한 취득세만 무려 2천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차는 이곳을 한국의 아우토슈타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아우토슈타트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폴크스바겐그룹 본사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는 출고센터, 박물관, 브랜드 전시관 등을 연계해 연간 25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 한전부지 현대차에 매각 한국전력 부채비율 크게 개선이 될까? 우선 한전부지 ..

사회 시사 2014.09.18

교황청 비밀문서 공개와 교황 비오11세, 비오 12세의 나치협조 의혹설

교황중에서도 현재까지도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교황이 있다고 하면 비오 11세와 12세일 듯 합니다.그러던 중 지난 2003년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명에 의해 바티칸 비밀문서 보관소의 문이 열려 다시금 나치와 교황청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다시 재 점화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티칸 비밀문서 보관소에 있는 문서들은 작성한 지 80년이 지난 다음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황 비오12세의 나치협조 의혹설에 관한 것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과 더불어 유대인과의 화해를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당시 교황이였던 요한 바오로2세 의 뜻에 따라 예정보다 일찍 그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 교황 비오11세 비오12세 정말 히틀러의 교황이였나? 교황에 대한 나치 협조의혹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자면 ..

사회 시사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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