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규제 완화가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역전세 위험가구가 100만호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라 보여지는데요. 세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아직 까지는 관계 기관의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없으나 지난 7월 2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이 미리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역전세 관련하여 어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제 완화로 인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개요 한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최근 역전세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